제3기(‵15~‵18)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

【통합서비스 기반의 살기 좋은 복지 공동체】

2019. 3.

제  출  문

서귀포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3.

서 귀 포 시 장

양 윤 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심 의 결 과 서

서귀포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아래와 같이 심의함.

2019. 3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양 윤 경 (인) 윤 흥 기 (인) 고 보 선 (인) 고 은 희 (인) 김 상 길 (인) 김 정 국 (인) 문 애 자 (인) 윤 세 찬 (인) 이 신 선 (인) 이 홍 기 (인) 최 광 원 (인) 오 금 자 (인)		고 수 희 (인) 강 익 자 (인) 고 승 한 (인) 김 병 수 (인) 김 재 경 (인) 강 형 걸 (인) 박 명 훈 (인) 이 상 구 (인) 김 삼 일 (인) 이 성 문 (인) 고 인 자 (인)

목       차

제1장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정	1

1. 상위계획과 ‵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1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2

2) 그 밖의 상위계획 반영 사항	2

2.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3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의 변화 사항	3

2)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10

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사항 및 방법	11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12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현황	13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13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현황	14

제2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15

1.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15

1)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의 시행결과	15

2) 세부사업 시행결과	16

2. 지역사업의 우수성	20

1) 지역사업의 개요	20

2) 지자체 선정 우수 지역사업(세부사업 단위)	20

3) 지역사업 중 우수 민관협력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시행결과	34

3. 행 • 재정 지원내용	25

제3장 중점추진사업별 시행결과	37

1. 추진전략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37

1) 중점추진사업 Ⅰ-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37

2) 중점추진사업 Ⅰ-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49

2. 추진전략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58

1) 중점추진사업 Ⅱ-3. 정보 접근권	58

2) 중점추진사업 Ⅱ-4. 이동권	63

3. 추진전략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72

1)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72

2) 중점추진사업 Ⅲ-6. 일자리	102

3) 중점추진사업 Ⅲ-7. 건강한 가정 만들기	118

4. 추진전략 Ⅳ. 명품교육도시 육성	132

1) 중점추진사업 Ⅳ-8. 명품교육도시	132

제4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개요	138

1. 평가결과 총괄	138

2. 평가 개요	139

3.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ㆍ운영 현황	140

1)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 현황	140

2) 시행결과 평가 TF 운영 현황	141

4. 모니터링체계의 구성ㆍ운영	141

1) 모니터링체계 개요	141

2)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	142

3) 모니터링 운영	142

5. 추진전략 또는 중점추진사업별 발전 방향(평가 결과)	141

제1장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정

1. 상위계획과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통합서비스 기반의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정책 목표 및 전략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ㆍ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ㆍ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ㆍ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ㆍ공보육 인프라 확충 ㆍ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부모 모니터링 운영 ㆍ보육돌봄 서비스 ㆍ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ㆍ위기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ㆍ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 ㆍ청소년 문화, 여가활동 지원 ㆍ청소년 보호활동 ㆍ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진로체험) 및 확충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ㆍ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ㆍ주거안정 대책 강화 ㆍ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ㆍ저소득 주택개조 사업 ㆍ위기가정 지원 ㆍ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ㆍ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ㆍ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ㆍ노후소득 보장 강화 ㆍ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ㆍ안정되고 보람 있는 노후 생활지원	ㆍ노인일자리 사업 ㆍ노인돌봄 기본서비스 ㆍ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ㆍ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ㆍ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ㆍ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ㆍ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ㆍ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ㆍ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ㆍ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ㆍ다문화 사회 지원 ㆍ장애인일자리 사업 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ㆍ건강한 장애인 가정지원 사업 ㆍ중증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ㆍ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지원 ㆍ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ㆍ중장년 더 오래 일하기 및 재취업 지원 ㆍ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ㆍ자활근로 사업 ㆍ여성취업 박람회 ㆍ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ㆍ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제고> ㆍ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ㆍ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ㆍ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ㆍ사회복지(분야별) 종사자 처우개선 ㆍ사회복지시설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ㆍ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ㆍ보건복지부 사업 홍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ㆍ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ㆍ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ㆍ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ㆍ양질의 사회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ㆍ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ㆍ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ㆍ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ㆍ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ㆍ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의 상위계획 반영 사항

부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정책목표, 추진전략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공보육 인프라 확충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부모 모니터링 운영 ・보육돌봄 서비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다문화 사회 지원 ・여성취업 박람회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부문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정책목표, 추진전략	<장애인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건강한 장애인 가정 지원 사업
	<장애인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권익 및 안전 강화>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중증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
부문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정책목표, 추진전략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문화, 여가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진로체험) 및 확충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활동
부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정책목표, 추진전략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건강한 장애인 가정 지원 사업
	<관심인구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만성질환과 위험요인 관리>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협력 및 역량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제주도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기반 구축>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2.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의 변화 사항

일 반 현 황

◇ 인구현황 : 82,483세대 · 190,241명(외국인 8,996명) / 여 93,312명(49.0%), 남 96,929명(51.0%)     - 서귀포시 인구 증가세

연도	인구수(명) *외국인 포함	증감(명)	증감율(%)
2012년	157,036	1,345	0.9
2013년	159,213	2,177	1.4
2014년	163,225	4,012	2.5
2015년	170,577	7,352	4.5
2016년	177,865	7,288	4.3
2017년	186,371	8,506	4.8
2018년	190,241	3,870	2.1

- 읍면동별 인구현황

구 분	총 인구수			내국인			외국인
	2017	2018	증감	2017	2018	증감	2017	2018	증감
서귀포시	186,371	190,241	3,870	178,383	181,245	2,862	7,882	8,996	1,114
대정읍	22,564	23,094	530	21,045	21,364	319	1,481	1,730	249
남원읍	19,791	19,778	-13	19,160	19,038	-122	626	740	114
성산읍	16,864	17,180	316	15,287	15,450	163	1,579	1,730	151
안덕면	11,858	12,537	679	11,367	11,867	500	453	670	217
표선면	12,650	12,824	174	12,220	12,374	154	418	450	32
송산동	5,001	5,027	26	4,474	4,417	-57	521	610	89
정방동	2,551	2,444	-107	2,456	2,333	-123	103	111	8
중앙동	4,113	3,984	-129	4,003	3,879	-124	100	105	5
천지동	3,669	3,688	19	3,571	3,570	-1	95	118	23
효돈동	5,401	5,365	-36	5,320	5,278	-42	81	87	6
영천동	5,350	5,478	128	5,178	5,292	114	176	186	10
동홍동	23,954	24,163	209	22,680	22,885	205	1,284	1,278	-6
서홍동	10,765	10,697	-68	10,629	10,570	-59	143	127	-16
대륜동	13,568	14,156	588	13,389	13,958	569	177	198	21
대천동	13,235	13,930	695	12,993	13,675	682	233	255	22
중문동	10,964	11,482	518	10,684	11,159	475	269	323	54
예래동	4,073	4,414	341	3,927	4,136	209	143	278	135

◇ 다문화 가족 변동 현황

구 분	합계 (명)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2013년	758	558	200
2014년	830	590	240
2015년	883	608	275
2016년	1,068	685	383
2017년	1,192	758	434

‣ 전체 인구 대비 다문화 가족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15 0.5% → ’16 0.6% → ‘17 0.64%)

‣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및 융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Ⅲ-5-27】

(한국어교육,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주여성 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농어촌지역 사회복지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 합계출산율 변동 현황

연도	서귀포시	제주시	전국
2013년	1,339	1,451	1,187
2014년	1,343	1,522	1,205
2015년	1,417	1,494	1,239
2016년	1,422	1,435	1,172
2017년	1,318	1,301	1,052

‣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15 1.49 → ’16 1.43 → ‘17 1.30)

‣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보장계획 외 사업】

(저출산 시민인식 개선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저소득 가구 출산 축하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북스타트 운동 등

◇ 귀농 • 귀촌 인구 변동 현황

연도	서귀포시		제주시
	가구	명	가구	명
2013년	1,923	2,577	3,014	4,498
2014년	2,263	3,080	3,624	5,281
2015년	3,218	4,573	4,319	6,429
2016년	3,786	5,314	5,116	7,393
2017년	4,186	5,637	5,656	8,380

‣ 귀농・귀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15 4,573명 →  ‘17 5,639명)

‣ 귀농・귀촌 정착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화합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외 사업】

(기본・심화・창업・영농교육, 경영 컨설팅, 읍면동 재능기부 및 화합 프로그램 추진,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자금 융자지원 등)

◇ 복지인구 : 서귀포시 인구의 28.8% (2018. 12. 31.)

구 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 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정위탁 아동
인 원	52,226	6,771	11,134	32,394	1,823	104

◇ 면적 : 총 871.47㎢ (도 전체 1,850.16㎢ 의 47.1%)

구분	경지	임야	대지	기타
면적(비율)	259.92㎢(29.8%)	425.51㎢(48.8%)	31.00㎢(3.6%)	155.04㎢(17.8%)

◇ 행정구역 : 3읍 · 2면 · 12동 (76리·65통·1,252반)

구 분	리․통수	리·통(장)수	법정리·동	반수	사무장	비고
계	141	141	72	1,252	105
대정읍	23	23	13	240	23
남원읍	17	17	9	192	18
성산읍	14	14	11	152	15
안덕면	12	12	11	121	14
표선면	10	10	6	94	11
송산동	2	2	2	11	2
정방동	6	6	-	24	-
중앙동	8	8	-	42	-
천지동	6	6	-	30	1
효돈동	2	2	2	9	2
영천동	5	5	2	36	1
동홍동	11	11	1	124	1
서홍동	5	5	1	30	1
대륜동	4	4	3	17	4
대천동	7	7	4	51	4
중문동	4	4	4	49	4
예래동	5	5	3	30	4

◇ 산업구조

구 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수도・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2016년 기준	20.1%	2.8%	4.3%	15.8%	57.1%

◇ 지역 내 총생산 : 5조 1,245억원   ※ 도 전체 16조9861원의 30.2%

◇ 1인당 GRDP : 31,255천원         ※ 전국 평균 대비 97.4%

◇ 경제활동 인구(고용률) : 75.6%(15세~64세)

조직 및 인력

◇ 기구 : 6국, 30실·과·팀, 4사무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원 : 2,135명 (공무원 1,163명, 공무직 916명, 청원경찰 56명)

◇ 복지부서 주요 업무 현황

부 서 명	팀 명	주요업무	비 고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희망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통합사례 관리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 사업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노인요양 장묘문화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노인 사회활동 지원, 기초연금 등 저소득 노인 지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지원 ・추모공원, 자연장지 운영 등 장묘업무 추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재활팀 신설 (2018. 1.)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 육 어린이집지도 청 소 년 아동지원	・영성권익 향상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다문화 가족 및 한부모 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및 청소년 시설물 운영관리
평생교육지원과	교육지원 교육특화 평생학습 자기주도학습센터	・학교지원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학교 지원 ・교육발전기금 협력 지원, 명문 고등학교 육성 지원 ・평생학습도시 추진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기주도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건축과	주거복지	・주거급여 및 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읍면동주민센터	복지환경 맞춤형복지	・복지급여 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통합 사례관리 ・맞춤형 복지, 협의체 운영, 민관협력 사업 추진

‣ 내국인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비율 6.1%(11,134명),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참여 욕구 지속 증가

‣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 자활근로 및 고용장려금 등 소득 지원 등 【Ⅱ-4, Ⅲ-6】

(중증장애인 교통 이용료・휠체어리프트 차량・의료비 지원, 자활근로 및 일자리 사업, 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

◇ 사회복지직 1인이 담당하는 인구 현황

(2018. 12. 31. 기준)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인구수 (내국인)	기초수급자수	1인당 주민수	1인당 기초수급자수	비 고
89	181,245	6,771	2,036	76

◇ 읍면동 맞춤형 복지전담팀 운영 현황

(2018. 12. 31. 기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인력			설치유형	설치연혁	비 고
	계	팀장	팀원
17개소	28명	8명 (복지5, 행정3)	20명 (복지17, 행정2, 수습1)	기본1유형 6 기본2유형 5 권역형 6 (중심동2, 일반동4)	‘16년 3개소 ‘17년 7개소 ‘18년 7개소	전 읍면동 설치 완료

‣ 기초생활수급자 증가(6,475명(‘17) → 6,771명(’18)), 복지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 추세 가속

‣ 사회복지직 증원(9명)으로 급여 중지자 적극적 권리구제 등 수급자 지원 강화(사회복지직 1인당 기초수급자 80명 → 76명), 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완료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Ⅰ-1-3】

◇ 사회복지 인력 현황

구 분		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기 타 직 렬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서귀포시	계	150	89	2	14	28.5	28.5	16	61
	본청	68	36	2	9	8	12	5	32
	기획예산과	1	1		1
	주민복지과	25	18	1	3	4	7	3	7
	노인장애인과	19	9		2	2	4	1	10
	여성가족과	22	7	1	3	1	1	1	15
	건축과	1	1			1
	읍면동	82	53		5	20.5	16.5	11	29
	대정읍	7	4		1	1	1	1	3
	남원읍	6	5		1	2	2		1
	성산읍	9	5			3	1	1	4
	안덕면	7	4			3		1	3
	표선면	7	5		1	1	2	1	2
	송산동	4	3			1.5	0.5	1	1
	정방동	2	1			1			1
	중앙동	3	1				1		2
	천지동	3	2				2		1
	효돈동	4	3			1		2	1
	영천동	4	2			1		1	2
	동홍동	7	6		1	1	2	2	1
	서홍동	5	2			1	1		3
	대륜동	4	3			1	2		1
	대천동	3	3			1	1	1
	중문동	5	3		1	1	1		2
	예래동	2	1			1			1

재 정 현 황

◇ 2018년 예산 현황 : 8,815억 원(최종 예산액)

◇ 사회복지 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17년		증감액	증감율 (%)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제주특별자치도		53,434	100%	51,360	100%	2,074	4.0%
	사회복지예산	9,994	18.7%	9,027	17.58%	967	10.71%
서귀포시		8,815	100%	8,665	100%	150	1.73%
	사회복지예산	2,336	26.5%	2,022	23.3%	314	15.53%

◇ 사회복지 분야 기능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기능별		‘18년		‘17년		증감(A-B)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증감액	비율
사회복지분야		233,612	100%	202,255	100%	31,357	15.50%
	기초생활보장	20,411	8.74%	20,045	9.91%	366	1.83%
	취약계층지원	40,221	17.22%	31,797	15.72%	8,424	26.49%
	보육가족여성	78,236	33.49%	68,873	34.05%	9,363	13.59%
	노인ㆍ청소년	86,326	36.95%	73,395	36.29%	12,931	17.62%
	노 동	3,001	1.28%	3,261	1.61%	△260	△0.13%
	보 훈	632	0.27%	620	0.31%	12	1.94%
	주 택	4,782	2.05%	4,130	2.04%	652	0.32%
	사회복지 일반	-	-	131	0.06%	131	0.06%

‣ 전체 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사회복지 예산 확보 및 집행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취약계층을 비롯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지원 강화 (15.53% 증가)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에 있는 대한 긴급지원, 특별 생계비 지원 취약계층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취약계층 지원 예산 전년 대비 26.49% 증액 확보 및 집행)

사회복지시설 현황

◇ 생활(거주)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복 지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노숙인 재활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시 설 수	38	11	21	4	1	1
보호인원	1,336	154	980	121	73	8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합사회 복 지 관	지역 자활센터	장 애 인 사회재활시설	장 애 인 직업재활시설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시 설 수	415	3	2	6	3	1	1	2

구 분	노인보호 전문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기 관	홀로사는노인 지원센터	노인 대학 등	경로당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니어 클 럽
시 설 수	1	8	33	1	11	147	1	1

구 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통합 상담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 설 수	1	25	122	25	19	1	1

‣ 계층별, 유형별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노력, 지역 내 미설치 복지시설 확보 노력

‣ 2018년도 준공 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사시설, 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등 12개소

‣ 2018년도 착공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장애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정애아전문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8개소

‣ 시 지역에 없는 복지시설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예산 확보(2019년 준공)

◇ 사회복지 관련 단체

(단위 : 개)

구분	계	보 훈 단 체	장애인 단 체	노 인 단 체	여 성 단 체	보육 단체	청소년 단 체
단체수	25	7	6	1	9	1	1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연도별	학습관 이용자 수	학습관 동아리 수	시설면적(㎡)	강의실	비고
2013년	53,123명	10개	2,659 (지하1,지상2)	14실	1실 증축
2014년	52,012명	11개
2015년	53,489명	11개
2016년	54,368명	11개
2017년	54,592명	11개

◇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현황

읍면동	개소	리․통수	마 을 명
계	107	141
대정읍	23	23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인성리, 안성리, 일과1리, 일과2리, 무릉1리, 무릉2리, 가파리, 마라리, 신평리, 동일1리, 동일2리, 보성리, 영락리, 구억리,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남원읍	17	17	남원1리, 남원2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하례1리, 하례2리, 신례1리, 신례2리, 한남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1리, 신흥2리
성산읍	14	14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양리,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 신산리, 삼달1리, 삼달2리, 신풍리, 신천리, 난산리
안덕면	13	12	안덕면(복지), 화순리, 사계리, 덕수리, 서광서리, 서광동리,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상창리,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표선면	11	10	표선면(복지),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송산동	2	2	서귀송산(복지), 보목
정방동	-	6
중앙동	-	8
천지동	1	6	남성
효돈동	2	2	신효, 하효
영천동	5	5	토평, 상효1, 상효2, 법호촌, 돈내코
동홍동	1	11	동홍(복지)
서홍동	1	5	서홍(복지)
대륜동	4	4	법환, 서호, 호근, 새서귀포
대천동	4	7	강정, 월평, 도순, 용흥
중문동	4	4	중문, 대포, 하원, 회수
예래동	5	5	색달, 상예1, 상예2, 하예1, 하예2

2)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1) ‘17 시행계획 심의 의견 반영 사항

연번	주 요 의 견	추 진 계 획	‘18 시행계획 반영	비고
1	각 교육프로그램이 유사함. 교육담당, 기관끼리 모여서 연계방안, 비슷한 내용의 조정이 필요함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차세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육성을 위해 연 2회 청소년 리더양성 과정을 도입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 청소년들의 관심과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현장 체험 위주로 병행하는 사업계획을 추진	- 연 2기 청소년 리더과정 중 6회 체험 교육 실시 · 장애인 체험 · 요양시설 방문 봉사 · 심폐소생술 교육 · 올레길 환경정비 · 자원봉사 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워크숍 개최	자치행정과
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확대하고, 월지급액(20만원)은 적다고 생각됨. 특히,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르신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대임.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시 연령별 차이를 두어 추진하면 좋겠음.	-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 : (‘16)2,275명→ (‘17)3,010명 - 참여자 활동비 인상 ‘16 월 20만원 → ’17 21만원 - 노인의 욕구에 따라 20개 사업 추진(노노케어, 지역아동센터돌보미, 보육교사 도우미 등)	-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 : (‘17)3,010명→ (‘18)3,240명 - 참여자 활동비 인상 ‘17 월 21만원 → ’18 27만원 - 노인의 욕구에 따라 25개 사업 추진(노노케어, 지역아동센터돌보미, 보육교사 도우미 등)	노인장애인과
3	장애인시설 확충이 필요함	-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 2018년 단기거주시설 1개소 확충을 위한 예산반영 (410백만원 국50%, 도50%)
4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를 위해서 시에서 종사자교육 및 시설장들의 의견교환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음.	- 협의체위원 등 역량강화사업 추진 : 1,500천원 - 워크숍 개최 : 2,000천원 - 사례관리 관련 교육 및 토론회 개최 : 2월 예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워크숍 실시 -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제도 순회 교육 등 실시	주민복과
		- 장애인시설 종사자 교육 : 연2회, 18개소(회계․예산교육, 인문학교실 등) - 노인복지시설 역량강화사업 : 25개소 :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20,000천원/공모 후 추진)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 사업 추진 : 4,000천원 - 노인복지시설 역량강화사업 : 25개소 :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노인장애인과
		- 가족, 보육, 청소년 분야 종사자들이 보다 많은 전문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합교육, 연수비 등을 예산 편성하여 추진 예정	-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및 벤치마킹 등 실시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종사자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예산확보(1백만원)하여 보수교육 완료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70백만원), 연수회(4백만원) 실시	여성가족과

