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1. 7. 1.

[시행 2019. 9.  1.] [개정 2019. 8.  2.]

[시행 2020. 9.  1.] [개정 2020. 8.  6.]

[시행 2021. 6. 17.] [개정 2021. 6. 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 목 차 】
Ⅰ. 배경 및 근거 / 1 Ⅱ. 지방보조금 개요 / 2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 3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8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16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22 Ⅶ.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 27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29 Ⅸ. 민간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 관리 강화 / 31 Ⅹ.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적용 / 33 Ⅺ. 시행일 / 3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개정 2021. 6. 17.

Ⅰ. 배경 및 근거

1		배 경

❍「지방재정법」(‘14.5.28.공포) (이하 “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14.11.28.공포) (이하 “영”) 개정에 따라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이하 “예산편성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2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1,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관련 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37조, 제37조의2~제37조의7, 제68조)

-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0. 3. 30. 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매년 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매년 개정)

Ⅱ. 지방보조금 개요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2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급식비, 여비(숙박비, 항공비, 교통비)는 공무원 지급기준을 적용(초청 외빈에 대하여는 급식비 별도 적용 가능)하고, 강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 규정을 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 예외 가능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사업비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2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운영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19.7.1.)」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한도액 산정에서 제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업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름

3		보조금 지원 대상 (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4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법령, 조례에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없는 사업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 기관(도·행정시·읍면동)을 달리하거나, 동일 기관내 부서가 다르더라도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은 2개 이상의 기관(부서)에서 지원 불가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은 2회 이상 나누어 지원 불가(년 1회에 한함)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목적 사업

❍ 예산에 편성된 목적 이외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규 등에 의한 선행절차 및 개별 위원회 심의 등 미이행 사업

❍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사업자의 자격 제한 】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 설립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예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의 보조금은 지원 제외(단, 법 제17조 및 조례에 따라 공익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은 가능)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5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법 제32조의2 제3항)

❍ 심의대상 및 시기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 국‧시(도)비 보조(매칭)사업, 수정예산,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②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③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⑤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⑥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 심의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분과위원회 → 전체위원회 심의

- 예산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에 대해 심사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심의결과 활용

-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법 제32조의2, 제32조의7, 영 제37조, 제37조의4)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1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흐름도

지원계획수립	➡	지원계획 공고/안내	➡	보조금신청서 제출/접수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결정
(소관부서)		(소관부서)		(보조사업자/소관부서)		(소관부서)		(위원회)
								□
정산검사, 확정통지	□	사업시행, 정산보고	□	보 조 금 교부결정	□	보 조 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소관부서)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보조사업자)		(소관부서)

2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가. 지방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위원회)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나. 지방보조사업 공모

❍ 공모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지원대상‧규모‧절차 등) 수립, 15일 이상 도보 또는 홈페이지(소속 기관)에 공고

※ 지원계획 수립 등 공모는 사업특성에 따라 유사 사업별 또는 부서별(읍면동별) 일괄 공고 가능

❍ 공모대상 : 모든 보조사업(공모절차 제외사업 예외)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호의 경우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를 e-호조 입력전에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사업부서의 계획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편성된 예산에 한함

❍ 공모내용 : 지원 대상 및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신청서식

- 통일성, 균형성,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등을 고려 부서별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

다. 사업부서 자체심사

❍ 심사대상 :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사업

❍ 심사부서 : 공모접수 소관부서별

※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위원회 구성하여 자문 가능

❍ 사업 유형별 심사방법

① 사업추진 대상자 공모사업(사업 및 지원금액 확정)

- 부적격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지원사업 선정심사표(안) : [서식 6] 참고 ⇒ 부서별로 적의 변경 사용 가능

② 포괄적 지원 공모사업(세부지원사업, 금액 및 대상자 등 미확정)

- 부적격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지원여부 결정(사업의 적정성 검토) → 지원규모 결정  * 검토조서 : [서식 8] 참고

❍ 중요 심사내용

- 보조사업 지원근거 확인(법령, 조례에 직접 규정 여부)

- 부적격 단체 여부(지방세 체납여부, 설립 1년 경과여부, 공익활동 여부 등)

- 유사ㆍ중복 지원사업 여부

- 보조금 예산편성 일반원칙 준수 여부

- 통일성, 균형성,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부서 지원기준 적합 여부

- 사업규모, 추진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고려한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전년도 적정한 정산여부 및 운용평가결과 반영여부 등

※ 부서(기관)별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 고려

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

❍ 심의절차 : 각 분과위원회 심사 → 전체회의 의결

- 전체회의는 안건상정, 분과 심사결과 보고,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

- 심의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 부적정으로 함

❍ 심의대상 : 공모사업

❍ 심사내용 : 공모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지방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지원액

- 지방보조금 지원 ‘원칙과 기준’ 적절성 여부 등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 안건작성 단위 : 소관 부서별 작성

❍ 심의일정 및 안건제출

- 회의개최 : 예산편성, 공모사업(매월 1회), 유지필요성 평가 심의

- 안건제출 : 소관부서 → 예산담당관 → 위원회

- 사업설명 : 소관부서장(안건에 대한 취지, 배경 및 내용 등) 설명 및 필요시 보조사업자 의견청취

❍ 위원회 상정자료(편철순서)

지방보조금 심의안 [서식 5]

②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서식 1]

③ 사업별 자체심사 결과 [서식 7]

④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서식 8]

