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 주요 개정사항(신·구 대조표) -

□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Ⅲ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위촉 대상 p.6	·통·이장, 주진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통·이장, 주진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읍면동 권역별 사회복지관의 선임 사회복지사 등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도 의견 추가
위촉시기 p.7	읍면동협의체 위원 추가위촉 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한다. 단, 최초 위촉대상자(희망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함 (3시간 이상)	읍면동협의체 위원 추가위촉 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한다. ※ 최초 위촉대상자(희망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성 교육과정 수료 필수*.(3시간 이상) 단, 읍면동장이 추천한 위원은 위촉 후 이수 가능 *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 3년 이상 재직·경력자는 이수 제외 가능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위촉을 위한 유연성 부여
			서귀포시 의견 (반영) 및 도 의견 추가
발굴 후 처리방법 p.21	<복지대상자 발굴 내용>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	<복지대상자 발굴 내용>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 지역 인적안전망 등 복지대상자 발견	2023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개정사항 반영
			보건복지부 지침개정사항 (반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Ⅲ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발굴 후 처리방법 p.21	<읍면동 주민센터 보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 실시	<읍면동 주민센터 보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 실시 및 사회보장서비스 지원 연계 도움	2023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개정사항 반영
			보건복지부 지침개정사항 (반영)
활동비 지원 p.21	활동비 지원 · 표 내 예산과목 (행사실비보상금)	활동비 지원 · 표 내 예산과목 (행사실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명시(관항목)
			제주시 의견 (반영)

※ 서귀포시 의견 중 자매결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참가 사업비는 재정사항 합의제도 이행 여부 사항 확인 등 추후 검토 및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