연번	주 요 의 견	추 진 계 획	‘18 시행계획 반영	비고
5	성과지표나 목표를 정할 때 조금 더 명확 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고민과 목표설정 필요	- 앞으로 연차별시행계획 및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명확한 목표와 성과지표 등 설정 추진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목표 설정 및 세부사업 추진방안 등 전문가 T/F팀 구성하여 설정하였음	전부서
6	청소년수련시설운영활성화, 청소년예산이 예산이 좀 더 확충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바람	-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활동프로그램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지원 될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및 건전 육성 도모	여성가족과
7	사업추진은 공모방식 으로 추진했으면 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고 비슷한 사업 추진 지양	- 사업성격 등 검토해서 공모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은 공모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해 나가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	- 보조사업의 공모절차 확대 시행함 - 세부사업 시행시 예산편성 전문화 노력함 - 유사 사업 통합 운영함	전부서
8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의 경우 도시락 보다 반찬배달을 해줌으로써 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식사배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밥, 국, 반찬 등 가정식도시락 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반찬배달만 원하는 대상자와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사항임	- 각읍면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을 발굴 주5일 가정식도시락 배달 - 2018년 운영실적 : 400백만원 상반기 285명, 하반기 290명	노인장애인과
9	노인일자리 사업은 민간기관의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1개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역별로 배분이 된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일자리사업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201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수립 및 공고(‘17.1.10) 공모신청 : 3개 기관 접수(‘17.1. 12) 선정결과 : 3개소 선정 (‘7. 1. 18)	-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수립 및 공고(‘18.1) 공모신청 : 3개 기관 접수(‘18.1) 선정결과 : 3개소 선정 (‘18.2)	노인장애인과
10	지역아동센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관심 부족함. 공공형이나 지역아동 센터가 없는 지역, 필요한 지역에 새로 만들어 주었으면 함	- 현재는 공공형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추진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및 역량강화 사업지원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시설 효율적으로 운영추진	여성가족과

(2)-1 모니터링 체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 86명(민68, 관18)을 활용한 제3기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단 구성

- 실무분과 회의를 통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및 예산확보 상황 등 모니터링 실시

- 서귀포시 복지관련 현안사항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소관부서별 업무 및 차년도 시행계획 반영 등 피드백 추진

(2)-2 모니터링 및 반영 사항

일시	모니터링	회의 주제 및 안건	시행계획 모니터링 사항	반영 사항
2017. 6. 22.	통합서비스지원분과 10명	・2017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서귀포시 행복나눔사업(주민복지 토론회)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지역대회 개최 협의 ・솔루션 통합사례회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 통합서비스분과 관련 세부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의견 없음
2017 6 28.	노인분과 8명	・2017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서귀포시 행복나눔사업(주민복지 토론회)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지역대회 개최 협의	-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 노인분과 관련 세부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의견 없음
2017. 6. 29.	아동청소년분과 9명	・2017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서귀포시 행복나눔사업(주민복지 토론회) 의견수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정보 공유 및 분사사업 세부계획 논의	-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 아동청소년분과 관련 세부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의견 없음
2017. 6. 29.	여성가족분과 9명	・2017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서귀포시 행복나눔사업(주민복지 토론회)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지역대회 개최 협의 ・분과사업 세부계획 논의	-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 여성가족분과 관련 세부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의견 없음
2017. 7. 4.	사회보장인프라분과 8명	・2017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서귀포시 행복나눔사업(주민복지 토론회)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지역대회 개최 협의	-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 사회보장인프라분과 관련 세부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의견 없음

(3) ‘17 시행계획 평가단 의견 및 반영 사항

일시	평가단	주요 내용	반영 사항	비 고
2018. 5. 11.	3명 (도 평가단)	・세부사업 중 성인지적 관점,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음 ・서귀포시만의 독특한 지역특성 반영한 사업 발굴 추진 ・전년과 비슷한 목표와 추진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 및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 필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시행계획(2018)이 이미 수립된 시점이므로 제4기 보장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 다만 시행계획과 별도로 부서별 사업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의 사업 및 예산편성, 지역특성 사업 발굴 등 노력	여성가족과, 전부서

(4)-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복지 토론회 실시

❖ 서귀포시 복지 진단 및 욕구 조사

‣ 사업명: 시민이 바라는 서귀포시 복지 200인 원탁 토론회

‣ 일  시: 2017. 7. 26. 14:00~17:00

‣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조사방법: 복지욕구 사전 설문조사 → 토론회 → 사후 설문조사

(4)-2 욕구조사 결과

① 삼춘, 서귀포시 살멍 뭐가 제일 답답허우꽈?  ※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공공의료 분야	아동, 청소년 돌봄분야	고령화 초고령화 분 야	주거환경 분야	일자리, 소득분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분야	지역 공동체 분야	대중교통 쳬계개편 분야	돌봄인력, 서비스 분야	획일적 주민교육 프로그램
25.5%	14.5%	13.6%	10.9%	8.2%	8.2%	6.4%	5.5%	4.5%	2.7%

②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뭐꽈?  ※ 복지분야 우선순위

돌 봄 (노인, 보육, 장애인, 주민소통)	소 득 (계층별 일자리, 임금, 지역일자리)	주 거 (주거환경, 공공임대 주택, 주거비용)	건 강 (의료수준, 지원대상 확대, 시설접근성)	교 육 (자녀교육프로그램, 청소년활동공간)
25.5%	21.4%	19.4%	19.4%	14.3%

③ 필요한 복지분야와 복지대상 교차분석 결과

서귀포시민들은 복지분야로는 돌봄분야를, 복지대상으로는 고령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4)-3 욕구조사 결과 반영

-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세부사업 반영【핵심과제 Ⅲ-5 돌봄, Ⅲ-6 일자리】 및 시행계획 외 사업 연계 추진【돌봄 및 일자리 관련 복지시설 확충 및 예산지원 확대】

- 제4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결과를 반영한 세부사업 발굴【최우선 전략과제 선정-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참고자료】 시민 정책 만족도 평가 결과 : 보건복지 분야 만족도・총점 1위

❖ 2018년 시민 정책만족도 평가

‣ 조사기간: 2018. 10. 15. ~ 12. 31.

‣ 조사기관: ㈜웨슬리퀘스트

‣ 평가과제: 부서별 핵심과제(2) 및 일반 민원과제

‣ 조사분야: 부서별 핵심시책에 대한 필요성, 홍보성, 충실성, 효과성, 만족도 등

‣ 평가결과: 총 6개 구분 분야 중 보건복지 분야 1위

❖ 시민 정책 만족도 평가 결과

- 총 6개 구분 분야 중 보건복지 분야 1위

분야별	필요성	홍보성	충실성	효과성	만족도	총점
일반행정	87.63	77.92	80.56	76.46	79.44	80.40
보건복지	89.95	75.70	79.60	76.82	80.95	80.60
문화관광체육	89.04	74.48	77.86	75.33	76.35	78.61
경제안전교통	86.23	73.84	75.04	74.07	74.72	76.78
도시환경	89.26	73.92	76.19	75.77	75.58	78.14
읍면동	89.16	79.26	82.01	79.18	80.39	82.00

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사항 및 방법

구분	안건	참여 주민 유형	방법	내용	의견수렴 반영 결과
1	시민 욕구 파악	일반시민 200명	시민 200인 원탁토론회	서귀포시민 욕구파악 및 복지과제 도출	시민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 수립 및 그 외 복지사업 추진에 반영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86명	사전 자료제공 및 회의 개최	연차별 시행계획 점검 및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개선의견 제시	개선의견에 대한 세부사업 반영, 시행계획 외 사업 추진에 반영 등 피드백
3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위원 28명	사전 자료제공 및 회의 개최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자료 사전검토 및 심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 계획 수립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대표협의체 위원 25명	사전 자료제공 및 회의 개최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자료 사전검토 및 심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계획 수립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세부 사업	Ⅲ-7-39	A	저소득 집수리 사업	변경	성과지표의 변경 (주거급여 수급자 3,452 가구 중 자가가구 317(9.1%)가구로 해가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사업량이 감소함. 이에 성과 목표치를 지원가구 증가율에서 예산집행률(90% 이상)로 재설정)	① 수요변화에 따른 성과 목표치 변경	○ 17.12.7.	○ 17.12.7.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 TF 구성: 총 27명 (협의체 위원 8명 포함)

- 유관부서 담당자: 13명, 민간기관 대표: 8명, 공공기관 대표: 2명, 전문가 1명,

지역주민 대표 2명, 기타 1명

구분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위원 1	이성문	실무협의체위원장	연차별 계획 수립 총괄	민간기관
위원 2	강현수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총괄보좌, 기관・부서・영역간 협의, 조정	공무원
위원 3	강충근	주민복지과		공무원
위원 4	고영은	협의체 사무국장		기타
위원 5	김승자	예사랑어린이집 원장	핵심과제와 연결, 추진사항 검토, 모니터링 내용 환류 등	민간기관
위원 6	김선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민간기관
위원 7	강희정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민간기관
위원 8	오영수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민간기관
위원 9	김재영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사무국장		민간기관
위원 10	심병국	서귀포의료원 실장		민간기관
위원 11	이주일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실장		민간기관
위원 12	오지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위원 13	송관신	국민연금공단서귀포지사 부장		공공기관
위원 14	현소순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지역주민
위원 15	강형걸	동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지역주민
위원 16	고수희	한라대 사회복지과 교수		전문가
위원 17	정현부	자행정과 자치지원담당	모니터링 내용을 기반으로 추진사항 검토 및 시행계획 작성 등	공무원
위원 18	고상희	평생교육지원과 교육지원담당		공무원
위원 19	오희경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공무원
위원 20	오시열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요양담당		공무원
위원 21	변인자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위원 22	김희옥	여성가족과 여성지원담당		공무원
위원 23	송지숙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공무원
위원 24	오선경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공무원
위원 25	박은숙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공무원
위원 26	한은미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담당		공무원
위원 27	김창도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공무원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현황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 건	회의 결과
			전체	협의체	지역주민
1	2017. 11.2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팀 회의	24	9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2018년도 시행계획 협의체 심의안 확정

제2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1.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통합서비스 기반의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명품 교육

도시 육성

명품 교육도시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사회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통합

서비스

연계망 구축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정보

접근권

이

동

권

통합 서비스

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돌

봄

일

자

리

건강한 가정 만들기

1)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의 시행결과

구분		목표	성과지표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 (C)	실적 (D)	달성률% (D/C)
합 계				78,626	75,531	96.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Ⅰ				6,056	6,257	103.3%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	민·관 협력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확대	1,264	1,717	135.8%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예산 증가율, 교육 및 워크숍 개최	4,792	4,540	94.7%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Ⅱ				533	499	93.6%
	정보 접근권 3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종합지역사회보장북제작 및 복지사업 홍보	10	10	100%
	이동권 4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접근권 강화	사업예산 증가율	523	489	98.2%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Ⅲ				71,237	68,131	95.6%
	돌봄 5	일, 가정양립을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등	57,139	54,135	94.7%
	일자리 6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참여율	13,066	13,054	99.9%
	건강한 가정 만들기 7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업예산 증가율 등	1,032	942	91.3%
명품교육도시 육성 Ⅳ				800	644	80.5%
	명품 교육도시 8	맞춤형 평생교육 및 자기주도 학습지원	만족도 및 수료자수	800	644	80.5%

2) 세부사업 시행결과

세부사업명			과제 번호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합계(45개사업)									78,626	75,531	96.1%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Ⅰ						6,056	6,257	103.3%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Ⅰ-1						1,264	1,717	135.8%
		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보편)	Ⅰ-1-1	맞춤형 사례관리 (위기가정, 의료급여, 건강가정, 아동드림)	-사업예산비율 -대상가구증가율 -회의개최 횟수	1,081 백만원 1,862명 136회	964백만원 1,948명 157회	112% 105% 115%	754	964	128%
		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운영(지역)	Ⅰ-1-2	복지계획수립 및 지역복지 정책건의, 회의개최, 나눔행사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227	회의개최 263	115.6%	367	614	167%
		3. 찾아가는복지서비 스팀 설치 및 운영 (보편)	Ⅰ-1-3	6개소 설치 및 운영	- 설치·운영 6개소	17개소	17개소	100%	143	139	97%
		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 봉사 프로 그램 네트워크구축(지역)	Ⅰ-1-4	나눔공동체 조성 및 자원 봉사프로 그램 네트워크구축	- 교육실시횟수	20회	34회	159%	-	-	-
	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Ⅰ-2						4,792	4,540	94.7%
		5. 분야별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	Ⅰ-2-5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도모	- 사업예산 증가율	3,207 백만원	3,075 백만원	96%	3,207	3,075	96%
		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보편)	Ⅰ-2-6	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증가율 등	1,585 백만원	1,462 백만원	92%	1,585	1,465	92%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Ⅱ						533	499	93.6%
	3. 정보 접근권		Ⅱ-3						10	10	100%
		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지역)	Ⅱ-3-7	취약계층의 복지정보 접근성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 종합가이드북 제작 배부	1000부	1,000부	100%	10	10	100%
		8. 보건복지사업 홍보 (지역)	Ⅱ-3-8	복지정보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확대	- 복지코디네이 터 배치운영 - 읍면동협의체 활동 등	17개소 17명/ 자원발굴 546건	17개소 17명/ 자원발굴 1,210건	100% 221%	-	-	-
	4. 이동권		Ⅱ-4						523	489	98.2%
		9. 장애인등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지역)	Ⅱ-4-9		사업 미 시행키로	변경승인	-	-	-		-
		10. 중중장애인 교통 이용료지원 (지역)	Ⅱ-4-10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자 증가율	1,606명	1,537명	96%	480	446	93%
		11. 저소득층희귀 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지역)	Ⅱ-4-11	저소득층 질환자 및 가족 부담 경감	지원건수 증가율	220건	223건	101%	30	30	100%
		12. 중증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차량지원 (지역)	Ⅱ-4-12	장애인 사회활동확대	사업예산 전년수준유지	13백만원	13백만원	100%	13	13	100%

세부사업명			과제 번호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Ⅲ						71,237	68,131	95.6%
	5. 돌봄		Ⅲ-5						0	0	94.7%
		13. 공보육 인프라 확충 (보편)	Ⅲ-5-13	공보육투자 확대로 서비스질 향상	시설확충	5개소	5개소	100%	1,238	1,628	132%
		14.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편) → Ⅲ-5-16. 부모모니터 링단 운영지원 통합	Ⅲ-5-14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	1,367/ 75%	2,933/ 85.5%	215%/ 113%	2,936	2,903	99%
		15. 보육돌봄서비스 (보편)	Ⅲ-5-15	무상보육 및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 예산 증가율	32,954 백만원	45,973 백만원	140%	47,352	44,811	95%
		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보편) → Ⅲ-5-14.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통합	Ⅲ-5-16	전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	-	-
		17. 영유아 건강 관리 (지역) → 사업폐지	Ⅲ-5-17		사업미시행키로				-	-	-
		18.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보편)	Ⅲ-5-18	청소년 자립 역량배양	프로그램 참가인원	4개소/ 160명	4개소/ 160명	100%	698	645	93%
		19.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사업(보편)	Ⅲ-5-19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제공	위기청소년 지원건수	18,544건	21,242건	114%	819	819	100%
		20. 아동 그룹홈 지원 (보편)	Ⅲ-5-20	요보호아동 서비스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307백만원	245백만원	80%	307	245	80%
		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지역) → Ⅲ-5-37. 위기 가정지원과 통합	Ⅲ-5-21						-	-	0
		22. 저소득층 위기 가정지원(지역) → Ⅲ-5-37. 위기 가정지원과 통합	Ⅲ-5-22						-	-	0
		2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편)	Ⅲ-5-23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예산 적정확보	200백만원	204백만원	102%	200	204	102%
		24.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보편)	Ⅲ-5-24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구축	사업예산 증가율	860백만원	945백만원	110%	860	945	110%
		25.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지역)	Ⅲ-5-25	결식우려 노인 발굴, 결식 우려 사전차단	사업예산 증가율, 급식대상자 증가율	400백만원/290명	395백만원 /290명	99% 100%	400	395	99%
		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지역)	Ⅲ-5-26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급대상자 증가율	510명	507명	99%	407	507	125%
		27. 다문화사회지원 (보편)	Ⅲ-5-27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율	3,591명	6,409명	178%	600	574	96%
		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보편)	Ⅲ-5-28	쾌적한 시설환경조성	전년수준 유지	3건	3건	100%	912	459	50%
		29.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환경조성(지역)	Ⅲ-5-29	재가장애인 보호서비스 환경조성	단기거주시설 신축예산 확보	410 백만원	-	-	410	-	-

세부사업명			과제 번호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6. 일자리	Ⅲ-6						0	0	99.9%
		30. 자활근로사업 (보편)	Ⅲ-6-30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제공	민간위탁참여자수 증가	100명	108명	108%	1,016	1,016	100%
		31. 노인일자리사업 (보편)	Ⅲ-6-31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참여자 수 증가율	7,543백만 3,265명	8,174백만 3,240명	108% 108%	7,544	8,121	108%
		32. 장애인일자리사업 (보편)	Ⅲ-6-32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생활도모	일자리 참여자 계획대비 참여율	320명	339명	106%	2,324	1,705	73%
		33. 장애인 고용 장려금지원(지역)	Ⅲ-6-33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규 채용 업체수 증가율	35개	35개	100%	349	422	121%
		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지원(지역)	Ⅲ-6-34	장애인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	사업예산 증가율	1,617 백만원	1,532 백만원	95%	1,617	1,532	95%
		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지역) → Ⅳ-8-44.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통합	Ⅲ-6-35						-	-
		36. 여성취업박람회 (지역)	Ⅲ-6-36	여성의 재취업기회 확대	사업예산 및 업체참가 전년 수준 확보	50백만원 550명	50백만원 505명	100% 92%	50	50	100%
		3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진로체험)(보편)	Ⅲ-6-37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지원	이용인원 증가율	166백만원 479,500명	208백만원 535,741명	125% 112%	166	208	125%
	7. 건강한 가정만들기		Ⅲ-7						0	0	91.3%
		38. 위기가정 지원 → Ⅲ-5-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Ⅲ-5-22.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Ⅲ-7-38. 저소득층 유료간병비 지원 3개 사업을 통합 작성 (지역)	Ⅲ-7-38	저소득층 보호로 건강한 가정육성	전년수준 유지	130명 145명 43명	123명 149명 51명	95% 103% 119%	388	323	83%
		39. 저소득집수리사업 (보편) → 당초 : 저소득 장애 인 주택개조 사업	Ⅲ-7-39	저소득 주택개량	지원가구 증가율	75가구	89가구	119%	500	399	80%
		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지역)	Ⅲ-7-40	결혼여성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사업예산 증가율	3%	3%	100%	15	15	100%
		41. 청소년문화, 여가 활동지원사업(보편)	Ⅲ-7-41	청소년여가 활용 및 청소년문화 형성	참여자 증가율	3,700명	3,793명	103%	48	131	273%
		42.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지역)	Ⅲ-7-42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캠페인 활동	합동 단속건수	45회	53회	118%	71	64	90%