⑤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2]

⑥ 사업계획서[서식 3]

⑦ 단체소개서[서식 4]

3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법 제32조의2, 영 제37조)

가. 교부신청 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인된 보조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용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교부신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파일첨부

❍ 부득이한 경우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9)와 사업계획서(서식 3)를 첨부하여 별도 신청할 수 있음

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시 의무사항 사전고지

❍ 지방보조금 신청전후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사용원칙과 자부담금 통장예치 등 의무사항을 사전고지

※ 보조금전용통장 협약은행(참고 1)에서 보조금전용통장 발급

다.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등 사본 제출

❍ 전용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대해서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 예금주 명의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부기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는 남은 금액이 ‘0원’이어야 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 제출

라.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13)를 작성하여 제출

- 다만, 서식을 각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서별 별도의 간편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을 받아야 함

❍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13)’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14)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참고 1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발행 협약은행

은행명	협약은행(‘19.1.1~’21.12.31)
농 협	◦농협중앙회 ◦지역농협(23) - 제주시, 조천, 함덕, 한림, 한경, 고산, 김녕, 구좌, 애월, 하귀, 대정, 안덕, 중문, 서귀포, 효돈, 위미, 남원, 표선, 성산, 감협, 제주축협, 서귀축협, 제주양돈
제주은행	◦제주은행 전체
수 협	◦수협중앙회 ◦지역수협(6) -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시수협, 모슬포수협
새마을금고	◦지역새마을금고(42) - 제주, 용담, 동제주, 신제주, 노형, 아라, 제주서부, 동문, 한빛, 호남, 개인택시, 항운노조, 열린, 한솔, 하나, 서귀포, 서홍, 법환, 서호, 호근, 강정, 도순, 대포, 하원, 동홍, 산남, 북제주, 곽지, 신엄, 우리, 한마음, 우정, 납읍, 귀덕, 제주남원, 신례, 태흥, 동부, 남제주, 의귀, 예래동, 서귀포동부
신협	◦신협(29) - 제주중앙, 한라, 토평, 보목, 서귀포동부, 금빛, 서귀포, 제주, 중문, 표선, 구좌, 제민, 고산, 제주서부, 대정, 위미, 안덕, 함덕, 제주Y, 성안, 신제주, 제상, 삼다, 동제주, 애월, 늘푸른, 제주치과의사, 사라, 동광

참고 2		전용카드 클린카드 기능(제한업종 카드사용 제한)

제한업종 구분		제한업종 구분
계	총14종	기타유통	다단계판매기타
			성인용품점
유흥	단란주점	레져/스포츠	총포류판매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나이트클럽		당구장
	노래방		외국인전용카지노
	안마시술소	문학/취미	비디오방/게임방
	유흥기타(기타주점 포함)	용역서비스	철학관

4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법 제32조의2)

가. 교부결정/교부 절차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사업부서)                            (사업부서)

나.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지방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부담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 선심성ㆍ낭비성 경비에 대한 과도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급식비 및 행사성경비등에 대해서는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건전하게 지방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심사

❍ (지방보조금 교부전 확인) 지방세 체납여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및 지방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지방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등)

※ 지방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다. 교부조건 부여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라. 교부결정 통지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10)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마.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집행 요청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 가능

※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1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법 제32조의4)

❍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4)

가. 지방보조사업 내용변경 승인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방법

❍ 신청접수부서 : 사업 소관부서(지방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집행 내역 등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공문으로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승인 신청

(변경 승인 후 전산관리시스템 상 승인내역 등 수정)

❍ 유의사항 : 당초사업계획과 대비되게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법 제32조의5)

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도시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다. 감독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 보조사업도 자치단체 발주 시설공사에 준하여 감독 및 준공검사 등 직무 수행(기성․준공검사는 시설공사에 준하여 시행)

- 감독공무원 임명 : 사업성격에 따라 당해 사업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임명

- 감독공무원 임무 : 당해 보조사업의 시공관리 전반(착공신고,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가. 지방보조금계정의 설정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 및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기타 도지사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나.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원칙

❍ 지방보조금은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 통장 개설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기존 개설된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업마무리(정산)후 다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년도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지방보조금 결재 전용통장별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 법인 미등록 단체 등(개인, 단체, 임의단체포함)의 경우 비법인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원칙

다.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인출 금지

❍ 지방보조금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지방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간에는 사용내역이 일치

라.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도지사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사전 사용승인제도는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마.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지방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급식비, 여비(숙박비, 항공비, 교통비)는 공무원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외빈 초청 행사는 급식비 별도 적용 가능)

❍ 강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 규정 적용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사.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아.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자.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차. 지방보조금의 정확한 집행과 예산절감에 노력

❍ 지방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단일 물품 2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의 동일 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물가정보 안내(거래실제 가격)를 적극 활용

❍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코사지, 다과, 샴페인 등 낭비적인 요소는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 시 자부담 처리

❍ 캠페인, 순찰용품인 어깨띠, 피켓, 안전봉, 집게, 모자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최소 구매 또는 재사용으로 자원재활용 및 예산절감 도모

5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2, 제32조의4)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1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방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보고서)는 반드시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서식 21에 의한 사업개요, 사업성과분석,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고

- 사업비 정산서는 서식 15~20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정산보고서 지방보조사업 정산총괄표 사업비 집행내역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사업계획및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대상을 포함하여야 함