세부사업명			과제 번호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43. 건강한 장애인가정 지원사업(지역)	Ⅲ-7-43	행복한가정 꾸미기 교육 및 가족투어	교육 참여율	10가구	10가구	100%	10	10	100%
Ⅳ. 명품교육도시 육성			Ⅳ						800	644	80.5%
	8. 명품교육도시		Ⅳ-8						0	0	80.5%
		44. 활력 넘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역)	Ⅳ-8-44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84%	98%	113%	290	135	47%
		45.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 그램 운영(지역)	Ⅳ-8-45	자기주도형 학습 지원으로 새로운 교육기반 조성	이용자수	3,300명	12,512명	379%	510	509	99.8%

2. 지역사업의 우수성

1) 지역사업의 개요

세부사업		지역사업 예산 총액(백만원)	비예산사업 수
보편사업	지역사업
19( 48.7% )	20 (51.3 %)	8,624	2

2) 지자체 선정 우수 지역사업(세부사업 단위)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1	Ⅰ-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	Ⅰ-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3	Ⅲ-6-36	여성취업 박람회

가. 세부사업 1.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방분권 가속화 및 의식 수준 향상 → 지역 중심의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

‣ 복지수요・공급의 다변화 및 다양화 → 제공기관·시설·단체 연계 및 협력 강화

‣ 사회환경의 변화 → 신규 사각지대 발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협의체 운영 경과

‣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37명(대표23, 실무28, 분과 86)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18. 1.): 17개 읍면동 382명(‘17 대비 65명 증)

- 역량강화, 사례관리, 기부・나눔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보장 구심점 역할 수행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추진상황 모니터링,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적극 참여

- 장년층 1인 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복지공동체 강화

- 지역수요와 지역실정을 반영한 특색사업 추진으로 지역문제 해소에 솔선

- 사회보장급여법 등 법령 규정・위임사무 수행으로 수요자 입장 대변

② 사업 목적 : 사회보장 제공기관・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사회・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③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

④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19명(시 137, 읍면동 382명)

- 사업 내용 : 대표・실무・분과 등 협의체 운영, 법령사업, 민관협력사업, 역량강화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계획수립 및 사업운영, 예산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기관・단체 복지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제시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연계 동참, 계획수립 시 정책 의견 제시 및 각종 사업 동참 등
민간 기관	시 협의체	계획수립 및 각종 사업 운영
	읍면동 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보장기관·시설·단체	의견제시 및 사업동참(연계, 협력)

⑤ 사업 모니터링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 협의체	여론파악, 회의개최	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 운영 주요사항 심의	대표협의체 회의 3회 실무협의체 회의 4회	연중
“	워크숍 개최	추진실적 보고	1회	12월
“	분과회의 개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7회	연중
읍면동 협의체	읍면동협의체 평가	협의체 추진결과 평가	1회	11월~12월

⑥ 사업 성과

서귀포시 협의체

‣ 대표・실무・분과 회의 개최: 49회

‣ 분과 특화사업 추진: 맞춤형 통합서비스 솔루션팀 운영, 감수성 캠페인 등 4개

‣ 제4기(2019~2022)사회보장계획 수립: 협의체 중심의 TF 구성, 계획 수립 제출

‣ 기부・나눔사업 추진: 행복나눔콘서트(450여명 참석, 현장 기부 5.9백만원)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누계 5,196가구 방문, 안부확인・고민상담・복지욕구 조사 및 연계(예산 85백만원)

‣ 전문위원회 운영: 생활보장전문위 13회 364건, 의료급여심의위 12회 2,915건

‣ 기타 역량강화 워크숍, 우수사례 견학, 사회복지시설 외부이사 추천 등

읍면동 협의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결: 발굴 2,554건 서비스 연계 10,563건

‣ 희망나눔 캠페인 추진: 후원자 2,178명, 모금액 12억5천만원

‣ 지역별 특색사업 추진: 장애인 가구 가사도우미 파견 등 92개 사업 등

-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협의체 회의 개최횟수	47/180	49/204	111.5%	전년대비 5%증가	보고자료	추진실적

- 예산집행 실적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
367백만원	614백만원	167.3%

-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복지문제의 지역 내 해결을 통한 복지공동체 의식 강화 ・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굴・해소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 민・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참고자료]

□ 혼자 사는 중·장년 가구 행복 찾기 「ᄒᆞᆫ디 거념」 사업 추진

❍ 사업목적

- 혼자 생활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ᄒᆞᆫ디거념(함께 돌봄)

- 1인 가구의 전수조사를 통해 건강상태, 생활실태, 복지욕구를 신속히 파악하여 복지 서비스의 연계와 사회안전망 구축

❍ 조사기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자 : 50~64세까지 중․장년 1인 가구 5,321가구

❍ 내    용

∙ 중장년 1인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가구 방문

∙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부재 시 방문스티커 부착, 안내문 발송

□ 조사방법

∙ 이·통장(리사무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통해

전수조사 완료

∙ 1인 가구 전수조사 안내문 발송 : 상하반기 2회(2월, 8월)

∙ 주요 도로변 및 일주도로변 현수막 부착

∙ 편의점, 소규모 동네 마트 등에 포스터 부착

□ 전수조사 결과

구분	조사 실시	장년층 1인 가구 발굴				비대상
		소계	고위험군	저위험군	일반군 (관심)	소계	전출, 사망	미거주	기타(조사 거부 등)
계	16,073	3,537	152	510	2,875	12,536	1,189	2,707	8,105
‘18.하반기	1,872	485	52	67	366	1,387	182	423	247
‘18.상반기	3,449	748	81	159	508	2,701	773	523	1,405
2017	10,752	2,304	19	284	2,001	8,448	234	1,761	6,453

※ 건강음료 지원 대상자 : 고위험군 118가구(77.6%), 저위험군 227가구(44.5%)

□ 향후계획

∙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위기가구 발굴 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사례관리 사업비 또는 민간자원 연계 추진(시 및 맞춤형복지팀)

∙ 고위험군 가구 중 건강음료 미지원(본인거부 등) 가구에 대하여 사촌 맺기 등 정기적 안부확인 체계 구축(읍면동)

∙ 관심관리가구 포함 지원대상가구 월별 안부 문자서비스 제공

- 문자서비스 내용 작성 : 시,   문자 발송 : 읍면동

∙ 지원이 필요한 장년층 1인 가구 수시 발굴·지원 확인(읍면동)

- 관심관리가구 포함 지원대상가구 월별 안부 문자서비스 제공

□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운영

❍ 우리동네 삼촌돌보미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변의 복지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 인적자원망

❍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등 위험 증가

∙ 이에 따른 빈곤 위기가구, 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신(新) 사회적 위험요인의 증가 및 공공과 민간기관을 포괄하는 능동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의 확대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민관협력 인적자원망을 다양하게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현행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보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네트워크로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운영

❍ 「우리동네 삼춘돌보미」위촉 대상

∙ 시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 밀착직종* 종사자, 자원봉사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의 신고의무자* 등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 해당 읍·면·동 주민이거나, 해당 읍·면·동 소재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자(단, 타 읍·면·동과 중복 등록 불가)

❍ 구성현황

계	협의체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통리장	의료인	경찰	교사	복지기관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기타
804	310	53	139	108	5	10	18	37	8	18	98

❍ 「우리동네 삼춘돌보미」의 역할

∙ 사회보장급여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의 의미와 참여에 대한 홍보와 공유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발굴에 참여

복지대상자 발굴 (우리 동네 삼춘 돌보미)	⇒	읍면동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으로 신고	⇒	읍면동 확인 및 처리

❍ 향후 운영계획

∙ 보건복지부『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에 의거 세부 운영 계획 수립(2월 중)

∙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교육, 자원봉사 소양교육,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등

∙ 시정소식지 및 지역언론을 통한 복지위기 가구 발굴 홍보 추진

□ 읍면동 희망나눔캠페인

❍ 사업목적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민이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착한(가게)후원자를 발굴하고, 서귀포 천사가 그 재원으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나눔복지프로젝트

❍ 사업개요

∙ 추진주체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희망나눔계좌 개설

- 개인기부(1만원 이상) : 매월 정기기부를 실천할 시민(나눔천사) 발굴

- 착한가게(3만원 이상) : 관내 음식점, 자영업자 참여 유도

∙ 복지재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사업비로 사용

❍ 추진실적 : 후원자 2,178명 (개인 1,299/착한가게 879)  *총모금액 1,256,040천원

(단위 : 명/원)

읍면동	개인기부자		착한가게		총모금내역		지원내역
	인원	전 체 모금액	인원	전 체 모금액	인원	전 체 모금액	지원횟수	지원액
남원읍	288	82,500,000	115	117,360,000	403	199,860,000	15	133,330,685
대정읍	57	39,540,000	64	101,530,000	121	141,070,000	6	74,920,000
성산읍	178	76,370,000	165	209,010,000	343	285,380,000	16	142,855,300
안덕면	54	20,580,000	36	54,770,000	90	75,350,000	2	9,250,000
표선면	197	57,180,000	78	72,150,000	275	129,330,000	6	56,029,840
대륜동	39	12,605,000	33	28,505,000	72	41,110,000	-	-
대천동	37	6,400,000	19	6,420,000	56	12,820,000	-	-
동홍동	133	27,775,000	111	84,320,000	244	112,095,000	7	40,735,000
서홍동	82	14,940,000	42	19,700,000	124	34,640,000	5	13,395,000
송산동	10	10,290,000	17	12,660,000	27	22,950,000	-	-
영천동	1	1,880,000	1	-	2	1,880,000	-	-
예래동	21	5,940,000	28	32,680,000	49	38,620,000	9	21,450,000
정방동	11	3,700,000	21	34,440,000	32	38,140,000	161	25,265,000
중문동	81	5,210,000	65	27,700,000	146	32,910,000	7	13,603,500
중앙동	27	4,350,000	17	10,670,000	44	15,020,000	-	6,950,000
천지동	30	14,060,000	32	36,780,000	62	50,840,000	54	36,107,000
효돈동	53	9,145,000	35	14,880,000	88	24,025,000	3	7,030,000
합 계	1,299	392,465,000	879	863,575,000	2,178	1,256,040,000	291	580,921,325

나. 세부사업 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대사회의 산업화, 전문화, 다원화로 인한 공공부문의 문제해결 능력 한계

→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자원봉사 인력 확충 시급

‣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 증가 → 전문적이고 경륜있는 봉사인력 확충 요구

‣ 자아실현, 생명존중,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 회복 필요

‘18년도 운영경과

‣ 자원봉사자 양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청소년 리더 및 찾아가는 자원봉사 학교, 가족봉사단 운영 등 특화 프로그램 추진

- 미래사회의 주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으로 행복한 공동체 지향

- 개인별, 유형별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자원봉사 추진

- 사회약자와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 조직 확산 및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② 사업 목적 : 복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해결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통한 행복한 지역 공동체 기반 조성

③ 사업 추진 근거 :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④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18. 1. 1. ~ 12. 31.

- 사업 대상: 서귀포시민

- 사업 내용: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인력 양성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자치행정과	계획수립 및 행・재정 지원 자원봉사 수요파악 및 공급 연계	자원봉사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센터 운영	봉사활동 참여 양성교육 참여 자원봉사자 간 유대강화 및 노하우 공유 등
민간기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교육계획 수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홍보 자원봉사 시스템 관리

⑤ 사업 모니터링

주체	방법 및 내용	횟수	시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자원봉사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회	1회	2월
	자원봉사 사업계획 심의 및 추진실적 보고회	3회	2, 6, 12월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현장교육	84회	연간
	자원봉사자 워크숍	3회	연간
	직원 워크숍	16회	연간
	프로그램 평가회(만족도 조사)	2회	12월

⑥ 사업 성과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 대상: 5개 분야 22개 세부사업

‣ 자원봉사자 등록: 817단체 40,326명(1365 시스템 등록 기준)

사회약자 및 어려운 가구 지원 주요 활동

‣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49가구(주거환경 25, 안전점검 24)

‣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 54단체 1,010명 참여(12,780명 수혜)

자원봉사자 양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리더 양성 학교 운영: 20회 62명

‣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10회 30가족 101명

‣ 찾아가는 자원봉사 학교 운영: 4회 298명

‣ 행복나눔봉사단 운영: 243회 1,936명

-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목표치 (A)	실적 (B)	달성률 (B/A)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교육개최 실적	20회	34회	159%	전년 대비 25% 증가	자원봉사센터	실적 보고서

- 예산 집행 실적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B/A)
-	-	-

- 주요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 자원봉사 문화 저변 확대로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구현 ・ 청소년, 가족 등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문제 적극 대응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 강화 및 사회적 책임의식 공유

⑦ 향후 개선방안

-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다. 세부사업 2. 여성 취업 박람회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력단절 및 취업 희망 여성 증가 → 맞춤형 구직정보와 열린 취업 공간 제공

‣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취업난 →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적극적인 마련

‣ 여성의 취・창업 어려움, 불안 → 면접코칭, 직업체험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지원

‘18년도 운영경과

‣ 2018 여성취업 박람회 “새일 만나는 날” 운영

-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 중・고령자, 청년 및 장애인 구직 지원

- 사전 준비 및 홍보 강화, 다양한 취・창업 지원 시설과의 연계로 사업효과 극대화

- 현장 면접지원, 직업 체험관 운영, 부대행사를 통한 불안감 해소 및 구직정보 제공

- 만족도 조사, 사후 상담 관리를 통한 성과분석 및 환류

② 사업 목적 :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구직정보 제공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고용기회의 확대 및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

③ 사업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④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4. ~ 2018. 8.   ※ 박람회: 7. 6. 13:20 ~ 17:00 / 서귀포시민회관

- 사업 대상 및 인원: 경력단절여성, 중・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 500여명

- 사업내용 : 취업정보 제공 및 홍보부스 운영, 현장면접 채용, 취업컨설팅, 특강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예산 및 행정 지원, 홍보	상담 부스 설치, 창업 컨설팅, 현장 면접 지원, 직업 체험관 운영, 사전 홍보 및 모집	직종 설명회 및 면점 참여, 성공사례 공유, 만족도 평가 및 개선의견 제시 등
민간기관	서귀포YWCA	취업박람회 개최 운영관리
	서귀포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구인업체 모집 및 취업 알선 관리

⑤ 사업 모니터링

주체	방법 및 내용	횟수	시기
서귀포시	사업추진 실적 평가	1회	8~9월
서귀포YWCA,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개최 전, 후 취업자 추적관리	수시	4~12월

⑥ 사업 성과

행사일 악천후로 실내 행사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와 구인자 방문 면접

‣ 현장면접 200명, 간접면접 305명 등 505명 면접 참가: 120명 취업

※ 면접 인원: ‘16년 496명 → ’17년 575명 → ‘18년 505명

※ 취업자 수: ‘16년 67명 →’17명 104명 → ‘18년 120명

‣ 사전홍보 및 섭외 강화로 많은 기업채용관 운영: 120개 업체

※ ‘16년 97업체 → ’17년 120개 업체 → ‘18년 120개 업체

‣ 취업 컨설팅관, 홍보관, 이벤트관, 체험관 설치 운영: 21개소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한 다양한 구인・구직 통계자료 및 피드백 자료 확보

‣ 연령별・학력별 미취업 사유와 참여경로, 참여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만족도 조사를 통한 다양한 통계자료 확보: 분석결과 토대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추진

※ 참여자 대부분이 40대(31.7%)와 50대(33.3%), 고졸(43.7%)과 대졸(43.2%), 미취업 사유는 취업정보 취득 방법 및 기회 부족(27.6%) → 나이 등 업무조건 외 요구(25.2%) → 일・가정 양립 어려움(24.4%) 순, 재참여 의사에서는 구직자(88.4%)와 구인업체(78.3%) 모두 호응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방법
	목표치 (A)	실적 (B)	달성률 (B/A)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 사업비 전년수준확보 구인업체 및 구직자 전년수준 확보	50백만원	50백만원	100%	구직 참가자수 전년대비 10%이상 증가	서귀포YWCA	실적보고서
	30개업체, 550명	30개업체, 505명	91.8%

- 예산 집행 실적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B/A)
50백만원	50백만원	100%

- 주요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연결을 통한 여성취업 활성화 도모 • 취업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한 취업 노하우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⑦ 향후 개선방안

- 박람회 전후 구직 희망자(취업 연계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방법 모색

- 박람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 강구

3) 지역사업 중 우수 민관협력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시행결과

(1)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 현황

지역사업 수	민관협력 사업	참여기관	참여방법
20	10(5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복지법인 및 시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관내 학교, 관내 기업체 서귀포시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 내 여성단체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각종행사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자원봉사・구인구직 홍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

(2) 지자체 선정 우수 민관협력사업(세부사업 단위)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1순위	Ⅰ-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순위	Ⅰ-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3순위	Ⅲ-6-36	여성취업 박람회

3) 우수 민관협력 사업 현황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민관협력			주요 사업 내용	사업의 우수성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1	Ⅰ-1-2 지역사회보장 협의 체 운영	지자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업운영 예산지원	- 회의개최 및 민관협력사업·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읍면동 현장복지와 민관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
		민간 기관	시협의체	계획수립 사업운영
			읍면동협의체	사각지대발굴
			기관시설단체	의견제시 및 사업동참
2	Ⅰ-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계획수립 및 행・재정 지원, 수요파악 및 공급연계	- 자기주도학습 운영 및 지원 진로·적성·미래인재 양성 등	- 자원봉사 문화 저변 확대로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구현과 청소년, 가족 등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문제 적극 대응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 강화 및 사회적 책임의식 공유
		민간 기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교육계획 수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홍보 자원봉사 시스템 관리
3	Ⅲ-6-36 여성취업 박람회	지자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예산 및 행정 지원, 홍보	- 취업정보 제공 및 홍보부스 운영, 현장면접 채용, 취업컨설팅, 특강 등	-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구직정보 제공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고용기회의 확대 및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
		민간 기관	서귀포YWCA	취업박람회 개최 운영 관리
			서귀포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구인업체 모집 및 취업알선 관리