- 그 외 전용통장사본, 공사 관련서류, 사업 전중후 사진, 회계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자체 보조사업은 회계검사서 첨부

❍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집행내역 등은 통장내역 및 정산 증빙서류등과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정산액(실적액)은 통장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 예정금액을 제외한 “보조금전용통장 거래내역”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 정산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세부내역

❍ 지방보조사업비 지출결의서(내부결재 문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 계약서,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공사제반서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지급 원칙

❍ 공공요금의 경우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지로․고지서납부영수증 첨부 원칙

❍ 그 외 경상비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첨부 원칙

❍ 사업비(시설,건설,물품구매 등)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현금영수증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첨부 원칙

❍ 부가세환급 등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를 첨부하되 간이영수증과 현금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그 외 사업부서에서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라. 정산시 증빙서류 편철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회계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원본 편철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비목 순)

❍ 지방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이 가능할 경우 별도 편철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마. 사업비 정산검사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정산서는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입․출력하여 관리

❍ 보조금 정산검사서에는 보조사업 수행 과정상의 주요 검토사항을 점검한 보조사업 관리 체크리스트(서식 23)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함

2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법 제32조의8)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및 은행예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정산하여 환수 처리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처리

▷ 집행잔액의 반납

- 당해연도 반납       →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

- 당해연도 지나서 반납 → 그외수입(224-06) 세입 조치

▷ 발생 이자의 반납(보조비율 및 은행예치기간 등을 고려)

- 사업회계연도 관계없이 기타이자수입(216-06) 세입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종(同種)의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3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도지사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도지사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4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법 제32조의9, 영 제37조의5, 제37조의6)

❍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도지사는 영 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도(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시 공시하여야 함

< 작성 예시 >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 중요재산의 처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 연수를 감안하여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기간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참조하고 이 법에 따른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표5를 참조하여 교부조건에 명시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은 서식 20에 의거 전산관리시스템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입․출력하여 정산서 제출 시 제출

❍ 사후관리

-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는 사업완료 후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사용․관리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5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법 제60조, 제60조의2, 영 제68조)

❍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도민에게 공시

❍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름

Ⅶ.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서식 10) 작성 및 제출 의무화

3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의 기록관리

❍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부정한 집행, 허위보고, 집행질서 위반 등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에 위반행위를 철저히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위반행위 전산 이력관리로 차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 감액 지원 또는 지원 중단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함

4		이의신청 (법 제32조의10)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1		평가시기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2		평가대상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민간 보조사업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3		평가기준 (영 제37조의4)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1◯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운용평가 절차 (영 제37조의4)

❍ 운용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4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5		운용평가의 활용 및 관리 (법 제32조의7, 제60조, 영 제37조의4)

❍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대상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도 홈페이지에 총괄 공개

Ⅸ. 민간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 관리 강화

❍ 민간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 1사업 1전용통장 사용 의무화 및 부정수급자 교부결정 방지

⇒ 보조금 부정사용, 중복 지원 등 부패예방

❍ 온라인 집행자료의 이력관리 및 D/B 구축 등 총체적인 보조금관리로 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전산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한 예방시스템 구축 등

1		기본방침

❍ 민간보조금 지원업무 전 과정(신청, 교부, 집행, 정산) 전산화로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확보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에 의한 사업별 자부담 확행

- 자부담입금 통장사본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처리

❍ 보조금전용 1계좌 사용으로 부당사용 사전예방 및 행정신뢰 확보

* 지원목적 이외의 보조금 집행 및 유사․중복지원 등 불건전 보조사업자 적발시 감사 의뢰 및 페널티 적용

❍ 도, 행정시 모든 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 및 이력관리로 중복지원 방지 등 지원 형평성 확보

❍ 월별 시스템에 의한 보조금집행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부서 및 감사위원회 자료통보 등 부적절한 집행행태 개선

❍ 보조금 집행사업 내역 홈페이지/전산시스템 이용 전면공개

❍ 보조금 정산자료 시스템 자동출력 기능 강화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 등 시스템 이력관리 추진

2		운영개요

❍ 대상과목 : 자체재원으로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방식 : 민간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조금 신청 ⇒교부 ⇒ 집행 ⇒ 정산

＊ 1사업 1계좌 발급 사용, 클린카드 사용(사행성․오락성 업체 사용제약)

❍ 민간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보조사업자용 : https://bojo.jeju.go.kr (도 홈페이지 – 도민 – 민간보조금관리)

- 공무원용 : http://113.0.1.78 (올래행정시스템에서 접속)

❍ 시    행 : 2010년 이후부터 전면시행

3		민간보조금시스템 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록(사업부서 등록신청→예산부서 등록 승인) 3년간 이력 관리＊

＊ 관리카드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보고서)는 반드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 하는 것을 원칙(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 민간보조금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공개

- 공개 사이트 : https://bojo.jeju.go.kr - 사업공개

- 공개내역 :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 취소 등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운용 매뉴얼은 ‘보조사업자시스템 – Help센터 – 제품 매뉴얼 이용안내 – 사용자 교육교재’참조

Ⅹ.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적용

1		개 요

적용회계	적용과목	추진방법	유형설정 방식	시행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체사업(6개 과목) ①민간경상사업보조 ②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③민간행사사업보조 ④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⑤사회복지사업보조 ⑥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외 사업 - 매칭사업, 특별교부세 제외	13개목적․ 121개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 적용	사업 성격, 내용, 특징, 단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공통․유사사업별로 유형설정	2010년 당초예산 편성시 부터 계속

2		기본방침

❍ 지방보조사업은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 적용

⇒ 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 설정내용 및 사업예시 등 참조 활용

❍ 사업별 지원기준의 명확한 표시를 위하여 매년 본예산 및 추경 등 예산편성 시 예산서에 보조사업별 보조율 표기

⇒ 보조율 표기 오기의 경우 부서에서 기준보조율에 의거 집행

❍ 기준보조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대주민 신뢰유지를 위하여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조율 변경 금지 및 수익자 부담 원칙 준수

❍ 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기준보조율이 있는 경우 법령 등에 따름

⇒ 기준보조율 유형적용에 혼선이 있는 사업은 50% 지원 원칙

❍ 사업종료 후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사후 평가관리 등 활용 추진

⇒ 기준보조율 미이행, 전산시스템사용 미이행, 보조금지원제한사업 지원, 중복지원 등 사례 발생 시 감사의뢰 및 페널티 적용

3		보조율 설정 기준

❍ 사업의 효율성, 보급․장려성, 파급효과, 취약계층보호, 도정시책 부합여부 등에 따라 Zero-Base에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 기본 50% 지원을 근간으로 보조율 설정 및 자부담 적용

기본	1차산업 보호육성	일반시책 장려 및 보호지원	시책 적극장려 및 취약계층보호	사업량/지원단가/기타지원기준등을 고려한 사업비 지원
50%	60%	70%	90%	정액

❍ 경비성격에 따라 『경상, 자본, 경상․자본』3가지 방식으로 표시하여 일반 경상경비와 자본형성적 성격경비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조율 설정

⇒ 자본적경비는 50% 보조율 적용하되 공동이용시설 등은 사업유형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70% 지원하고, 90%·정액 지원은 최소화

❍ 단일사업 명칭에 여러 사업이 혼재된 경우 낮은 보조율의 기준보조율 적용

4		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

❍ 기준보조율 유형 : 13개 목적․121개 사업

- 별지 “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 참조

Ⅺ. 시행일

❍ 2021. 6. 17.부터 적용

< 용어의 정의 >

구 분	용어의 정의
기준보조율	◦민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 유형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도비보조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도비보조금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등을 모두 합한 총사업비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정 액	◦사업량, 사업지원단가, 그 외 지원기준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총사업비 전부를 지원해주는 100%와는 차별화됨. ◦지원부서의 사업별 지원기준 및 보조사업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자부담 필요시 교부조건 등에 명시하여 자부담 지시 가능
경상사업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사업비를 총괄지칭 (예 : 교육비, 홍보비, 행사비, 인쇄비, 대회경비 등)
자본사업	◦자본형성적 경비를 말함 (예 : 물품․장비구입, 구조물신축, 시설성격 등)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보훈단체, 어린이(아동),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찰대상자, 성매매피해자 등을 말함
엘리트체육대회	◦초․중․고․대학생 꿈나무육성 및 국가대표, 프로․실업팀 등 전문체육인이 참가하는 스포츠대회
생활체육대회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대회 외에 일반인․동호인들의 취미와 여가활동 등의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사회적 배려계층인 장애인이 참가하는 스포츠 대회

【 별지 1 】

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

1	교육지원

❍ 의식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한 도민의 지적수준 향상 도모

❍ 지속적인 인재육성 및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인적인프라 확충

외국어·제주어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불특정 다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제주어교육 및 평생교육사 양성, 대학 또는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한 평생교육

￮ 예시 : 외국어교육, 제주어 보존교육,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비정규학교 교육 지원

인재육성교육 및 장학사업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초․중․고․대학생, 비인가 대안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장학사업, 경시대회 등

￮ 예시 : 재외도민장학사업, 로봇체험전, 장학사업, 수학체험전, 발명축제지원,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등

종사자 등 전문교육 지원(경상) : 70%

￮ 내용 : 전문․특정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또는 취업․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교육 등

￮ 예시 : 농어업인 교육, 어업인후계자, 종사자교육, 운수종사자 맞춤식 교육 등

취약계층 지도교육 지원(경상) : 90%

￮ 내용 : 취약계층이 주관하는 교육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안전교육 등

￮ 예시 : 노인충효교실, 경로당취미교실, 장애인재활교실, 장애인사회학습교육 등

도민(단체) 일반교육 지원(경상) : 50%

￮ 내용 : 도민 또는 각종 단체등의 취미․여가․소양교육 등 일반적교육경비 지원

￮ 예시 : 시민아카데미, 지도자아카데미, 시민문화강좌, 소비자교육, 환경교육,

예비부모 아카데미 등

2	보전지원

❍ 1차 산업분야 소득보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성격

❍ 피해, 손해분에 따른 보전지원 및 공제․보험료 등 지원

농수축산물수매 및 안정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농수축산물의 소득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비

￮ 예시 : 감귤원간벌, 유통지도단속, 수매사업, 수급안정자금지원, 직불제, 휴경제 등

공제․보험료 등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각종 재해․재난․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공제․보험료, 교통서비스 지원관련 통신비 지원 등

￮ 예시 : 안전공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풍수해공제, 외국어 통역 택시 통신비 등

피해지역 지원(경상․자본) : 정액

￮ 내용 : 공공시설물, 환경기초시설물, 혐오시설 등 시설로 인한 피해지역의 지원사업으로 소관심의위원회 지원결정사업, 협약지원사업 또는 그 외 *기타사업