*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시행결과 - 10개사업

(과제번호) 사업명	민관협력			성과목표 (A)	성과지표	예산액 (백만원)	목표달성도
	참여기관		민관협력 내용				실 적 (B)	달성률% (B/A)
Ⅰ-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자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 및 의견제시	복지계획 수립 및 회의개최	회의개최 횟수 227	367 (227건)	614 (263건)	167.3% (115.9%)
	민간기관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Ⅰ-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참여 유도	-나눔공동체 조성 및 자원 봉사 -프로그램네트워크 구축	-교육실시 횟수 20	비예산	34회	156%
	민간기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Ⅱ-3-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지자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 복지서비스 종합가이드 제작 : 1회	1,000부	10	10	100%
	민간기관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간복지시설
Ⅱ-3-8 보건복지 사업홍보	지자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협의체를 통한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복지코디네이터운영 복지로서비스 현행화 자원발굴	복지코디네이터운영 복지로서비스 현행화 자원발굴546건	비예산	자원발굴 1,352건	247.6%
	민간기관	읍면동협의체
Ⅲ-5-26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	의료비 지원 510명	전년도 보다 2% 증가	407 (510명)	507 (507명)	124.6% (99.4%)
	민간기관	도내 병의원
Ⅲ-6-33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업체 35개업체	고용업체 전년도 대비 2.5%증	349 (35개)	422 (35개)	120.9% (100%)
	민간기관	장애인고용 공단, 장애인 고용업체
Ⅲ-6-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직업재활 기회 제공 으로 자활 의지 고취	사업비 확대	사업예산 증가율	1,617	1,532	94.7%
	민간기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Ⅲ-6-36 여성취업 박람회	지자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의 취업 기회 제공 및 구인업체 인력난 해소	사업비 및 참여 업체 확대	전년 수준유지	50 (550명)	50 (505명)	100% (91.8%)
	민간기관	서귀포YWCA
Ⅲ-7-38 위기가정 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보호로 건강한 가정육성	위기가정발굴 지원 : 318명	전년 수준유지	388 (318명)	323 (323명)	83.2% (101.6%)
	민간기관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Ⅲ-8-45 명품교육도시육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프로그램관련 홍보협조 및 학교방문 프로 그램 참여	자기주도형 학습지원으로 새로운 교육 기반 조성	이용자수	510 (3,300명)	509 (12,512명)	99.8% (379.2%)
	교육기관	서귀포시 관내학교

3. 행ㆍ재정 지원내용

구분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지원 실적	미추진 사유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맞춤형 복지전담팀 구성・운영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 강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 변경	‣‘18년도 7개소 추가, 전 읍면동 설치 완료 ‣전문직위 1명 추가 지정, 사회복지직 9명 증원 ‣읍면동협의체 위원 63명 증원 및 희망나눔 캠페인 전개 ‣없음	정부시책 변경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맞춤형 복지전담팀 및 읍면동 인적안전망 중심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읍면동협의체 등 인적안전망과 민간부문 협력 강화	‣고독사 예방 등 읍면동협의체 위원 활동비, 보험료 등 지원 85백만원 ‣긴급지원 1,314가구 222백만원, 건강음료 지원 505가구 83백만원, 통합사례관리 941가구 등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사회보장 자원 확충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희망나눔 운동 전개: 후원자 2,187명 발굴, 지역복지재원 1,256백만원 적립 ‣읍면동 복지특화사업 추진: 92개 사업) ‣복지 인프라 확충: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사시설, 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등 12개소 준공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사회복지 분야 예산확보	‣‘17년 2,022백만원 → ’18년 2,336백만원(15.53%증)

제3장 중점추진사업별 시행결과

1. 추진전략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 중점추진사업 Ⅰ-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관의 서비스 제공의 주체들도 다양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는 꾸준히 존재하고 있고, 정보 접근권이 미미한 사회복지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상황 발생

○ 민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연계협력의 중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사례관리 대상기관 : 총24개(민 14개 기관, 관10개 기관)

-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1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17개소

- 자원봉사자 802단체 30,651명

Ⅰ-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 사업예산비율

- 대상가구증가율

- 회의개최 횟수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회의 개최 횟수

1-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

- 설치·운영 6개소

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 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 자원 봉사자 등록  증가율

- 교육실시 횟수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510	753	135.8%
		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보편)	맞춤형 사례관리 (위기가정, 의료급여, 건강가정, 아동드림)	-사업예산비율 -대상가구증가율 -회의개최 횟수	1,081 백만원 1,862명 136회	964백만원 1,948명 157회	112% 105% 115%	754	964	128%
		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운영(지역)	복지계획수립 및 지역복지 정책건의, 회의개최, 나눔행사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227	회의개최 263	115.6%	367	614	167%
		3. 찾아가는복지서비 스팀 설치 및 운영 (보편)	6개소 설치 및 운영영	- 설치·운영 6개소	10개소	10개소	100%	143	139	97%
		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 봉사 프로 그램 네트워크구축(지역)	나눔공동체 조성 및 자원 봉사프로 그램 네트워크구축	- 교육실시횟수	20회	34회	156%	-	-	-

1) 세부사업명 : Ⅰ-1-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는 사례관리 업무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추진 경과]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사 4명(2018년)

- ‘18년 계획 :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750명, 서비스연계 대상자 150명, 사례회의 월 2회 이상

- ‘18년 실적 :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781명, 서비스연계 대상자 160명, 사례회의 월 3.8회

○ 의료급여 사례관리

-‘18년 계획 : 의료급여사례관리 목표 인원 : 900명

-  ‘18년 실적

․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 인원 : 945명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 26,343일

․ 사례관리 대상자 기관부담금 지급 : 1,900백만원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집합교육 실시 : 2회/80명

․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의료급여 심의 : 12회/2,915건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18년 계획 : 회의개최 74회 이상, 사례관리 대상가구 62가구

-‘18년 실적 : 회의개최 70회, 사례관리 62가구

○ 아동지원

-‘18년 계획 : 회의개최 24회 이상

-‘18년 실적 : 회의개최 28회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지역 내 복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지원, 중복지원방지 등 맞춤형 통합  비스 제공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 의료급여사례관리 : 의료급여법 제5조의 2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아동드림스타트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및 제59조(비용보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위기 가정	-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1% 증가 - 사례회의 월2회 이상	900가구 회의 24회이상	941가구 46회	104.6 191.7	-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1% 증가 - 사례회의 월2회 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1% 증가 - 사례회의 월2회 이상			- 회의개최 문서 및 사례관리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의료 급여	의료급여일수 및 기관부담금 전년 대비 2% 감소	26,611일 1,632백만원	26,343일 1,900백만원	99 112	의료급여일수 및 기관부담금 전년 대비 2% 감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의료급여일수 및 기관부담금 전년 대비 2% 감소			- 집행실적, 통계자료 -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건강 가정	- 사례관리 대상가구 증가율 - 사례회의 개최 증가율	사례관리 62가구	사례관리 62가구	100%	- 연간 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록수 - (통합)사례회의, 협의체 회의 운영횟수
		사례회의 74회이상	사례회의 70회	94.5%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전년수준유지			집행실적 올래행정시스템 및 결재문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아동 지원	사례회의 개최 횟수	24회이상	28회	116%	- 월 2회 이상 회의 개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월 2회 이상 회의 개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위기 가정	계			169	169	100
	사업비 (백만원)	국비		67	100	99
		지방비	소계	100	100	100
			광역시도비	67	67	100
			시군구비	35	35	100
의료 급여	계			445	384	86.3
	사업비 (백만원)	국비		356	307	86.3
		지방비	광역시도비	89	77	86.3
건강 가정	계			157	152	96%
	사업비 (백만원)	국비		66	64	96%
		지방비	소계	66	64	96%
			광역시도비	-	-	-
			시군구비	66	64	96%
		기타		23	23	100%
아동지원	계			310	259	83.5
	사업비 (백만원)	국비		310	259	83.5
		지방비	광역시도비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으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사례관리 대상가구 941가구, 서비스연계제공 : 4,552건) - 지역유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원활한 서비스 연계 추진 취약ㆍ위기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로 정서적 안정 및 가족기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

2) “중점추진사업 Ⅰ-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 총 4개 = 보편사업 2개 + 지역사업 2개

세부사업명 Ⅰ-1-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보편)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는 꾸준히 존재하고 있고, 정보 접근권이 미미한 사회복지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상황 발생 - 민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연계협력의 중요성
사업기간	2018. 01. ~ 2018. 12.
사업대상	사례관리대상기관 총24개, 의료급여수급자, 가족기능 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가 필요한 취약가족(중위소득 72%이하), 위기가족(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
사업내용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사회보장관련 유관기관, 시설 단체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지원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예산 1,081 4개 사례관리 회의개최 122	예산 2,854 4개 사례관리 회의개최 126		171% 100% 103%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081	964		89%	국비 73 % 광역시도비 14 % 시군구비 13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수시		운영결과 평가 외부전문가 슈퍼비전 증	서비스 계획 점검, 평가 후 종결협의
사업 효과	지역유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원활한 서비스 연계 추진, 취약ㆍ위기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로 정서적 안정 및 가족기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개선방안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와의 중복사례가 발생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중복수혜 방지필요

1) 세부사업명 : Ⅰ-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방분권과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 지역사회보장 환경을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증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하여 복합적 욕구 공동 대응 및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연계 협력

-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7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9명

○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 137명(대표23, 실무28, 분과 86)

- ‘18년 실적 : 회의개최 49회(대표·실무·분과 등), 7개 분과 사업 추진, 제4기(2019~2022)보장계획 자체수립, 서귀포시행복나눔사업추진,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등

※ ‘18년 예산액 : 630백만원(시협의체 302, 읍면동협의체 328)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319명) : ‘18. 1. 15 ~‘20. 1. 14(임기 2년)

- ‘18년 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결(희망나눔 캠페인 추진 등),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92개) 추진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확립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시/읍면동 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47회/180회	49회/204회	104/113	- 시협의체 : 3기 계획 기준 연 46회 이상 읍면동 협의체 : 정기회의 월1회 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목표*100			추진실적, 보고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630	614	.97
	국비
	지방비	소계	630	614	97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630	614	97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 2018년「서귀포 천사 1400」희망나눔캠페인 : 후원자 2,178명 12억5천만원 모금 ❍ 지원대상발굴 2,54건 서비스 연계 10,563건 ❍ 혼자사는 중장년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 - 중장년 위기가구 3,537명 발굴 ⇒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ᄒᆞᆫ디거념 사업)

2) “중점추진사업 Ⅰ-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 총 4개 = 보편사업 2개 + 지역사업 2개

세부사업명 1-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
사업유형	□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확립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8. 01. ~ 2018. 12.
사업대상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4, 1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9
사업내용	회의개최 및 민관협력사업·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계획수립 및 사업운영, 예산지원 협의체(시, 읍면동, 시설단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의견제시 및 사업 동참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주민복지과, 시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시설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 및 의견제시
성과지표	시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읍면동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47/180	49/204		111	전년대비 1% 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630	614		97	국비 % 시군구비 100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시, 읍면동 협의체	사업 종료 후		연중
사업 효과	지역사회변화 정도, 주민복지체감도 향상 등
개선방안

1) 세부사업명 : Ⅰ-1-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중한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생계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신속한 지원을 하고 복합문제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다양한 정보제공 등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

○ 위기가정 통합지원 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미확보 되었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위기가정 발굴부터 자원 발굴 및 연계·지원,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중심 기관으로 추진하고자 18년 전 읍면동 17개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를 목표로 추진.

○ 인력과 운영 여건, 정부 방침을 토대로 `16년 3개소에 이어 `17년 7개소를 설치, `18년도에는 7개소 추가 설치로 모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완료되었음.

○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위기가정 통합 지원 업무 수행하고 있음.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사업 목적]

○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원이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복지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수행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팀 설치 운영 6개소	17개소	17개소	100	읍면동 17개소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목표 *100			- 서귀포시 기구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7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143	139	97
	국비		100	97	97
	지방비	소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43	42	97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2018년 상반기 8개소 추가설치로 서귀포시 전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 완료

읍면동에 팀장 포함 31명 이상으로하여 31명의 인력 배치->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민관 협력활성화 추진 업무 수행

실적

년도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실적			사례관리 실적
	건수	계	초기 상담	모니터 상담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연계(건)
2017	1,211	7,491	6,054	1,437	657	3,926
2018	6,495	9,324	7,026	2,298	941	4,552

※ 2018년 지역복지평가 2개 부분 수상【주관:보건복지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우수상

- 민간협력 및 자원연계분야          장려상

2) “중점추진사업 Ⅰ-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 총 4개 = 보편사업 2개 + 지역사업 2개

세부사업명 Ⅰ-1-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
사업유형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복지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수행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사업기간	2018. 01 ~ 2018. 12
사업대상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사업내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맞춤형 복지팀 설치 운영지원 협의체(시, 읍면동, 시설단체) 위기가정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주민복지과, 시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시설단체	위기가정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 연계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
성과지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7개소	17개소		100	실적/목표 * 10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43	139		97	국비 70 % 광역시도비 30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시, 읍면동 협의체	사업 종료 후		연중
사업 효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수행으로 주민 복지체감도 제고
개선방안	- ‘18년까지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여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1) 중점추진사업 Ⅰ-1-4 사업명: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유도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공동체 분위기 조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기등록 자원봉사보다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365 포털시스템에 가입될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초점을 두고자 함.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0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교육개최 실적	20회	34회	159%	목표치 대비 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목표*100			교육계획 수립 문서 및 사진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소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일반시민들의 자원봉사 의식 고취 및 자원봉사 참여 의욕 제고

2) “중점추진사업 Ⅰ-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 총 4개 = 보편사업 2개 + 지역사업 2개

세부사업명 Ⅰ-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사업유형	□ 보편사업 지역사업 (□예산 사업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기 등록 자원봉사보다는 등록되비 아니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365포털시스템에 가입될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초점을 두고자 함.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1365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 시민(단체)
사업내용	사회단체, 지자체 대규모 행사와 연계된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자생단체, 지자체 연중(월중) 행사 파악			위수탁 계약		봉사자 모집 및 참여
	민간기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일반시민 교육계획 수립
				봉사자 육성 및 프로그램 참여 홍보
				포털시스템 가입 및 관리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위수탁계약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20		34			159		실적/목표*10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비		예			산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연중 (3월 ~ 6월 9월 ~ 12월)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현장교육		상반기 499명, 하반기 489명 등록 완료
사업 효과	1365포털 시스템 비등록 일반시민을 대상,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인해 나눔 공동체 분위기 붐 조성
개선방안	지속적인 교육 확대 실시로 자원봉사 활성화

2) 중점추진사업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2) 사업목적 및 주요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및 역량강화 사업지원 확대로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시설 효율적으로 운영

		Ⅰ-2.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2-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2-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 사업예산증가율					종합사회복지관		- 연수참여자수, 운영횟수
장애인복지시설	-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장애인복지시설		- 사업비 확보 - 교육 및 연수
노인복지시설	- 사업예산증가율					노인복지시설		- 사업비 확보 - 교육 및 연수
자활센터	-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자활센터		- 예산 증가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어린이집	- 사업예산증가율					어린이집		-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아동복지시설	- 사업예산증가율					아동복지시설		- 워크숍 년1회 이상
청소년시설	- 사업예산증가율					청소년시설		- 계획대비 운영실적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6,056	6,257	103.3%
	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4,792 백만원	4,537 백만원	94.7%	4,792	4,540	94.7%
		5. 분야별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도모	- 사업예산 증가율	3,207 백만원	3,075 백만원	96%	3,207	3,075	96%
		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보편)	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증가율 등	1,585 백만원	1,462 백만원	92%	1,585	1,465	92%

1) 중점추진사업 Ⅰ-2-5. 분야별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지역)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 18년 읍면보육교직원 교통비 인상(1인/월 7만원→ 10만원) 및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최저 임금 보전 (1인/월 5만원) , 장애아통합 운전기사 인건비 보전( 장애아동 1~3명월/10만원, 4명이상 월/20만원)신규지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 사업 추진 근거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 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 어린이집 :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 아동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 청소년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8개 분야 시설 종사자(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 사업 내용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예산증가율	48	57	119	사업예산 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예산 2%이상 증가			예산집행실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비 증가율	202	205	101	사업비 확보 : 전년대비 2% 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2%			예산집행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노인복지시설	사업예산증가율	1,262	1,205	99	사업예산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1%증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실적(관련서류)
자활센터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31	30	97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31백만원*1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이 변동되지 않아 사업비 증가 어려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14백만원	14백만원	100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수준유지			예산 집행 실적 관련 문서(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어린이집	사업예산 증가율 (전년대비 10%증가)	1,345백만원	1,383백만원	103	사업예산 증가율(전년대비 10%)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사업비 × 10%증			예산집행실적 관련문서, 보육통합시스템 통계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아동복지시설	사업예산 증가율 (전년대비 2%증가)	0			사업예산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 사업비 x 2%증			예산 집행 실적 관련 문서(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18년부터 보수체계인건비 지원으로 연봉제로 개편됨에 따라, 처우개선비 미편성
청소년시설	사업예산증가율	169	136	80	전년대비 39% 이상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39%이상 증가			시스템 및 온나라 문서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종합사회복지관	계			48	57	119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48	57	119
장애인복지시설	계			232	205	88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232	205	88
노인복지시설	계			1,368	1,250	91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1,368	1,250	91
자활센터	계			31	30	97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31	30	9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			14	14	100
	사업비 (백만원)	국비		-	-	-
		지방비	시군구비	14	14	100
어린이집	계			1,345	1,383	103
	사업비 (백만원)	국비		-	-	-
		지방비	시군구비	1,345	1,383	103
아동복지시설	계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청소년시설	계			169	136	80
	사업비 (백만원)	국비		11	9	82
		지방비	시군구비	158	127	80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2) “중점추진사업 Ⅰ-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 총 2개 = 보편사업 1개 + 지역사업 1개

세부사업명 Ⅰ-2-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지역)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사업기간	2018. 01. 01. ~ 2018. 12. 31.
사업대상	8개 분야 시설 종사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사업내용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사회보장관련 유관기관, 시설 단체	예산 확보 및 지원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2,861	2,890		101%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3,207	3,075		96%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사업완료 후 연말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등
사업 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 어린이집 종사자 간담회(토크콘서트) 등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근무 환경 개선점 모색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모색

1) 중점추진사업 Ⅰ-2-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시설 효율적으로 운영

○ ‘18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능력향상 및 역량강화예산 1,514백만원 확보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 사업 추진 근거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 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 2

- 아동복지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청소년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 사업 추진 근거

- 사업 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 대상 및 인원 :