￮ 예시 : 공항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 국책사업(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항부지예정지)지역,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2km), 발전소 주변(5km, 풍력: 2km), 환경기초시설 주변, 화장장 주변 사업비 지원

￮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70∼75웨클 미만) : 90%

＊ 기타사업이란 소관심의위원회 지원결정사업 협약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경로당·노인회관 신축 및 개보수, 마을(복지)회관 기능 보강(장비·비품 구입)사업, 문화시설·수산시설물·어촌계사무실 정비사업, 공동체조성을 위한 마을회 주관 화합행사(년 3회 이내)에 한함

손실보상 및 차액보전 지원(경상, 자본) : 정액

￮ 내용 : 도서지역 운송(재활용품 운반 포함) 손실보상, 취약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보전 및 기타 손실․차액․적자보전, 기타 협약 사업 등

￮ 예시 : 도서․중산간지역버스운영비, 도서지역해상운송비, 도서지역자가발전기운영유류비지원, 제주기점 국제직항 항공노선 개설 지원,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등

투자유치기업 육성 지원(경상․자본) : 정액

￮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한 제반경비 지원

￮ 예시 : 건물임대료, 고용보험료, 훈련보조금 등

3	스포츠지원

❍ 엘리트체육의 국내외 대회개최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인 육성

❍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국제스포츠 교류대회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국제 스포츠 교류지원을 통한 문화교류 및 유대강화

￮ 예시 : 생활체육국제교류, 한중축구교류, 한중청소년축구교류, 한일국제교류테니스대회, 한일친선그라운드골프대회 등

도내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경상) : 50%

￮ 내용 : 각종 스포츠대회의 출전을 위한 교통비 등 제반경비 등 지원

￮ 예시 : 전국대회 출전지원 등

※ 17개 시․도 대회 출전, 도민체전출전, 장애인(노인)대회출전은 별도 사업유형 적용

전국17개시도대회 출전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에 도대표 성격으로 참가하는  출전경비 지원

￮ 예시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통종목 전국대회 참가 등

전국스포츠대회 도내 개최 지원

-1 공인된 국내 스포츠단체가 주관하는 엘리트체육 및 장애인체육대회(정액)

￮ 내용 : 대회참가 인원 중 50% 이상의 도외인이 포함된 엘리트 및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제반경비 등 지원

-2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70%)

￮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맹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종목별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제반경비 등 지원

-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정액)

￮ 내용 :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하는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제반경비 등 지원

-4 어르신 대상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정액)

￮ 내용 : 60세 이상 어르신 참가하는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제반경비 등 지원

￮ 예시 :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 골프, 전통선술,  파크골프 등 어르신이 주축되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5 그 밖의 전국스포츠대회 개최(50%)

￮ 내용 : ④-1부터 ④-4까지 이외의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스포츠대회 개최 제반경비 등 지원

전국스포츠대회 출전 지원

-1 전국엘리트 체육대회 출전(정액)

￮ 내용 : 엘리트체육대회의 출전을 위한 교통비 등 제반경비 지원

-2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정액)

￮ 내용 : 장애인 체육대회의 출전을 위한 교통비 등 제반경비 지원

-3 전국 생활체육대회 출전(50%)

￮ 내용 : 생활체육대회의 출전을 위한 제반경비 지원

-4  전국생활대축전 출전(정액)

￮ 내용 :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하는 생활체육 종합 축전 출전을 위한 교통비 등 제반경비 지원

-5  어르신 참여 전국스포츠대회(정액)

￮ 내용 : 60세 이상 어르신 참여 전국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한 교통비 등 제반경비 지원

도내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1 도민체육대회 개최(정액)

￮ 내용 :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민체육대회 경비 지원

￮ 예시 : 도민체육대회 및 출전경비 지원

-2 도내 엘리트 및 장애인 스포츠대회 개최(정액)

￮ 내용 :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민체육대회 경비 지원

-3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대회 개최(정액)

￮ 내용 :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대회 개최 제반비용 등 지원

-4 그 밖의 도내 스포츠대회 개최(50%)

￮ 내용 : ⑥-1부터 ⑥-3까지 이외에 도내 스포츠 대회 개최 제반 비용 등 지원

-5  도내 통합스포츠대회 운영(70%)

￮ 내용 : 엘리트 선수와 생활체육 선수가 참여하는 통합대회 지원

4	시설신축 및 개보수

❍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보수․시설지원을 통한 주민복지향상 도모

❍ 마을(공동)단위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화합 및 편의 제공

공동주택 시설 지원(자본) : 50%

￮ 내용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내 시설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예시 : 울타리시설, 놀이터정비, 자전거보관대시설, 보안카메라설치, 진입로 포장 등

￮ 예외 : 49세대 이하 공동주택 70%, 읍면지역 5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60% 적용

교통시설 지원(자본) : 50%

￮ 내용 : 주차시설 및 교통시설등 확충 지원

￮ 예시 : 주차장조성, 회차지 정비 등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은 90% 지원

기념조형물 시설 지원(자본) : 50%

￮ 내용 : 건물 신축 이외의 마을상징 조형물 등 시설

￮ 예시 : 마을표지석, 상징(기념)조형물제작, 동상제작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상징물 : 정액

노인회관․경로당 지원(자본) : 90%

￮ 내용 : 노인여가시설인 노인회관․경로당 시설 지원

￮ 예시 :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지원(자본) : 70%

￮ 내용 : 마을 공동 여가시설인 마을(복지)회관 등 시설 지원

￮ 예시 : 다목적회관, 복지회관, 마을방송시설기능보강 등

￮ 제한 : 마을(복지)회관 내 영리목적 시설은 지원 제외

￮ 지원한도액 : 마을 인구 기준 지원한도액 범위내 연면적을 감안하여 아래 표에 따라 지원

구 분	인구수	연면적	지원한도액
신축‧재건축	1,000명 이상	500㎡이하	13.7억원
	300명~1000명 미만	450㎡이하	12.3억원
	300명 미만	400㎡이하	10.9억원
증축	1,000명 이상	200㎡이하	5.1억원
	300명~1000명 미만	170㎡이하	4.3억원
	300명 미만	140㎡이하	3.6억원
대수선	건립연수 15년 이상		3.5억원
보 수			5천만원 이내

- 지원액 산출방법 : 단가(공공시설물 건립 가이드라인) * 110% * 연면적 * 보조율

- 신축단가 : 2,492천원/㎡, (수평)증축단가 : 2,341천원/㎡, (수직)증축단가 : 2,314천원/㎡

예시) 1,100명 인구 지역 450㎡ 신축 시 12.3억원 한도내 보조율 적용 지원

500명 인구 지역 500㎡ 신축 시 12.3억원 한도내 보조율 적용 지원

※ 공항소음 대책지역(75웨클이상), 국책사업(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항부지예정지)지역,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2km), 발전소 주변(5km, 풍력 2km), 환경기초시설 주변, 화장장 주변 지역은 한도액 범위내 정액 지원(단,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 70∼75웨클미만 : 90%) 가능(별도 협약 사업은 협약에 따름)

생활오염방지 시설 지원(자본) : 50%

￮ 내용 : 개인 사업장의 생활오염방지 시설 지원

￮ 예시 : 악취발생사업장 울타리시설, 오염방지시설 지원, 폐수처리시설 지원 등

마을 체육시설 정비 지원(자본) : 90%

￮ 내용 : 마을 공동이용 체육 여가시설 지원 및 정비 지원

￮ 예시 : 게이트볼장, 마을운동장 조성, 마을 체육시설 펜스정비, 체육시설물 도색, 인조잔디 지원 등

마을공동묘지 및 장묘시설 지원(자본) : 50%

￮ 내용 : 마을 공동묘지 창고시설 및 장묘시설 등 묘지, 장묘관련 시설설치 지원

￮ 예시 : 공동묘지 창고시설, 마을장례식장 시설 지원

￮ 제한 :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이내

문고시설 및 비정규학교 시설 지원(자본) : 90%

￮ 내용 : 마을 문고 및 비정규학교 시설 정비 지원

￮ 예시 : 새마을문고 개관, 시설부진 문고 정비, 비정규학교 시설 정비

문화시설 정비 지원(자본) : 50%

￮ 내용 : 마을 향토 문화시설 및 기타 문화시설 등 정비 지원

￮ 예시 : 포제당 정비, 상설소공연장 정비, 마을제단정비 등

빗물 이용시설 지원(자본) : 70%

￮ 내용 : 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지원

￮ 예시 : 빗물이용시설 지원

수산시설물․탈의장․어촌계사무실 등 정비 지원(자본) : 70%

￮ 내용 : 어업, 산업경제등 주민소득 관련 공동시설 정비 지원

￮ 예시 : 어촌계사무실, 수산시설물, 어선간이승강장, 잠수탈의장, 선가장보수, 수산물탈의장 등

￮ 제한 :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지원(자본) : 정액

￮ 내용 : 야생 동식물의 피해예방 시설 지원

￮ 예시 :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자본) : 정액

￮ 내용 : 복지시설, 보훈단체시설, 영세민아파트, 수눌음 육아나눔터 등 공동시설 정비지원

￮ 예시 : 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사회복지관 개보수,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등

※어린이집 개보수는 개소당 15백만원 한도내 지원

※양로, 요양, 재가노인복지시설은 90% 적용

재래시장기능보강 지원(자본) : 70%

￮ 내용 : 재래․전통시장의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 등 시설지원

￮ 예시 :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아케이트기능보강, 간판정비 등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자본) : 정액

￮ 내용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참전유공자 등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

￮ 예시 : 어려운가구 주택 개보수,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참전유공자비 설치 등

￮ 제한 :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자본) : 70%

￮ 내용 : 소규모 학교살리기 또는 농촌유학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빈집수리․공동주택 건립 등 지원(단, 신축은 60% 지원한도 6억원)

￮ 예시 : 공동주택 건립사업, 빈집 정비사업, 농촌유학센터 리모델링 등

도지정 문화재 보수 등 지원(자본) : 50%∼정액

￮ 내용

-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활용, 전통사찰 긴급보수 등 : 정액

- 문화재 관리시설 및 부속시설 신축 : 50%

- 문화재 관리시설 및 부속시설 개보수 : 70%

4․3관련 시설 지원(자본) : 정액

￮ 내용 : 4.3위령시설비, 묘역 유지관리 비용 등 지원

￮ 예시 : 읍면동 4.3 위령비 건립, 위령제단 보수, 묘역관리기기 구입, 묘역환경정비 지원, 유적지 정비 등

⓴ 관광약자 편의 시설 보강 지원(자본) : 70%(2022년까지 적용)