8개 분야 시설 종사자(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가족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 사업 내용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종합사회복지관	연수참여자수, 운영횟수	29명 8시간 (연4회)	29명 9시간 (연4회)	100%	연수참여자수 및 운영횟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종사자수×8시간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4회			- 종합사회복지관 교육훈련내역 보고서 -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장애인복지시설	사업비 확보	4	4	100	예산확보액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2017년대비 2018년 예산액 비교			예산확보내역/지방재정관리시스템
노인복지시설	사업비확보/ 교육 및 연수	30	18	60	집합교육 (1회) 개별역량강화사업 (20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30백만원 * 100%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자활센터	예산 증가율	10	10	100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0백만원×100%			지출문서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1	1	100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수준유지			예산 집행 실적 관련 문서(지방재정관리시스템)
어린이집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1,514	1,414	93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사업비(역량강화프로그램)			예산집행실적 관련문서, 보육통합시스템 통계자료
아동복지시설	사업비 전년수준 유지	6	6	100	전년수준 유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수준유지			전년예산대비 ×100% 및 운영평가 결과회의(시설제출)
청소년시설	보수교육지원 벤치마킹	12	6	50	보수교육 지원, 워크숍 개최 및 벤치마킹 실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2백만원*100%			벤치마킹 결과보고 및 예산집행실적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종합사회복지관	계			8	6	75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8	6	75
장애인복지시설	계			4	4	100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4	4	100
노인복지시설	계			30	18	60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30	18	60
자활센터	계			10	10	100
	사업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10	10	100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계			1	1	100
	사업비 (백만원)	국비		0.5	0.5	100
		지방비	시군구비	0.5	0.5	100
어린이집	계			1,514	1,414	93
	지방비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1,514	1,414	93
아동 복지 시설 (백만원)	계			6	6	100
	지방비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6	6	100
청소년시설	계			12	6	50
	지방비	국비
		지방비	시군구비	12	6	50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

2) “중점추진사업 Ⅰ-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 총 2개 = 보편사업 1개 + 지역사업 1개

세부사업명 Ⅰ-2-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혼합)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기간	2018.01.01. ~ 2018.12.31
사업대상	8개 분야 시설 종사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가족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사업내용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사회보장관련 유관기관, 시설 단체	예산 확보 및 지원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585	1,465		92%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585	1,465		92%	시군구비 100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사업완료 후 연말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등
사업 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비 지속 지원 -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증액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 필요 -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우수 청소년수련시설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지원

2. 추진전략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1) 중점추진사업 Ⅱ-3. 정보 접근권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원화 되고 있고 서비스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서귀포 시민 기초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① 정보제공 부족, ② 대중교통, 접근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표출됨

○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 서비스 기관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각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산발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의 홍보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 있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음

○ 복지정보 제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보건복지사업 홍보

	Ⅱ-3. 정보접근권
3-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3-8. 보건복지사업 홍보
- 종합가이드북 제작 배포				-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등

(3) 추진 실적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533	499	93.6%
	3. 정보 접근권							10	10	100%
		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정보 접근성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 종합가이드북 제작 배부	1000부	1,000부	100%	10	10	100%
		8. 보건복지사업 홍보 (지역)	복지정보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확대	- 복지코디네이 터 배치운영 - 읍면동협의체 활동 등	17개소 17명/ 자원발굴 546건	17개소 17명/ 자원발굴 1,210건	100% 221%	-	-	-

1) 중점추진사업 Ⅱ-3-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별 복지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전달방식 등에 관한 정보가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서비스 전달자와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여 인터넷 정보의 격차로 인한 취약 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

❍ 2017년 민관협력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

- 총 99개서비스 및 유익한 정보 수록(1,000부 제작)

❍ 2018년 민관협력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안내 책자 제작

- 최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복지사각

지대에서 복지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복지정보

제공 및 복지급여 접근성을 강화하여 복지체감도 높임

- 1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예방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 목적 :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 및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제공

❍ 사업 추진 근거 :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홍보책자 제작	1,000부	1,000부	100%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목표*100			추진실적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10	10	100%
	국비
	지방비	소계	10	10	100%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10	10	100%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 및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제공

2) “중점추진사업 Ⅱ-3. 정보접근권”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 총 2개 = 보편사업 0개 + 지역사업 2개

세부사업명 Ⅱ-3-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지역)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 및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사업기간	2018. 01. 01. ~ 2018. 12. 31.
사업대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기관, 시설 등 서비스 홍보자료 제작 참여
사업내용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배부처 : 공공기관, 단체, 시설 , 다중이용시설)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협의체, 사회보장관련 유관기관, 시설 단체	각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자료 제공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000	1,000		10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0	10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주민복지과	상반기		책자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
사업 효과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 및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제공
개선방안	-

1) 중점추진사업 Ⅱ-3-8. 보건복지사업 홍보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최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복지사각

지대에서 복지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복지정보

제공 및 복지급여 접근성을 강화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 현재 1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2018년도 추진실적

: 보건복지 안내 홍보 : 1,000부

: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교육·간담회 개최 등 역량강화 사업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 목적 : 복지정보 제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복지코디네이터 배치운영/ 읍면동협의체 자원 발굴	17개소 17명 546건	17개소 17명 1,352건	100% 221%	전년대비 148%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7개소 17명 1,352건 자원발굴			추진실적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② 예산집행 실적 : 비예산 사업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2) “중점추진사업 Ⅱ-3. 정보접근권”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 총 2개 = 보편사업 0개 + 지역사업 2개

세부사업명 Ⅱ-3-8 보건복지사업 홍보(지역)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복지정보 제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사업기간	2018.01.01. ~ 2018.12.31
사업대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업내용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교육·간담회 개최 등 역량강화 사업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읍면동협의체	협의체 위원을 통한 자원 발굴 등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읍면동협의체 활동 서비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에 미포함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7개소 17명 546건	17개소 17명 1,210건		100% 221%	전년대비 5%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0	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주민복지과/ 읍면동	매 분기		자원발굴 등 실적 확인
사업 효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개선방안	-

2) 중점추진사업 Ⅱ-4. 이동권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원화 되고 있고 서비스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 등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동권 확보 노력 필요

○ 서귀포 시민 기초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① 정보제공 부족, ② 대중교통, 접근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표출됨

○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 지출되는 교통비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 발생

○ 서귀포시 관내에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기는 하나 읍면지역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며, 이동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 발생

○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 시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일부 감소

○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증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

- 사업 대상 : 서귀포시 관내 1~3급 등록 장애인(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제외)

* 중증장애인 등록현황 : 3,996명(1급-855, 2급-1,357, 3급-1,784)

- 사업 내용 : 1인당 월 25,000원(3·6·9·12월 지급)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지원>

- 사업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중위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사업 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및 선박료 실비 지원(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 사업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휠체어 장애인 우선)

- 사업 내용 :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외출, 병원진료, 행사참여 등)

		Ⅱ-4. 이동권
4-9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시범)			4-10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				4-11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4-12 중증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 미시행			- 지원 대상자 증가율				- 지원건수증가율			- 사업예산 전년수준 유지

(3) 추진 실적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4. 이동권							523	489	98.2%
		9. 장애인등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지역)		사업 미 시행키로	변경승인	-	-	-		-
		10. 중중장애인 교통 이용료지원 (지역)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자 증가율	1,060명	1,537명	96%	480	446	93%
		11. 저소득층희귀 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지역)	저소득층 질환자 및 가족 부담 경감	지원건수 증가율	220건	223건	101%	30	30	100%
		12. 중증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차량지원 (지역)	장애인 사회활동확대	사업예산 전년수준유지	13백만원	13백만원	100%	13	13	100%

1) 중점추진사업 Ⅱ-4-9. 장애인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미시행)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원화 되고 있고 서비스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 등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동권 확보 노력 필요

- 서귀포시 관내에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기는 하나 읍면지역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며, 이동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발생

- 이에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이용자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시설

접근성 만족도 향상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사업 개요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이동권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2018년 사업 미시행	- (당초) 장애인복지 시설 및 기관·단체 차량을 활용해 읍면지역 이동지원 서비스실시 (‘17년-48백만원, ’18년-48백만원) (문제점) 운영주체· 예산·집행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18년도 예산 미확보

(4) 향후 개선방안

- 장애인분과를 중심으로 인적·물적자원 확보 가능성, 실현가능성 등을 주제로

심층논의 후 예산확보 여부 결정

1) 중점추진사업 Ⅱ-4-10.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

-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교통이용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 추진 경과

- 2018년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 : 480,000천원

• 중증장애인 교통비 수시 신청접수 및 분기별 지원

- 2018년도 추진실적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480,000천원

• 실인원 1,537명(1분기-1,498, 2분기-1,487, 3분기-1,490 4분기-1,532)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교통이용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도 시책사업)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중증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급	1,606	1,537	96%	전년대비 2%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2%증가			추진실적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480	446	93
	국비
	지방비	소계	480	446	93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480	446	93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중점추진사업 Ⅱ-4. 이동권”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4개 = 보편사업 0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Ⅱ-4-10 중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지역)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교통이용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기간	2018.01.01. ~ 2018.12.31
사업대상	서귀포시 관내 1~3급 등록 장애인(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제외) * 중증장애인 등록현황 : 4,103명(1급-883, 2급-1,368, 3급-1,852)
사업내용	1인당 월 25,000원(3·6·9·12월 지급)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	-	-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606	1,537		96%	전년대비 2%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480	446		93%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노인장애인과/ 읍면동	매 분기		중증장애인 신규 등록인원 대비 교통비 지원신청 인원	-
사업 효과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개선방안	-

1) 중점추진사업 Ⅱ-4-11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도외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 하는데 있음.

○ ‘15년까지 사업량 및 집행실적이 점차 줄어들다가 적극적 홍보로 사업목표 달성

- ‘18년 계획 : 220명 30백만원
*‘17년 208명 27백만원

- ‘18년 실적 : 223명 30백만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근거 : 2018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지원건수 증가율	220	223	101	전년 집행실적 대비 5%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220건×100%			지출 등 관련문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30	30	100%
	국비
	지방비	소계	30	30	100%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30	30	100%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저소득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2) “중점추진사업 Ⅱ-4. 이동권”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3개 = 보편사업 0개 + 지역사업 3개

세부사업명 Ⅱ-4-11 저소득층희귀난치성질환자교통비지원
사업유형	□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기간	2018. 1. 1. ~ 2018. 12. 31.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자
사업내용	도외 진료 시 왕복 교통비 지원 (항공료 또는 선박비)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	-	-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220명	223명		101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30백만원	30백만원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주민복지과	연중		교통비 지원 대상자 검토 및 예산집행상황 확인
사업 효과	교통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개선방안

1) 중점추진사업 : Ⅱ-4-12 중증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지원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

-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

❍ 추진 경과

- ’18년 추진계획

• 이동지원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사업예산 확보 : 13,000천원

•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신청 접수 후 지원

- ’18년 추진실적

• 이동지원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사업예산 100% 집행 : 13,000천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및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차량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복지 증진 도모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사업예산 증가율	13백만원	13벡만원	100%	사업예산 전년대비 2%이상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사업예산 전년대비 2%이상 확보			보조사업 정산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13	13	100
	국비
	지방비	소계	13	13	100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13	13	100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장애인에 대한 각종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촉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경증장애인과의 차별화 해소로 인한 화합 조성에 기여

2) “중점추진사업 Ⅱ-4. 이동권”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4개 = 보편사업 0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Ⅱ-4-12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지역)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
사업기간	2018.01.01. ~ 2018.12.31
사업대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휠체어 장애인 우선)
사업내용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외출, 병원진료, 행사참여 등)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휠체어 차량 운영 및 관리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3백만원	13백만원		100	사업예산 전년대비 2%이상 확보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3백만원	13백만원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매월		휠체어리프트 차량 이용 실적	-
사업 효과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참여 촉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경증장애인과의 차별화 해소로 인한 화합 조성에 기여
개선방안	-

3. 추진전략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1)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부족한 공급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낮은 진입 장벽이 효과적

이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서비스 질 관리에 상당한 마찰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공공투자 확대, 퇴출 등 수급관리로 기조 전환

○ 공립어린이집 3개소 개원(중흥S-클래스, 유승한내들, 라온),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2개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서귀포시 관내에 보육인프라,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시설기반은 조성되어 있으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 위기가정 등의 돌봄서비스 개선

		Ⅲ-5. 돌봄<영유아 보육 확대>
5-13. 공보육 인프라 확충				5-15. 보육돌봄 서비스				5-17. 영유아 건강진단비
- 시설확충 2개소				- 예산증가율				-
		5-14. 어린이집 운영지원				5-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				-

5-18.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5-19.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5-20. 아동 그룹홈 지원
-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위기청소년 지원 건수				- 예산증가율

5-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5-22.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				5-23.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				-				- 사업비 적정 확보
5-24.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5-25.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5-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예산증가율				- 예산증가율 대상자 발굴				- 지원대상자 증가율
5-27. 다문화 사회지원				5-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5-29.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환경조성
- 프로그램 이용자 수 증가율				- 사업비 전년수준 유지				- 전문기관과협약 서비스 제공

(3) 추진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5. 돌봄							57,139	54,135	94.7%
		13. 공보육 인프라 확충 (보편)	공보육투자 확대로 서비스질 향상	시설확충	5개소	5개소	100%	1,238	1,628	132%
		14.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편) → Ⅲ-5-16.부모모니터 링단 운영지원 통합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	1,367/ 75%	2,933/ 85.5%	215%/ 113%	2,936	2,903	99%
		15. 보육돌봄서비스 (보편)	무상보육 및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 예산 증가율	32,954 백만원	45,973 백만원	140%	47,352	44,811	95%
		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보편) → Ⅲ-5-14.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통합
		17. 영유아 건강 관리 (지역) → 사업폐지		사업미시행키로				-	-	-
		18.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보편)	청소년 자립 역량배양	프로그램 참가인원	4개소/ 160명	4개소/ 160명	100%	698	645	93%
		19.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사업(보편)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제공	위기청소년 지원건수	18,544건	21,242건	114%	819	819	100%
		20. 아동 그룹홈 지원 (보편)	요보호아동 서비스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307백만원	245백만원	79.8%	307	245	79.8%
		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지역) → Ⅲ-5-37. 위기가정지원과 통합
		22. 저소득층 위기 가정지원(지역) → Ⅲ-5-37. 위기 가정지원과 통합
		2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편)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예산 적정확보	200백만원	204백만원	102%	200	204	102%
		24.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보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구축	사업예산 증가율	860백만원	945백만원	110%	860	945	110%
		25.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지역)	결식우려 노인 발굴, 결식 우려 사전차단	사업예산 증가율, 급식대상자 증가율	400백만원/290명	395백만원 /290명	99%	400	395	99%
		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지역)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급대상자 증가율	510명	507명	99%	407	507	125%
		27. 다문화사회지원 (보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율	3,591명	6,409명	178%	600	574	96%
		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보편)	쾌적한 시설환경조성	전년수준 유지	3건	3건	100%	912	459	50%
		29.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환경조성(지역)	재가장애인 보호서비스 환경조성	단기거주시설 신축예산 확보	410 백만원	-	-	410	-	-

1) 중점추진사업 : Ⅲ-5-13 공보육 인프라 확충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그간 부족한 공급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낮은 진입 장벽이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서비스 질 관리에 상당한 마찰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공공투자 확대,         퇴출 등 수급관리로 기조 전환

○ 공립어린이집 3개소 개원(중흥S-클래스, 유승한내들, 라온),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2개소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공보육인프라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영유아보육법제 11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16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공보육 시설 단계별 확충	5	5	100	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신규확충 개소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확충 개소수			보육통합시스템 상 어린이집 운영현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해당사항없음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1,238	1,628	132
	국비		569	729	128
	지방비	시군구비	669	899	134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공보육 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질 개선 및 부모 만족도 향상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3개 = 보편사업 10개 + 지역사업 3개

세부사업명 Ⅲ-5-13 공보육 인프라 확충(보편)
사업유형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공보육인프라 확충으로 믿고 맡길수 있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관내 어린이집
사업내용	공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지정 2개소
사업추진체계	○ 공립어린이집 : 위탁운영자 선정 →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개원 ○ 공공형어린이집 : 물량 배정(도) → 신규 선정 참여(관내 민간, 가정어린이집) → 선정 및 지원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예산지원
성과지표	공보육 시설 단계별 확충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공보육시설 5개소 확충	공립어린이집 3개소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		100	실적(5개소)/목표(2개소) ×10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238	1,628		132	국비 55% 시군구비 45%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여성가족과	연말		자제추진결과보고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사업 효과	○ 공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질 개선 및 부모 만족도 향상
개선방안	○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조건 개선 ○ 지자체의 노력과 별개로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물량이 정해져 내려옴

1) 중점추진사업 Ⅲ-5-14 : 어린이집 운영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18년 121개소 어린이집 운영지원 5개사업 2,933백만원 편성 지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운영비 보조

○ 영유아 보육법 제34조 비용의 보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사업비 확보 (전년대비 2%증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75%이상유지)	1,367백만원	2,933백만원	215	사업비 확보 : 전년대비 2% 증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 75% 이상유지
	75%	85%	113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금년예산액-전년예산액)/전년예산액*100 어린이집 현원/정원*10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이호조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2,936	2,903	99
	국비		1,468	1,452	99
	지방비	시군구비	1,468	1,452	99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의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세부사업명 Ⅲ-5-14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편)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운영비 보조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관내어린이집
사업내용	민간 교재교구비, 농촌차량운영비,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운영비 지원
사업추진체계	예산확보 및 아동 수혜여부 점검 → 보조금 신청 → 예산 지원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따른 교사근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사업비 확보(전년대비 2%증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75% 이상 유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367백만원	2,933백만원		215	실적 / 목표치 * 100
	75%	85%		113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2,936백만원	2,903백만원		99	국비 50 % 광역시도비 50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여성가족과	‘18 상반기·하반기		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실시
	여성가족과	‘18.4월~12월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어린이집	‘18.12월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컨설팅 실시
사업 효과	농어촌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행상
개선방안	차량운행 범위가 넓은 읍·면지역 차량운영비 지원금액 인상

1) 중점추진사업 : Ⅲ-5-15 보육돌봄서비스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13년 3월부터 시행된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시설 보육료 및 양육비용 등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18년 121개소  보육돌봄서비스 예산 45,973백만원 편성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용, 보육료 및 보육시설 인건비 등 지원

○ 영유아 보육법 제34조 비용의 보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사업비 확보 (전년대비 2%증가)	32,954 백만원	45,973 백만원	139.5	사업비 확보(전년대비 2%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도 예산 × 2% 이상 증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이호조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47,352	44,811	95
	국비		21,775	21,750	99
	지방비	시군구비	25,577	23,061	90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공적 서비스 지속 제공 및 영유아 감소로 인한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세부사업명 Ⅲ-5-15 보육돌봄서비스(보편)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용, 보육료 및 보육시설 인건비 등 지원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추진체계	예산확보 → 보조금 신청 → 예산지원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가정	수시민원상담
성과지표	사업비 확보(전년대비 2% 증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32,954백만원	45,973백만원		140	전년대비 x 2%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47,352백만원	44,811백만원		95	국비 45 % 시군구비 55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여성가족과	연중		학부모 수시 상담 및 설문조사
	여성가족과	연중		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와 수시상담
사업 효과	공적 서비스 지속 제공 및 영유아 감소로 인한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
개선방안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인건비 등)

1) 중점추진사업 : Ⅲ-5-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1) 사업변경 추진

○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가 13백만원으로 사업규모도 작고 어린이집운영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운영 세부사업 추진 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 사업변경 내용 및 사유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 고
Ⅲ-5-16	A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변경	Ⅲ-5-14. 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사업 모니터링 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	④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과 통합 작성

1) 중점추진사업 : Ⅲ-5-17 영유아 건강관리

(1) 사업변경 추진

○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서귀포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폐지