￮ 내용 : 사설관광지 내 제주특별자치도 시책 권장사업으로 시행하는 관광약자 편의시설 및 장비 지원

￮ 예시 : 장애인화장실(소변기,세면대), 장애인 경사로, 점자블럭, 계단 손잡이, 기저귀 교환대, 수유시설 등 장애인등편의법상 권장 시설

5	평화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 남북 평화 증진을 위한 교류 및 관련 활동 지원

❍ 국내 및 해외 문화 교류, 친선도모 및 경연대회 활동 지원

평화협력 증진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남북 평화협력 교류사업 및 평화실천사업 활동 지원

￮ 예시 : 남북교류협력사업, 민주평통자매결연, 통일안보교류, 북한감귤보내기,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 등

교류․자매결연․연수 등 지원(경상) : 50%

￮ 내용 : 공익사업 목적을 위한 자매결연, 국내외 교류, 연수 활동 지원

￮ 예시 : 주민자치센터자매결연, 어려운이웃돕기자매결연, 이업종교류, 해외교류사업, 종사자연수회,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 예외(정액) : 읍면동 행정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 통장, 사무장의 국내외 연수 지원(행정시 단위에 한함)

전국 17개 시도대회(경연)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전국적인 대회 및 경연에 도 대표 성격으로 참가하는 경비 지원

￮ 예시 : 전국무용대회 본선 참가, 전국연극제 본선참가, 농어민대회 등

6	법정 단체(시설) 운영비 지원

❍ 법정단체, 사회복지시설등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 도모

⇒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지원 시설에 한함

❍ 공익시설 및 공익단체의 운영지원(인건비․운영비․기본사업비)을 통한 지역 공동서비스 제공

* 인건비․운영비 : 최소한도의 인건비․운영비(최소화)

- 예산부서 사전 협의 없는 정원 추가 책정분 불인정

* 예산편성시 사안별 검토반영 예정이며, 예산부서 협의없는 추가 시책사업 원칙적 지원불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가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인건비 포함)중 일부를 지원

￮ 예시 : 경로당 운영, 모자보호시설 운영, 새날도서방 운영, 여성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민간단체 운영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가진 단체의 운영비(인건비포함) 중 일부를 지원

￮ 예시 : 체육회 운영, 문화원 운영, 자연보호연맹 운영, 민주평통 운영, 노인회 운영, 장애인단체 운영, 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

7	인력육성 및 자생력 강화지원

❍ 민간(단체)의 인적자원 발굴 및 경쟁력 강화 활동지원

❍ 지식(기술)습득, 체험, 경연, 취․창업지원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경연․평가․공모대회 지원(경상) : 50%

￮ 내용 : 민간(단체)의 경연, 평가등의 활동 지원

￮ 예시 :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모전, 전국사진 촬영 대회, 글짓기 대회, 전국공모전, 품평회, 수렵대회 등

농어업인단체 경쟁력 강화 활동 지원(경상) : 70%

￮ 내용 : 농어업인단체의 기술개발, 협의회운영 등 활동 지원

￮ 예시 : 여성농업인 주말농장, 브랜드운영협의회 등

독서문화 확대 지원(경상) : 90%

￮ 내용 : 독서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경비 지원

￮ 예시 : 책의 날, 독서문화지도자과정, 북스타트, 독서의 달 사업,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등

시범 및 인센티브 지원(경상․자본) : 정액

￮ 내용 : 선행활동․시범지원 및 각종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민간(단체)의 인센티브 지원

￮ 예시 :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사업)비, 가격인하업체 인센티브, 감귤안정생산단체 인센티브, 교통안전마을 지정, 무장애시설 상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신품종 개발농가 인센티브,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등

* 시범사업은 3년 기한. 예산명세서에 연차 표시. 3년 이후 기준보조율 적용

인력배치 운영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각종 서비스 증대, 공공질서 확립, 인력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장배치 등 지원

￮ 예시 : 가축방역관, 마을환경 감시단, 환경지킴이, 밀렵밀거래감시활동, 안전관리단 운영, 수화 통역센터, 전통시장 콜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자율방재단 등

인재(대상)발굴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경상적인 경연평가와 달리 지역사회의 전문분야 인재,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 예시 : 바다환경대상, 경제대상, 관광인대상, 농업인대상, 무형문화재 전승자 관련(공개시연, 재료구입비, 활용 프로그램) 등

책자발간 지원(경상) : 50%

￮ 내용 : 인쇄물류 발간을 통한 창작 및 기록 활동 등 지원

￮ 예시 : 제주문학 발간, 여성책자 발간, 영주석보 발간, 읍면동 역사지 편찬 등

자원봉사육성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나눔과 실천의 자원봉사자 각종 활동 육성지원

￮ 예시 : 자원봉사자 양성아카데미,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 등

￮ 제한 : 자원봉사전문 활동단체* 지원경비에 한함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경상) : 70%

￮ 내용 : 각종 전통문화 체험 및 탐방, 생태환경등 체험활동 지원

￮ 예시 : 생태학습 체험, 천연염색 체험, 한지공예 교실, 이주여성 문화 체험, 별자리여행, 문화체험 도자기 학습장 등

취약계층 특별보호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취약계층의 식사 지원, 주거공간 안전 점검, 운송 등 의식주 관련 지원