※ 사업변경 내용 및 사유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 고
Ⅲ-5-17	B	영유아 건강 진단비	폐지	(당 초)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사업으로써 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건강양치, 기생충검사, 영유아 건강 관련 용품 지원등 사업추진(의료 및 구료비) - ‘16년 사업비 : 12백만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영유아 건강진단비 지원됨	④	서귀포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중 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복사업 이므로 사업폐지

1) 중점추진사업 : Ⅲ-5-18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맞벌이,한부모,장애․ 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지원 및 범죄․비행 노출 예방

○ 2006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

○ 2018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개소, 160명 운영 (초등 3 ~ 중등 2)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노출 예방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3~5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방과후아카데미 참가인원 (160명정원) 97%이상 유지	4개소/160명	4개소/160명	100	방과후아카데미 참가인원(160명 정원) 97% 이상 유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인원			연간운영 결과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698	646	93
	국비		306	288	94
	지방비	시군구비	393	358	91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맞벌이, 한부모, 장애, 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이 방과후 돌봄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인 사교육비 절감과 비행노출 예방 효과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3개 = 보편사업 10개 + 지역사업 3개

세부사업명 Ⅲ-5-18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맞벌이,한부모,장애․ 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을 ․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지원 및 범죄․비행 노출 예방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 시설별 40명 정원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전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승인대상자
사업내용	- 주중활동 : 1주 20시간 이상 (전문체험활동, 교과학습, 보충학습, 자기개발활동, 생활지원과정, 급식지원) - 주말활동 : 월1회 5시간 이상 - 캠프운영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 예산확보 및 지원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 : 보조금 신청 및 사업시행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전문체험활동, 여가활동, 협의회의, 장학금 등 지원
성과지표	방과후아카데미 참가인원(160명정원) 97% 이상 유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4개소/ 160명	4개소/ 160명		100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인원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698백만원	646백만원		93	국비 45 % 광역시도비 55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여성가족부	18. 6월 ~ 12월		사업평가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지역협의회	18. 12월		연간실적보고회
사업 효과	청소년에게 전문체험활동, 여가활동 등
개선방안	방과후아카데미 수요자 욕구에 알맞은 프로그램 지속 발굴 운영

1) 중점추진사업 : Ⅲ-5-19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경과

· 2007년 서귀포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2008년 청소년동반자 사업 추진

· 2012년 학업중단 및 위기청소년 사업 추진

· 2018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 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 사업 추진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위기청소년 지원건수 (전년실적대비 3%증가)	18,544건	21,242건	114	위기청소년지원건수 (전년실적대비 3%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위기청소년지원건수			실적보고서(시스템 등록)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819	819	100
	국비		308	308	100
	지방비	시군구비	511	511	100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육성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3개 = 보편사업 10개 + 지역사업 3개

세부사업명 Ⅲ-5-19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지역 내 위기청소년
사업내용	위기청소년 발굴 및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 예산 지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탁)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협력
		서귀포시	예산확보 및 지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대상자 선발에 따른 자료제공 및 대상 학생 정보 제공
		서귀포경찰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
성과지표	위기청소년 지원건수(전년실적대비 3%증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8,544건	21,242건		114	위기청소년지원건수 (전년실적대비 3%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819백만원	429백만원		52	국비 34.3% 시군구비 65.7%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내부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분기별/ 반기별		실행위원회 회의/ 학교지원단 회의
사업 효과	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육성
개선방안	위기청소년 발굴 및 위기청소년대상 프로그램 개발,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

1) 중점추진사업 Ⅲ-5-20 아동 그룹홈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8명

- 사업 내용 :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사업예산 증가율	307	245	79.8%	전년도대비 2%이상 증가 및 예산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4.7% 증가			예산집행실적 관련문서(지방재정관리시스템)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그룹홈	계		307	245	79.8
	국비		90	98	108.9
	지방비	시군구비	217	147	67.7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주거, 상담 및 치료, 교육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3개 = 보편사업 10개 + 지역사업 3개

세부사업명 Ⅲ-5-20 아동 그룹홈 지원(보편)
사업유형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8.01.01. ~ 2018.12.31
사업대상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8명
사업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차량구입비 지원
사업추진체계	보조금 신청(시설)→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시)→정산검사(시)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확보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 운영
성과지표	그룹홈 예산증가율(전년대비 4.7% 이상 증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307백만원	245백만원		79.8	전년대비 4.7% 예산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307백만원	245백만원		79.8	국비 60% 시군구비 40%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여성가족과	하반기		시설 지도 점검 1회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사업 효과	- 아동학대 피해아동 7명에게 주거, 상담 및 치료, 교육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
개선방안

1) 중점추진사업 Ⅲ-5-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 사업변경 내용 및 사유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 고
Ⅲ-5-21	B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변경	- 과제번호(Ⅲ-7-38) 위기가정 지원 사업 으로 통합	④	Ⅲ-5-21. 저소득층특별 생계비 지원, Ⅲ-5-22.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Ⅲ-7-38. 저소득층 유료간병비 지원 3개 사업을 ‘위기가정지원’ 1개의 사업으로 세부 사업 통합 작성

1) 중점추진사업 Ⅲ-5-22 사업명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①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극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변경 내용 및 사유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 고
Ⅲ-5-22	B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변경	- 과제번호(Ⅲ-7-38) 위기가정 지원 사업 으로 통합	④	Ⅲ-5-21. 저소득층특별 생계비 지원, Ⅲ-5-22.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Ⅲ-7-38. 저소득층 유료간병비 지원 3개 사업을 ‘위기가정지원’ 1개의 사업으로 세부 사업 통합 작성

1) 중점추진사업 Ⅲ-5-23 사업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적정 설치를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쾌적하고 안전한 요양환경 조성위한 기능보강사업

❍ 추진경과 : 노인복지시설 27개소 204백만원 지원(개보수  3, 장비보강 7, 복합 3, 공기청정기 14)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목적 : 시설 환경개선, 안전설비, 장비보강 등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기준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기능보강사업비 적정확보	200백만원	204백만원	102	사업예산 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예산 전년대비 15% 증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실적(관련서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200	204	102
	국비
	지방비	소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200	204	102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개보수, 노후설비 및 장비교체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요양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7개 = 보편사업 9개 + 지역사업 8개

세부사업명 Ⅲ-5-2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시설 환경개선, 안전설비, 장비보강 등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노인복지시설 중 공모 참여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된 시설
사업내용	시설별 50백만원 이내 소규모 개보수 및 장비보강, 차량교체 등 - 개․보수 및 차량구입비 : 50백만원 - 차량 : 30백만원 *휠체어리프트차량 40백만원 - 장비구입비 : 10백만원 - 복합사업(개보수+장비) : 50백만원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사후 정산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노인복지시설) 공모 참여 및 사업 추진, 정산보고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
성과지표	기능보강사업비 적정확보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200백만원	204백만원		102	204백만원/200백만원*10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200백만원	204백만원		102%	국비 % 시군구비 % 기타(자체재원) 100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노인장애인과	사업종료시		사업종료 시 정산검사 집행내역 점검
사업 효과	노후 요양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입소・이용 노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개선방안	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기능보강 사업 추진

1) 중점추진사업 Ⅲ-5-24 사업명: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보편)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성,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2018년도 추진 실적

가. 서비스 수혜자 : 1,600명

나. 서비스 제공인력 : 64명(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62명)

다. 2018년 독거노인 현황조사 및 안전확인 실시(97.5%만족)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사업비 예산증가율	860백만원	950백만원	110%	전년대비 10% 이상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860X 110%			지방재정시스템 및 내부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860	945	110
	국비		602	670	111
	지방비	소계	258	275	107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258	275	107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노인돌봄 서비스제공 : 직접방문(주 1회), 전화(주 2회)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월 1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만족도 조사 : 97.5% 만족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제공으로 고독사 방지 태풍, 폭염, 동절기 등 안전확인서비스 강화로 독거노인 안전사고 방지 지역 민간자원 활용, 다양한 서비스연계활동을 통한 경제적, 정서적 독거노인 지원을 강화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7개 = 보편사업 9개 + 지역사업 8개

세부사업명 Ⅲ-5-24 사업명: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보편)
사업유형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생활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사업대상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사업내용	서귀포시 관내 독거노인 1,600명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사업추진체계	노인장애인과(책임기관) -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수행기관)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협력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독거노인 명단 등록(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현황조사 실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기본서비스대상자확정(노인장애인과)→ 서비스제공및동향보고
성과지표	사업비 예산증가율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860백만원	945백만원	110%		860백만원 X 11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860백만원	945백만원	110%		국비 : 70 % 시군구비 : 30%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노인장애인과	2018. 12.	독거노인 만족도 조사		대상자 설문조사
		년 2회	혹서기/혹한기 현장점검		수행기관에 현장점검검사
		2018. 10.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 및 평가		행정시 교차평가
사업 효과	- 노인돌봄 서비스제공 : 직접방문(주 1회), 전화(주 2회)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월 1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만족도 조사 : 97.5% 만족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제공으로 고독사 방지 태풍, 폭염, 동절기 등 안전확인서비스 강화로 독거노인 안전사고 방지 지역 민간자원 활용, 다양한 서비스연계활동을 통한 경제적, 정서적 독거노인지원을 강화
개선방안	조사대상자 명단상 중복서비스 대상자를 추려내기가 어려움 대정, 성산 표선등 시외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율에 비해 생활관리사 채용이 어려움 대상자 부재시 저녁에 찾아가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금되지 않고 근무가 초과됨

1) 중점추진사업 Ⅲ-5-25사업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지역)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해소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유

- 2017년도 추진실적 : 식사배달 수행업체 6개소, 서비스대상 285명 지원

- 2018년도 추진실적 : 식사배달 수행업체 6개소, 서비스대상 290명 지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해소

- 노인복지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30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 사업비 예산증가율 -결식우려노인 대상자발굴	400백만원/ 290명	395백만원/ 290명	99% 100%	- 전년대비 1.7%증가 (2017년 385백만원), 전년대비 대상자(285명) 발굴 대비 1%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400백만원 X 100%, -285명(2017년 결식우려대상자) X 100%			- 이호조 : 예산집행실적 - 보고자료 : 수행기관 추진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400	395	99%
	국비
	지방비	소계	400	395	99%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400	395	99%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식사배달로 어르신들의 건강도모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서 노인복지증진 제고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운영 : 수혜자 290명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7개 = 보편사업 9개 + 지역사업 8개

세부사업명 중점추진사업 Ⅲ-5-25사업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지역)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해소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유
사업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사업대상	서귀포시 관내 식사배달업체 6개소
사업내용	서귀포시 관내 저소득 노인 290명에게 식사배달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책임기관) - 식사배달업체 6개소(수행기관)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협력	남제주재가노인복지센터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안덕동광효도마을 선광재가노인복지센터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제주노인복지타운	수행기관과의 위탁협약체결 및 읍·면·동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성과지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및 거동불편어르신들의 가정방문 식사배달을 통해 안전확인 및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증진 (전년도 대비)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400백만원 /290명	395백만원 /290명		99% 100%	290명 X 10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400백만원	395백만원		99%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횟수
	수행기관	매분기 다음달		실적보고	4
	노인장애인과	상/하반기		현황조사	2
	노인장애인과	연말		운영결과 평가	1
사업 효과
개선방안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연계 결식우려에 놓인 취약노인을 발굴(수시)하여 결식우려 사전차단 - 읍면동 담당자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네크워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인 취약상태에 놓인 어르신들을 수시점검으로 적정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1)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Ⅲ-5-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중증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1급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 1급 장애인에게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 추진 경과

- 2018년 추진실적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보 507백만원,  지원인원 - 507명

- 2019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 확보 : 500백만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지속 추진

: 의료비 지원사업 수시 신청접수 및 지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 목적 : 1급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율	510	507	99%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전년대비 2%이상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지원대상자 전년대비 2%이상 증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역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407	507	125%
	국비
	지방비	소계	407	507	125%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407	507	125%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중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7개 = 보편사업 9개 + 지역사업 8개

세부사업명 Ⅲ-5-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지역)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1급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기간	2018.01.01. ~ 2018.12.31
사업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1급 등록 장애인
사업내용	(외래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지원 ☞ 지원 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제조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내 병의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510명	507명		99.4%	지원대상자 전년대비 2%이상 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407백만원	507백만원		125%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노인장애인과	매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	-
사업 효과	- 중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개선방안	-

1) 중점추진사업 Ⅲ-5-27 다문화사회지원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기본사업 및 특성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

○ 추진경과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219백만원

② 다문화가족 정착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상담, 방문교육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등) : 269백만원

③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83백만원

④ 관내 다문화가족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 10백만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프로그램 이용자 수 증가율 (전년대비 3%증가)	3,591명	6,409	178	전년대비 프로그램 이용자 수 증가율 (전년대비 3%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3% 증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600	574	96
	국비		263	246	94
	지방비	시군구비	337	328	97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1개 = 보편사업 7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Ⅲ-5-27 다문화사회지원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기본사업 및 특성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다문화가족 등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한국어교육,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 예산확보 및 지원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 : 보조금 신청 및 사업추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확보 및 지원, 사업추진 (위탁운영)
성과지표	프로그램 이용자 수 증가율(전년대비 3%증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3,591명	6,409명		178	전년대비 3% 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600백만원	574백만원		96	국비 42% 시군구비 58%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여성가족과	사업완료 중, 후		프로그램 운영 실적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사업 효과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
개선방안	다문화가족 수요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1) 중점추진사업 Ⅲ-5-28 사업명: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적정 설치를 통한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충족 및 기존

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입소․이용 환경 조성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 목적 : 가정 내 수발이 불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시설 환경 개선으로 입소이용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기능보강사업 전년수준유지	3	3	100	전년수준유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3건*100			지방재정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912	459	50
	국비		456	229.5	50
	지방비	소계	456	229.5	50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456	229.5	50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장애인 거주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7개 = 보편사업 9개 + 지역사업 8개

세부사업명 Ⅲ-5-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보편)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입소장애인의 복리증진
사업기간	2018. 1. ~ 2018. 12.
사업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사업내용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지자체 -> 장애인거주시설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3	3		100	B/A*10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912	459		50	국비 50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50%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지자체	사업완료시		준공검사
사업 효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희망자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적정 설치 및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입소, 이용 환경 조성
개선방안

1) 중점추진사업 Ⅲ-5-29 사업명: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환경조성(지역)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등을 시행하여 일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

- 2018년 단기거주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 반영(410백만원 국50%, 도50%)

-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등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로 다음연도 이월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083-2/ 부지744㎡, 건축 연면적 22.27㎡/지상2층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목적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단기보호시설 확충	410	410	100%	3기 보장계획 기준 추진 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시설설치운영신고			예산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실적, 시설설치운영신고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410	-	-
	국비		205	-	-
	지방비	소계	205
		광역시도비		-	-
		시군구비	205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환경조성

2) “중점추진사업 Ⅲ-5. 돌봄”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17개 = 보편사업 9개 + 지역사업 8개

세부사업명 Ⅲ-5-29 사업명: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환경조성(보편)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
사업기간	2018. 1. ~ 2018. 12.
사업대상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업내용	단기거주시설 신축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지자체 -> 장애인거주시설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행복나눔	사업비 410백만원
성과지표	단기거주시설 신축 사업 예산 확보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410	410		100%	B/A*10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410	-		-	국비 50%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지자체	상시		사업수행내용 및 운영실태 점검
사업 효과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환경조성
개선방안

2) 중점추진사업 Ⅲ-6. 일자리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소득보장 차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모색되어야 함

○ 서귀포시 지역주민의 소득보장 욕구에 걸 맞는 일자리 개발 및 제공 노력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자활사업 모색

○ 여성 취업 교육 및 취업박람회 개최

○ 청소년 진로체험을 통한 미래의 일자리 체험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6. 일자리
6-30. 자활 근로사업				6-31. 노인일자리 사업				6-32. 장애인 일자리 사업				6-3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 민간위탁 참여자 증가율				- 예산증가율 - 참가여수 증가율				-일자리 참여자 계획대비100% 참여				- 고용장려금 전년수준 유지
6-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6-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6-36. 여성취업 박람회				6-3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진로 체험)
- 예산증가율				-				- 사업비 및 구인 업체·구직자 전년수준 유지				- 사업예산 및 이용자 수 증가율

(3) 추진 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6. 일자리						13,066	13,054	99.9%
		30. 자활근로사업 (보편)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제공	민간위탁참여자수 증가	100명	108명	108%	1,016	1,016	100%
		31. 노인일자리사업 (보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참여자 수 증가율	7,543백만 3,265명	8,174백만 3,240명	108% 108%	7,544	8,121	108%
		32. 장애인일자리사업 (보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생활도모	일자리 참여자 계획대비 참여율	320명	339명	106%	2,324	1,705	73%
		33. 장애인 고용 장려금지원(지역)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규 채용 업체수 증가율	35개	35개	100%	349	422	121%
		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지원(지역)	장애인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	사업예산 증가율	1,617 백만원	1,532 백만원	95%	1,617	1,532	95%
		35.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지역) → Ⅳ-8-44.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통합
		36. 여성취업박람회 (지역)	여성의 재취업기회 확대	사업예산 및 업체참가 전년 수준 확보	50백만원 550명	50백만원 505명	100% 92%	50	50	100%
		3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진로체험)(보편)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지원	이용인원 증가율	166백만원 479,500명	208백만원 535,741명	125% 112%	166	208	125%

1) 중점추진사업 Ⅲ-6-30 사업명 : 자활근로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자활근로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단 운영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근로능력이 있으나 저기술, 저학력 등으로 실직상태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여 기술습득,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자립 자활 기반 조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7조제1항제7호, 제15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민간위탁 참여자 수 증가	100	108	108	전년대비 대비 참여자 8%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대비 참여자 8% 증가			추진실적 제출문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국가정책으로 자활 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 불가피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1,016	1,016	100
	국비		813	813
	지방비	소계	203	203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203	203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근로능력이 있으나 저기술, 저학력 등으로 실직 상태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술습득, 직업훈련으로 취·창업 및 탈수급 효과

2) “중점추진사업 Ⅲ-6. 일자리”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7개 = 보편사업 4개 + 지역사업 3개

세부사업명 Ⅲ-6-30 자활근로사업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근로능력이 있으나 저기술·저학력 등으로 실직상태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술습득,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기반 조성
사업기간	2018.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활
사업내용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사업추진체계	•자활센터 및 읍면동 사업계획서 제출 후 지역자활센터와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확정 •민간위탁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시설로부터 정산보고 후 검사 실시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관리 및 상담
성과지표	민간위탁 참여자 수 증가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00	108		108	전년대비 참여자 8%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016백만원	1,016백만원		100	국비 80%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20%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주민복지과	현장 지도·점검:6월/12월 운영평가:년말		현장지도·점검: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점검 운영평가:운영결과 평가	민간위탁 사업비 적절 집행 및 참여자 관리 철저 확인
사업 효과	근로능력이 있으나 저기술 저학력 등으로 실직 상태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자활·자립 도모
개선방안	자활근로 사업 홍보를 통한 신규 참여자 발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적극 개발 및 지원

1) 중점추진사업 Ⅲ-6-31 사업명 : 노인일자리 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추진 경과]

○ ‘18년 계획: 25개사업, 3,265명, 7,543백만원

○ ‘18년 실적: 25개사업, 3,240명, 8,174백만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사업 목적]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추진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 예산전년대비 3%증가 - 참여자수 3%증가	예산:7,543백만원 참여자수:3,265명	예산:8,174백만원 참여자수:3,240명	예산:108 참여자수:99.2	예산 전년대비 3%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7,324백만원 × 3%증 3,170명 × 3%증			지방재정관리시스템관련문서(예산집행실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시스템화면캡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7,544	8,121	108
	국비		3,772	4,060.5	108
	지방비	시군구비	3,772	4,060.5	108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 노인일자리를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2) “중점추진사업 Ⅲ-6. 일자리”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8개 = 보편사업 4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Ⅲ-6-31 노인일자리 사업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공익형)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 만60세이상 사업특성적합자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부대경비 지원
사업추진체계	지자체 직접수행 및 민간수행기관(3개소) 수행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성과지표	예산 : 전년대비 3%증가 참여자수 : 전년대비 3%증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예산:7,543백만원 참여자수3,265명		예산:8,174백만원 참여자수:3,240명		예산:108 참여자수:99	7,324백만원× 3%증 3,170명 × 3%증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7,543백만원		8,121백만원		108	국비 50% 시군구비 50%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하반기(연1회)		노인일자리 참여자 만족 조사(참여자, 읍면동 및 수행기관담당자)	익년도 사업계획시 반영
사업 효과	노인일자리를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개선방안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원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과의 간담회 추진

1) 중점추진사업 Ⅲ-6-32 사업명 : 장애인 일자리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지침에 따라 3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계획인원 × 1%증	320명	339명	103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계획인원 × 1%증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320명(2018년 목표치) × 1%증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2,324	1,705	73
	국비		1,185	852.5	72
	지방비	소계	1,139	852.5	75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1,139	852.5	75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일정기간 소득 보장

2) “중점추진사업 Ⅲ-6. 일자리”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8개 = 보편사업 4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Ⅲ-6-32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사업기간	2018. 1. 1. ~ 12. 31.
사업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사업내용	3개분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사업추진체계	노인장애인과 – 일자리 사업 총괄 업무 수행 읍면동, 장애인단체 및 시설 – 일자리 사업 홍보 및 수행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장애인단체 및 시설 협력	노인장애인과, 읍면동, 장애인단체 및 시설	일자리 사업 홍보 및 수행
성과지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계획인원 × 1%증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320명	339명		106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계획인원 × 1%증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2,324백만원	1,705백만원		73	국비 50%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50%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연중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설문조사	임금 인상 건의
사업 효과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일정기간 소득 보장
개선방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개선

1) 중점추진사업 Ⅲ-6-33 사업명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 환경

조성 및 영세 사업체 경쟁력 강화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 환경

조성 및 영세 사업체 경쟁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전년수준 유지	35개 업체	35개 업체	100	고용 장려금 지원업체 전년수준 유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전년수준 유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고용 장려금 집행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349	422	121
	국비
	지방비	소계	349	422	121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349	422	121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2) “중점추진사업 Ⅲ-6. 일자리”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8개 = 보편사업 4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Ⅲ-6-3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 환경 조성 및 영세 사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18. 1. 1. ~ 12. 31.
사업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사업내용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장려금 지원(월 300천원~600천원, 성별, 정도별 차등지급)
사업추진체계	노인장애인과 – 고용 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업체 –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홍보 등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고용업체 협력	노인장애인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업체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 홍보 및 지원
성과지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업체 전년수준유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35개 업체	35개 업체		100	고용장려금 업체 전년수준유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349백만원	422백만원		121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연중		업체별 방문조사	지원금 상향 건의
사업 효과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개선방안	최저임금 인상 대비 고용장려금 인상 지원 필요

1) 중점추진사업 Ⅲ-6-34 사업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지역)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장애인 복지향상 도모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목적 :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장애인 복지향상 도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 운영비 예산 : 전년도 대비 4% 증가	1,617	1,532	95	전년도 대비 운영비 증액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B/A*100			예산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1,617	1,532	95
	국비
	지방비	소계	1,617	1,532	95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1,617	1,532	95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2) “중점추진사업 Ⅲ-6. 일자리”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8개 = 보편사업 4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Ⅲ-6-34 사업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지역)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장애인 복지향상 도모
사업기간	2018. 1. ~ 2018. 12.
사업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내용	운영비지원
사업추진체계	지자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성과지표	운영비 예산 : 전년도 대비 증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617	1,532		95	B/A*10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617	1,532		95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지자체	상하반기		정산검사 및 시설점검
사업 효과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개선방안

1) 중점추진사업 Ⅲ-6-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1) 사업변경 사유

○ 명품교육도시 분야 중점추진사업 추가에 따라 기존 일자리 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한 전문교육 세부사업은 Ⅳ-8-44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통합

※ 사업변경 내용 및 사유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 고
Ⅲ-6-35	B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지역)	변경	명품교육도시 분야 중점추진사업 추가에 따라 기존 일자리 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한 전문교육 세부사업은 Ⅳ-8-44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통합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통합

1) 중점추진사업 : Ⅲ-6-36. 여성취업박람회(지역)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 희망 여성들에게 소통·협력을 통한 폭 넓은 수요자 맞춤형

구직정보와 취업공간을 제공하고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

• 일시/장소: 2018. 7. 6.(금) 13:30 ~ 18:00 / 서귀포시민회관

• 주최/주관 : 서귀포시/서귀포YWCA,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주요내용 : 취업정보 제공 및 홍보부스 운영, 현장면접 채용, 취업컨설팅, 특강 등

⇒ 면접 505명(현장 200명, 간접 305명), 취업 120명

⇒ 기업채용관 운영(120개 업체) : 현장부스(30개), 간접채용(90개)

⇒ 취업컨설팅관, 홍보관, 이벤트관, 체험관 등 21개소 설치 운영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사업목적 :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구직정보제공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고용의 기회 확대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구인업체 및 구직자 전년수준 유지	50백만원	50백만원	100%	구직 참가자수 10%이상 증가
	30개업체, 550명	30개업체, 505명	92%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구직 참가자수 10%이상 증가			사업실적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50	50	100
	지방비	시군구비	50	50	100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구인업체‧구직자 맞춤형 연결을 통한 여성취업 활성화 도모

2) “중점추진사업 Ⅲ-6. 일자리”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8개 = 보편사업 4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Ⅲ-6-36. 여성취업박람회(지역)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구직정보제공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고용의 기회 확대
사업기간	2018. 7. 6.(금)
사업대상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원하는 여성, 장애인 등 800여명
사업내용	취업정보 제공 및 홍보부스 운영, 현장면접 채용, 취업컨설팅, 취업특강 등 - 면접 505명(현장 200명, 간접 305명), 취업 120명 - 기업채용관 : 현장부스 30개 업체, 간접채용 90개 업체 - 취업컨설팅관, 홍보관, 이벤트관, 체험관 등 21개소 설치 운영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예산확보 보조사업자(서귀포YWCA),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위탁 운영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 서귀포YWCA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취업박람회 운영 및 홍보 구인업체 모집 및 취업 알선 관리
성과지표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구인업체 및 구직자 전년수준 유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50백만원	50백만원		100%	구직 참가자수 10% 이상 증가
	30개업체, 550명	30개업체, 505명		92%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50	50		100	시군구비 100%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서귀포YWCA	2018. 9월		- 사업추진 실적 제출 - 운영 결과 평가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사업 효과	•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연결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취업 활성화 도모 • 취업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한 취업 노하우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개선방안	박람회 전후로 구직 희망자(취업연계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 방법 모색

1) 중점추진사업 : Ⅲ-6-3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진로체험) 및 확충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 향상 등에 주력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목적 :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제11조, 제60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사업예산 및 이용객 증가율 (전년대비 2%증가)	166백만원	208백만원	125	사업예산 및 이용객 증가율(전년대비 2%증가)
	479,500명	535,741명	112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135백만원× 2%증가 - 477,069명× 2%증가			사업정산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166	208	125
	국비		36	45	125
	지방비	시군구비	130	163	125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함으로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체험활동

2) “중점추진사업 Ⅲ-6. 일자리”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7개 = 보편사업 4개 + 지역사업 3개

세부사업명 Ⅲ-6-3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진로체험)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청소년수련시설 14개소
사업내용	주5일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체험 등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 예산확보 및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 사업시행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수련시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	사업예산 및 이용객 증가율(전년대비 2%증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166백만원	208백만원		125	전년대비 2% 증가
	479,500명	535,741명		112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66백만원	208백만원		125	국비 22% 시군구비 78%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여성가족부	‘18. 6 ~ 12월중		사업평가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여성가족과	‘18. 10~12월중		설문조사
사업 효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함으로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체험활동
개선방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련시설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3) 중점추진사업 Ⅲ-7. 건강한 가정 만들기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한 간병문제나 열악한 주거환경, 장애로 인한 가사활동의 제한 등이 가족구성원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조성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필요. 특히 위험하거나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 필요

○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사업들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 모색 필요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취약계층 거주환경 개선 및 가사활동 지원

○ 대상자 확대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7. 건강한 가정 만들기
7-38. 위기가정 지원				7-39. 저소득 집수리 사업				7-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파견사업
-3개사업				-지원가구 증가율				-사업예산 증가율
7-41. 청소년 문화, 여가활동 지원사업				7-42. 청소년 보호활동사업				7-43. 건강한 장애인가정 지원사업
-참여자 증가율				-합동 단속건수				-만족도 유지

(3) 추진 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7. 건강한 가정만들기							1,032	942	91.3%
		38. 위기가정 지원 → Ⅲ-5-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Ⅲ-5-22.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Ⅲ-7-38. 저소득층 유료간병비 지원 3개 사업을 통합 작성 (지역)	저소득층 보호로 건강한 가정육성	전년수준 유지	130명 145명 43명	123명 149명 51명	95% 103% 119%	388	323	83%
		39. 저소득집수리사업 (보편) → 당초 : 저소득 장애 인 주택개조 사업	저소득 주택개량	지원가구 증가율	75가구	89가구	119%	500	399	80%
		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지역)	결혼여성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사업예산 증가율	3%	3%	100%	15	15	100%
		41. 청소년문화, 여가 활동지원사업(보편)	청소년여가 활용 및 청소년문화 형성	참여자 증가율	3,700명	3,793명	103%	48	131	273%
		42.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지역)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캠페인 활동	합동 단속건수	45회	53회	118%	71	64	90%
		43. 건강한 장애인가정 지원사업(지역)	행복한가정 꾸미기 교육 및 가족투어	교육 참여율	10가구	10가구	100%	10	10	100%

1)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Ⅲ-7-38. 위기가정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자체사업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 경과]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18년 계획 : 130가구, 예산액 251백만원

- ‘18년 실적 : 123가구, 예산액 194백만원

○ 위기가정 지원

- ‘18년 계획 : 145가구 예산액 100백만원

- ‘18년 실적 : 149가구 예산액 99백만원

○ 저소득층 유료간병비 지원

- ‘18년 계획 : 39명, 37백만원

- ‘18년 실적 : 51명, 30백만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 2018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저소득층 특별생계비지원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지원대상자 지원 증가율	130	123	95	149 대비 3%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30*100%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위기가정지원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지원대상자 지원 증가율	145	149	103	전년대비 동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45*100%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저소득층유료간병비지원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지원대상자 지원증가율	43	51	119	전년대비 31%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43가구×1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388	323	83%
	국비
	지방비	소계	388	323	83%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388	323	83%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자체사업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 해소 -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2) “중점추진사업 Ⅲ-7. ”건강한가정 만들기”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6개 = 보편사업 2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Ⅲ-7-39 위기가정 지원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기간	2018. 1. ~ 2018. 12.
사업대상	위기가정지원: 위기 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특별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등으로 인 하여 중지된 자 3. 유료간병지 지원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사업내용	1. 위기가정 지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기타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2. 특별생계비 지원: 1년간 생계비 지원(1인가구 165,290원, 2인가구 281,440만원, 3인가구 364,090원, 4인가구 446,730원) 3. 1인당 지원액(900천원)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주민복지과, 읍면동 기관별 역할: 대상가구 선정 및 지원(주민복지과), 대상가구 지원 및 요청(읍면동)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지원 요청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318가구	323가구		103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388	323		83	국비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주민복지과	상,하반기		지방재정시스템 예산집행 및 부족시 사업비 에산 확보
사업 효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자체사업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개선방안

1)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Ⅲ-7-39. 저소득 집수리 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에 위탁하여 시행 : 18년 89가구 399백만원 집행

○ ‘18년 성과지표 변경(지원 가구 증가율 → 예산대비 집행율)

- 주거급여 수급자 3,452가구 중 자가 317(9.1%)가구 및 수선주기(3년,

5년, 7년)로 인해 대상자 해마다 감소됨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 강화 및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예산대비 집행율	500	399	80%	예산 집행율 90% 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액/예산액 × 100%			사업정산자료 및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500	399	80%
	국비		400	319	80%
	지방비	소계	100	80	80%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100	80	80%
	기타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 양질의 주거 재고 확보 -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2) “중점추진사업 Ⅲ-7. ”건강한가정 만들기”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6개 = 보편사업 2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Ⅲ-7-39 저소득 집수리 사업
사업유형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사업기간	2018. 1. 1. ~ 2018. 12. 31.
사업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사업내용	집수리사업(도배, 장판, 난방 설비, 기둥 보수 등)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 업무 협약 체결 (서귀포시 : 사업비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 : 연간수선계획수립, 민원 해결, 사업시행 등)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	연간수선계획 수립, 민원해결, 사업 시행 등
성과지표	예산대비 집행율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500	399		80%	집행액/예산액 × 10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500	399		80%	국비 80% 시군구비 20%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서귀포시(건축과)	연말		위탁금 정산보고	집행잔액 반납 등
사업 효과	양질의 주거 재고 확보 등
개선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미달성 사유 공유 및 업무 협조 체계 구축

1) 중점추진사업 Ⅲ-7-40 사업명: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결혼 여성장애인들에게 주거청소, 위생교육, 육아 등의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생활편의 증진 도모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 2016년: 12,000천원(도우미 3명 / 대상자 8명 / 392회 지원)

- 2017년: 12,000천원(도우미 3명 / 대상자 6명 / 370회 지원)

- 2018년: 15,000천원(도우미 3명 / 대상자 6명 / 416회 지원)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자녀양육지원, 가정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운영비 예산확보	3%	3%	100%	전년도 대비 3%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도 대비 3%증가			예산서 및 집행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15	15	100%
	국비		-	-
	지방비	소계	15	15	100%
		광역시도비	-	-
		시군구비	15	15	100%
	기타		-	-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지원,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 이용자의 욕구에 맞춤한 서비스 전개

2) “중점추진사업 Ⅲ-7 건강한 가정 만들기”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6개 = 보편사업 1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Ⅱ-7-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결혼 여성장애인들에게 주거청소, 위생교육, 육아 등의 2019년 예산변경을 지원하여 생활편의 증진 도모
사업기간	2018. 1월 ~ 12월
사업대상	1순위: 임신, 출산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2순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3순위: 가사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사업내용	임신, 출산, 자녀양육지원,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등 이용자의 욕구에 맞춤한 서비스 전개
사업추진체계	행정시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보조사업)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관 : 예산확보, 민 :인력 관리 및 파견업무 수행
성과지표	운영비 예산확보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3%	3%		100%	전년대비 3%이상 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5백만원	15백만원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노인장애인과	매월		2019년 예산변경 파견	-
사업 효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지원 도모
개선방안

1)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Ⅲ-7-41. 청소년문화, 여가활동 지원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청소년 여가, 문화활동 운영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의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청소년여가활동 및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형성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목적 :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추진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제11조, 제60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프로그램 참여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20%증가)	3,700명	3,793명	103	프로그램 참여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20%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2,500명× 20% 이상 증가			사업평가결과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48	131	273
	국비		11	47	427
	지방비	시군구비	37	84	227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청소년들이 다양한 끼를 표현하고 문화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계기 마련

2) “중점추진사업 Ⅲ-7. 건강한 가정 만들기”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6개 = 보편사업 2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Ⅲ-7-41 청소년문화, 여가활동 지원사업
사업유형	□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청소년 여가, 문화활동 운영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의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청소년여가활동 및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형성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지역 축제, 청소년 수련시설 동아리, 운영위원회, 청소년공부방 등
사업내용	- 청소년 페스티벌, 찾아가는 어울림마당, - 동아리 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 예산확보 및 지원 서귀포시수련시설연합회 : 보조금 신청 및 사업시행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서귀포시	예산확보·프로그램 개발
		서귀포시청소년 수련시설연합회, 서귀포YWCA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진행
성과지표	프로그램 참여인원 전년대비 증가율(전년대비 20%증가)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3,700명	3,793명		103	전년대비 20% 증가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48백만원	131백만원		273	국비 35 % 시군구비 65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여성가족부	‘18. 6 ~ 12월중		사업평가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여성가족과	‘18. 10~12월중		설문조사
사업 효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끼를 표현하고 문화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계기 마련
개선방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련시설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1) 중점추진사업 사업명: Ⅲ-7-42. 청소년 보호활동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매년 청소년 비행 및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캠페인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향상

○ 1997년 3월 청소년 보호법 제정 운영

○ 2018년 서귀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목적 :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활동 수행

○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활동 수	45회	53회	118	연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 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 수			사업평가결과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71	64	90
	지방비	시군구비	71	64	90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전개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2) “중점추진사업 Ⅲ-7. ”건강한가정 만들기”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6개 = 보편사업 2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Ⅲ-7-42. 청소년 보호활동사업
사업유형	□ 보편사업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활동 수행
사업기간	2018. 1월 ~ 2018. 12월
사업대상	지역 내 청소년 (만 9세 이상 ~ 19세 미만)
사업내용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등 선도보호활동 강화
사업추진체계	예산확보 →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 및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 개선활동 강화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자치경찰단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단속
		서귀포시	유해환경 지도, 캠페인 활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성과지표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활동수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45회	53회		118	연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 수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71백만원	64백만원		90	시군구비 100%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청소년지도협의회	연 1회		단속 내용 등 자체 평가	선도 보호 활동 강화
사업 효과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전개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개선방안	청소년 보호 캠페인,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1) 중점추진사업 Ⅲ-7-43 사업명: 건강한 장애인 가정지원사업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음으로 인한 비장애 자녀 또는 기혼 장애 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불협화음과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 2016년: 10,000천원(가족워크숍 및 가족투어 10가구)

- 2017년: 10,000천원(가족워크숍 및 가족투어 10가구)

- 2018년: 10,000천원(가족워크숍 및 가족투어 10가구)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인형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을 투영하여 자신과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의 존재와 소중함을        알게 하여 건강한 장애인가정 형성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제3기(2015~2018)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만족도 70%이상	70	70	100	만족도 70% 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만족도 70% 이상			서비스 내용 및 홍보책자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10	10	100%
	국비		-	-
	지방비	소계	10	10
		광역시도비	-	-
		시군구비	10	10
	기타		-	-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가족가능이 취약한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역량 증진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강한 장애인가정 형성

2) “중점추진사업 Ⅲ-7 건강한 가정 만들기”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6개 = 보편사업 1개 + 지역사업 4개

세부사업명 Ⅱ-7-43 건강한 장애인 가정 지원 사업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장애인가구의 원활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기간	2018. 1월 ~ 12월
사업대상	장애인 가구
사업내용	건강한 장애인가정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추진(교육 및 힐링 여행 등)
사업추진체계	행정시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보조사업)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	서귀포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워크숍 등 장애인가정 대상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	만족도 70%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70%	70%		100%	만족도 70% 이상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10백만원	10백만원		100%	국비 % 광역시도비 % 시군구비 100% 기타( ) %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노인장애인과	매월		워크숍,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사업 효과	가족기능이 취약한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역량 증진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강한 장애인 가정 형성
개선방안

4. 추진전략 Ⅳ. 명품 교육도시 육성

1) 중점추진사업 Ⅳ-8. 명품 교육 도시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요구와 글로벌 시대에 맞춘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수요의 증대

○ 서귀포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 하고,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적성을 발견하여 스스로 학습을 설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기반 조성.

(2) 사업 목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기회 제공

○ 센터를 통해 목표를 찾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실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등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부응하여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교육 운영

		8. 명품교육도시
8-44.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8-45.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이용자수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3) 추진 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Ⅳ. 명품교육도시 육성
	8. 명품교육도시							800	644	80.5%
		44. 활력 넘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84%	98%	113%	290	135	47%
		45.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 그램 운영(지역)	자기주도형 학습 지원으로 새로운 교육기반 조성	이용자수	3,300명	12,512명	379%	510	509	99.8%

1) 중점추진사업 Ⅳ-8-44 :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역)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급속한 사회변화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행복과 성장을 도모

○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 연령층의 학습기회 확대와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84%	98%	113	전년도 대비 2%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프로그램 만족도(50%)+강사 만족도(50%)			수강생 설문지 수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290	135	47
	국비		-	-	-
	지방비	소계	290	135	47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290	135	47
	기타		-	-	-

※ 서귀포시 평생습관 리모델링 관계로 상반기(6월~12월) 프로그램 미 개설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	‧ 시민 맟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질적·양적 향상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 유도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창업 ‧재취업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

2) “중점추진사업 Ⅳ-8 ”명품교육도시”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2개 = 보편사업 0개 + 지역사업 2개

세부사업명 Ⅳ-8-44.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사업기간	2018. 2월~6월(서귀포시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관계로 하반기 프로그램 미 개설)
사업대상	서귀포시민
사업내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체계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행사 참가 및 프로그램 홍보 등
성과지표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84%	98%		113%	프로그램 만족도(50%)+ 강사 만족도(50%)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290백만원	135백만원		47%	국비 0% 시군수비 100%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서귀포시평생학습관	매 프로그램 종강 시		수강생 설문 조사	후속 프로그램에 반영
사업 효과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개선방안	‘18년도 평가회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19년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

1) 중점추진사업 Ⅳ-8-45 사업명: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일련의 학습과정을 실행을 목표로 함.

- 기존의 교사 주도가 아닌 학습자 스스로 주도자가 되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학습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필요성

- 서귀포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적성을 발견하여 스스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기반 조성.

- 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복합 기관이며, 자기주도형 학습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등도 수행.

[추진 경과]

○ 2011. 3. 28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설립

○ 2012. 1. 13 : 교육관련 전담부서인 평생교육지원과 신설

○ 2015. 2.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결정

- 지원센터 건물은 구)불로장생 건강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2015. 2. ~ 8.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11.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12. : 도내외 교육전문가 워크숍 및 간담회

○ 2016. 1. :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소공원 정비(편익시설 → 교양시설)

○ 2016. 2. 29.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2)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 센터를 통해 목표를 찾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실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등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부응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운영

○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과 더불어 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로 이어지도록 지원

(3) 추진 실적

①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 또는 자체설정)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수 + 비교과 프로그램 이용자수 +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수	3,300	12,512명	379%	2018년 프로그램 운영결과 실제 참여자 수 반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프로그램 참여자 인원수 산정			홈페이지 신청내역 및 출석부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18년 연차계획 대비)
	해당사항 없음

② 예산집행 실적

구분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B/A*100)
사업비 (백만원)	계		510	509	99.8%
	국비
	지방비	소계	510	509	99.8%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510	509	99.8%
	기타		-	-

(4) 사업 효과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69과정을 총 10,938명의 관내 학생, 학부모, 지도사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학습 능력 향상시키고, 진로 및 적성 탐색을 적극 도와 사교육비 경감뿐 아니라, 창의적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음.

2) “중점추진사업 Ⅳ-8 ”명품교육도시” 관련 세부사업 시행결과

￭ 세부사업 수: 총 2개 = 보편사업 0개 + 지역사업 2개

세부사업명 Ⅵ-8-45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유형	□ 보편사업 ■ 지역사업 (■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사업목적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실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등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부응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운영
사업기간	2018. 1. ~ 2018. 12. (연중)
사업대상	관내 학생, 학부모,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사업내용	․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및 지원 ․ 진로, 적성, 미래인재 양성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학부모 교육, 복합문화사업 전개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	민관협력 사업 유무	참여 기관	협력 내용
	유	교육기관(관내 초중고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프로그램 관련 홍보 협조 및 학교방문 프로그램 추진
성과지표	(*계획대비 지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 표시 및 사유 명시)
성과목표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 (B/A*100)	측정산식
	3,300명	12,512명		379%	센터 전체 프로그램 실제 이용자수 / 센터 전체 프로그램 목표 이용자수 *100 *프로그램 전체 이용자 수 :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수+비교과 프로그램 이용자수+자기주도학습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수
예산	’18년도 예산(A)	’18년도 집행(B)		집행률 % (B/A*100)	재원의 구성
	510백만원	509백만원		99.8%	국비 0 % 시군구비 100%
모니터링	주체	시기		내용	반영결과(후속조치)
	평생교육지원과(자체)	수시(프로그램 종료시)		수강생 설문지	후속 프로그램에 반영
		2018. 12. 19.		운영업체, 학부모, 교사 간담회	2019년 계획에 반영
사업 효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72과정을 총 12,512명의 관내 학생, 학부모, 지도사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 및 적성 탐색을 적극 도와 사교육비 경감뿐 아니라, 창의적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음
개선방안	‘18년 민간위탁 프로그램 감사 및 자문평가회 시 개제된 사항을 ’19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

제4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개요

1. 평가결과 총괄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평가점수
			평가결과	소계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4개 지표 /25점)	ㆍ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4
	ㆍ계획수립의 합리성	7	7
	ㆍ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8	8
	ㆍ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충실성	6	6
시행과정의 적정성 (5개 지표 /25점)	ㆍ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정성	4	4
	ㆍ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정성	4	4
	ㆍ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4	4
	ㆍ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7	7
	ㆍ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6	6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5개 지표 /30점)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의 적정성	5	5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도	6	5
	ㆍ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5	5
	ㆍ지역사업 성과의 우수성	8	8
	ㆍ행ㆍ재정 계획 대비 이행 정도	6	6
지역주민의 참여도 (3개 지표 /20점)	ㆍ계획수립ㆍ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도	7	7
	ㆍ계획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및 반영 정도	7	7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도	6	6
		100점	99

2. 평가 개요

구분	당초 평가계획	실제 평가 운영 내용
평가 주체	・서귀포시, 시행결과 평가 T/F 팀 (사회복지 전문가, 실무자 및 전문가 등으로 자체 평가팀과 평가위원회 구성)	‣서귀포시, 시행결과 평가 T/F 팀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19명으로 구성)
평가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	‣보건복지부 평가매뉴얼(2019.2월) 평가 지표 및 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4개 분야 17개 평가지표로 나누어 위원별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25점) -시행 과정의 적정성(25점)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30점) -지역주민의 참여도(20점)
평가 방법	・서류평가, 집행상황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참고자료에 의한 서류평가 ‣세부사업별 담당 공무원 참석 질의・답변 ‣항목별 배점 후 합산 ‣세부사업 추진부서별 추천 지역사업 중 질의답변 후 사업별 순위 선정 - 4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상위 3개 사업 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대표협의체 심의
평가 시기	2019. 1월~3월	-2019. 2월~3월
평가 과정	・세부사업별 자체 평가 실시 ・평가 T/F팀 구성 및 시행계획 실적 평가 ・평가 심의	‣부서별 세부사업 추진실적을 수합, 서류 평가 실시(총괄부서) ‣평가T/F팀 구성, 평가회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평가결과 활용	・관련분야 평가 정보 공유 및 정책자료 활용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세부사업의 조정 기준자료 ・지역 내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과정에 도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기본자료로 활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 기준 제시로 민・관 소통	・관련분야 평가 정보 공유 및 정책자료 활용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세부사업의 조정 기준 자료로 활용 ・지역 내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과정에 도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외 복지정책 수립 시 기본자료로 활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 기준 제시로 민・관 소통 ・민관 공동 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 및 세부사업 추진경과 재점검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보장 발전방향 제시

3.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 현황

￭ TF 구성: 총 19명 (협의체위원 10명 포함)

- 유관부서 담당자: 8명, 민간대표자: 8명, 전문가: 1명, 지역주민 대표: 1명, 기타:  1명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역할	비 고
팀 장		이혜란	주민복지과장	평가업무 총괄
민간기관 대표		이성문	아이사랑어린이집 원장	상위계획과 연계성, 지원계획의 적절성
사회복지 전문가		강호철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지역주민 대표		강형걸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공공분야		이충훈	복지행정팀장
간사	민간	고영은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총괄 보좌, 기관간·부서간· 영역간 협의와 조정 등
	공공	한춘용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민간분야 (7명)		강희정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세부사업시행결과 적절성 등 검토
		김선미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재영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김승자	예사랑어린이집
		심병국	서귀포의료원
		오영수	서귀포시지체장애인협회
		이주일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공공분야 (5명)		오희경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창용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현정준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장
		강연실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장
		홍복자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장

2) 시행결과 평가 TF 운영 현황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 건	회의 결과
			전체	협의체	공무원	지역주민 (기타)
1	2019. 3.15.	2018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TF팀 회의	28명	6	21	1	2018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2018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지역우수사업 및 민관협력 우수사업 선정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별 발전방향 제시 등

4.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ㆍ운영

1) 모니터링 체계 개요

가. 모니터링 목적 :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시행계획으로 사회보장계획의 충실한 이행 촉진과 지역사회 관심도 향상

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주요내용

- 2018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행·재정 지원계획 등

- 4개 추진전략·8개 중점추진사업·45개 세부사업 계획

다.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계획

❍ 모니터링단 구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 86명 활용(민 68, 관 18)

❍ 모니터링 기간 : ‘18. 4월 ~‘18년 연차별계획 시행결과 평가 시까지

❍ 모니터링단 운영방법 : 실무분과 회의 시 운영

❍ 모니터링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공유 및 문제점 등 논의

- 2019년 시행계획 추가 필요사업 및 미진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

2) 모니터링 체계 구성

모니터링 체계	구성원			활동 내용
	분야	소속	협의체 위원 ( O, X )
‣주민 여론 수렴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촉진 ‣부진사업 원인분석, 개선방안 의견 제시	8개 중점추진 사업 및 45개 세부사업 전반 ※장애인 분야 중점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12명)	○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장애인 복지 관련 현안사항 논의, 개선방안 제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분과사업 및 협의체 사업 추진
‣주민 여론 수렴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촉진 ‣부진사업 원인분석, 개선방안 의견 제시	8개 중점추진 사업 및 45개 세부사업 전반 ※노인 분야 중점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11명)	○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노인 복지 관련 현안사항 논의, 개선방안 제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분과사업 및 협의체 사업 추진
‣주민 여론 수렴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촉진 ‣부진사업 원인분석, 개선방안 의견 제시	8개 중점추진 사업 및 45개 세부사업 전반 ※영유아 분야 중점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유아분과 (12명)	○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영유아 복지 관련 현안사항 논의, 개선방안 제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분과사업 및 협의체 사업 추진
‣주민 여론 수렴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촉진 ‣부진사업 원인분석, 개선방안 의견 제시	8개 중점추진 사업 및 45개 세부사업 전반 ※아동청소년 분야 중점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15명)	○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현안사항 논의, 개선방안 제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분과사업 및 협의체 사업 추진
‣주민 여론 수렴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촉진 ‣부진사업 원인분석, 개선방안 의견 제시	8개 중점추진 사업 및 45개 세부사업 전반 ※여성가족 분야 중점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분과 (9명)	○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여성, 가족 복지 관련 현안사항 논의, 개선방안 제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분사사업 및 협의체 사업 추진
‣주민 여론 수렴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촉진 ‣부진사업 원인분석, 개선방안 의견 제시	8개 중점추진 사업 및 45개 세부사업 전반 ※통합서비스 분야 중점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 (16명)	○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통합 서비스 관련 현안사항 논의, 개선방안 제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분과사업 및 협의체 사업 추진
‣주민 여론 수렴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촉진 ‣부진사업 원인분석, 개선방안 의견 제시	8개 중점추진 사업 및 45개 세부사업 전반 ※사회보장인프라 분야 중점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인프라분과 (11명)	○	・연차별 시행계획 공유 및 모니터링 ・사회보장 인프라 관련 현안사항 논의, 개선방안 제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분과사업 및 협의체 사업 추진

3) 모니터링 운영

구분	2018년 모니터링 실시 내용					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시여부 ( O, X )
1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분과회의 등	9	2018. 4월 ~ 11월	O	・지역사회보장 계획 추진상황 공유 및 개선의견 제시 ・제4기 보장계획수립에 반영
2	서귀포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1	2018.11.26	O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반영
3	서귀포시	대표협의체 회의	1	2018.12.07	O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반영

※ 분야별 모니터링 사례

일시	모니터링	주요 제시 의견	비 고
2018. 4. 23.	사회보장인프라 및 노인분과 13명	・노인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필요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필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필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필요	노인장애인과
2018. 4. 24.	여성가족 및 영유아분과 15명	・성인지 감수성 캠페인 추진 ※ 협의체 자체사업 병행 추진	여성가족과
2018. 4. 25.	통합서비스분과 11명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솔루션 운영 ※ 협의체 자체사업 병행 추진	주민복지과
2018. 4. 26.	아동청소년분과 9명	・맞벌이부부 아동보육 관련 방학기간 아동돌봄 프로그램 부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조사 및 돌봄 필요 ・지역 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불균형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노력 필요 ・학교밖 아이들 돌봄시설 부족	여성가족과

5. 추진전략 또는 중점추진사업별 발전 방향(평가 결과)

구분	추진전략 또는 중점추진사업	시행과정상 문제	발전방향	비고
1	Ⅰ-4 이동권 9.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당초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복지시설 접근성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현실적인 여건 미비로 예산편성이 안되면서 사업 미시행(폐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향후 본 사업 시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2	Ⅰ-4 이동권 12. 중증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지원	대상자 증가, 차량 노후화에 대비한 운행차량은 확보되었으나 인건비 부족으로 차량운행 불가	확보된 차량 운행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예산 추가확보 및 지원 노력 필요

[참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

분야별 전략목표/ 핵심과제 / 세부사업			과제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Ⅰ
	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Ⅰ-1
		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보편)	Ⅰ-1-1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한인숙 한춘용 정원섭 한성욱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편)	Ⅰ-1-2	주민복지과	강충근
		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보편)-신규	Ⅰ-1-3	주민복지과	오희경
		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구축(지역)	Ⅰ-1-4	자치행정과	김진아
	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Ⅰ-2
		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지역)	Ⅰ-2-5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오혜림 김소연 김동현 오봉주 정원섭 현보숙 고지나 김창현
		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Ⅰ-2-6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Ⅱ
	3. 정보 접근권		Ⅱ-3
		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지역)-신규	Ⅱ-3-7	주민복지과	강충근
		8. 보건복지사업홍보(보편)-신규·기존사업 혼합	Ⅱ-3-8	주민복지과	강충근 강민정
	4. 이동권		Ⅱ-4
		9. 장애인등취약계층이동지원서비스(지역)-신규	Ⅱ-4-9	경로장애인지원과	현지용
		10. 중중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지역)	Ⅱ-4-10	경로장애인지원과	현지용
		11. 저소득층희귀난치성질환자교통비지원(지역)	Ⅱ-4-11	주민복지과	지미희
		12.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지역)	Ⅱ-4-12	경로장애인지원과	현지용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Ⅲ
	5. 돌봄		Ⅲ-5
		13. 공보육 인프라 확충(보편)	Ⅲ-5-13	여성가족과	강연진
		14.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편)	Ⅲ-5-14	여성가족과	현보숙
		15. 보육돌봄서비스(보편)	Ⅲ-5-15	여성가족과	현보숙
		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보편)	Ⅲ-5-16	여성가족과	배성희
		17. 영유아 건강관리(지역)	Ⅲ-5-17	여성가족과	-
		18.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보편)	Ⅲ-5-18	여성가족과	강명진
		19.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보편)	Ⅲ-5-19	여성가족과	김진우
		20. 아동 그룹홈 지원(보편)	Ⅲ-5-20	여성가족과	고지나
		21.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지역)	Ⅲ-5-21	주민복지과	한성준
		22.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지역)	Ⅲ-5-22	주민복지과	한성준
		23.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보편)	Ⅲ-5-23	경로장애인지원과	강진영
		24.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보편)	Ⅲ-5-24	경로장애인지원과	강성준
		25.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지역)	Ⅲ-5-25	경로장애인지원과	강성준
		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지역)	Ⅲ-5-26	경로장애인지원과	현지용
		27. 다문화사회지원(혼합)	Ⅲ-5-27	여성가족과	강원부
		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역)	Ⅲ-5-28	경로장애인지원과	김동현
		29.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서비스제공 환경조성(지역) -신규	Ⅲ-5-29	경로장애인지원과	이옥태
	6. 일자리		Ⅲ-6
		30. 자활근로사업(보편)	Ⅲ-6-30	주민복지과	김소연
		31. 노인일자리사업(보편)	Ⅲ-6-31	경로장애인지원과	박수연
		32. 장애인일자리사업(행정도우미사업포함)(보편)	Ⅲ-6-32	경로장애인지원과	고보익
		3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지역)	Ⅲ-6-33	경로장애인지원과	고보익
		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지원(지역)	Ⅲ-6-34	경로장애인지원과	김동현
		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지역)	Ⅲ-6-35	평생교육지원과	김용우
		36. 여성취업박람회(지역)	Ⅲ-6-36	여성가족과	나혜린
		37.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진로체험)및확충(보편)	Ⅲ-6-37	여성가족과	김창현
	7. 건강한 가정 만들기		Ⅲ-7
		38. 저소득층 유료 간병비 지원(지역)	Ⅲ-7-38	주민복지과	지미희
		39.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보편)	Ⅲ-7-39	도시건축과	오용철
		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역)	Ⅲ-7-40	경로장애인지원과	이옥태
		41. 청소년문화,여가활동지원사업(지역)	Ⅲ-7-41	여성가족과	김창현
		42. 청소년 보호활동사업(지역)	Ⅲ-7-42	여성가족과	김창현
		43. 건강한 장애인 가정지원사업(지역)-신규	Ⅲ-7-43	경로장애인지원과	이옥태
Ⅳ. 명품교육도시 육성			Ⅳ
	8. 명품교육도시		Ⅳ-8
		44.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역)	Ⅳ-8-44	평생교육지원과	김용우
		45.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역)	Ⅳ-8-45	평생교육지원과	김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