￮ 예시 : 노인식사배달, 경로식당운영, 액화가스점검, 장애인 특별운송, 보일러점검,청각장애인 자막입력 영상물 지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 경상보호 지원(경상) : 90%

￮ 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의 인력육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 예시 : 청소년가족 야영대회, 이주민문화 교육프로그램, 전도수화 경연, 다문화가족 체험문화행사, 노인회지 발간, 장애인 한마음 교류, 공동모금회 활동 등

취업 및 창업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취․창업 활동 및 기능향상 활성화 지원

￮ 예시 : 제주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 기능경기대회, 기업체인턴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창업교육이수자 인턴 지원,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중소기업 청년희망프로젝트, 일자리박람회, 전문상담사 동행면접, 기능경기지원, 장애인기업 창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기업 관련, 경력단절여성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주민건강증진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도민 건강 관리를 위한 진료 및 상담실 운영 등 지원

￮ 예시 : 소아암환자 격려, 난임여성 한약지원, 심야약국 운영 지원,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지원사업,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등

청소년 선도지도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선도 보호 전문단체의 활동 지원

￮ 예시 :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청소년 교육강좌, 사이버유해 환경감시단, 청소년 보호순찰대 등

세미나․포럼․워크숍 지원(경상) : 70%

￮ 내용 : 각종 연구회나 협의회 등의 전문분야 자질향상 세미나․포럼․워크숍 지원

￮ 예시 : 관광업종별 워크숍, 언론인단체 학술세미나, 농업인단체 연찬회, 관광학회 학술대회 등

￮ 예외 : 읍면동 행정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 자치역량강화사업(정액)

귀농·귀촌·귀어인 지원(경상) : 90%

￮ 내용 : 제주로 귀농, 귀촌, 귀어하는 타 지역 주민 정착지원

￮ 예시 : 정착주민 지역 네트워크 사업,  귀농인 창업실습비 지원, 귀농귀촌귀어 박람회  등

※ 자본지원 성격은 50% 원칙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경상) : 90%

￮ 내용 : 인권 관련 기관․단체의 인권 친화적 시민의식 함양과 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인권 교육, 인권문화사업 등 지원

￮ 예시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사회적 차별 방지 교육, 성폭력 및 노인․아동학대 예방교육, 인권영화제, 인권포럼 등

* 인권 관련 기관․단체 : 정관에 인권 보호 및 증진, 침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규정된 비영리 단체․법인이거나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

⓲ 청년 정책개발 및 자립역량 강화 : 90%

∘ 내용 : 청년단체(「도 청년기본조례」 제3조 제3호)의 능력개발 및 인재양성, 청년 자립역량 강화, 청년 정책개발 연구·조사 활동, 청년 경연·평가·공모 행사

* 예외 : 도외 시찰·1회성 문화행사 사업은 기준보조율 적용

8	장비지원 및 보강

❍ 시설 및 사무실의 각종 장비 구입(교체)으로 이용편의 제공

❍ 비품․장비의 현대화 지원을 통한 주민건강증진, 정보화(기술)능력향상, 환경개선등 도모

경로당 등 장비 지원(자본) : 정액

￮ 내용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비품 및 장비 지원

￮ 예시 : 경로당 컴퓨터 등 비품구입, 혈압측정기, 운동기구,  노인교실 비품 구입 등

※신설 경로당 20백만원, 기존 경로당 5백만원, 노인교실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마을회관, 자생단체 등 사무실비품 및 일반 장비구입 지원(자본) : 50%

￮ 내용 : 마을회관, 자생단체, 일반단체 등의 편의를 위한 장비 구입 지원

￮ 예시 : 컴퓨터, 주방비품, 사무실집기, 냉난방기 등

￮ 예외(정액) : 리통사무소의 필수행정장비 7종(컴퓨터, 프린터기(복합기 포함), 에어컨, 팩스 마을앰프, 복사기, 문서세단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정액지원

묘지 및 장묘시설 장비 지원(자본) : 50%

￮ 내용 : 마을공동 묘지 및 장묘시설 지원

￮ 예시 : 마을 공동묘지 예초기 구입, 냉동고 구입 등

문화의집, 비정규학교 장비 지원(자본) : 90%

￮ 내용 : 마을별 소재 문화의집 장비 등 지원

￮ 예시 : 빔프로젝트, 컴퓨터, 책상, 교육기자재 등

*개소당 5백만원 한도내 지원

방범활동 및 의용소방대장비 지원(자본) : 70%

￮ 내용 : 치안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활동 장비, 의용소방대장비 지원

￮ 예시 : 방범 활동장비, 의용소방대소화기 구입 지원 등

복지시설 등 장비 지원(자본) : 90%

￮ 내용 : 사회복지시설, 영세아파트, 취약시설 등에 대한 각종 장비지원

￮ 예시 : 장애인시설 차량구입,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장비 구입, 수눌음 육아나눔터 비품 및 장비구입 등

* 어린이집은 개소당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경상, 자본) : 90%

￮ 내용 : 저소득층 등 어려운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예시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등 장비지원

운수업체 장비 지원(자본) : 90%

￮ 내용 : 교통편의를 위한 특별시책 권장사업으로써 운수업체 장비 지원

￮ 예시 : 통합 교통시스템 장비 지원 등

￮ 제한 : 그 외 일반적인 물품, 장비, 버스구입 등 지원은 50%원칙

의료(건강)장비 지원(자본) : 90%

￮ 내용 : 의료적 측면에서의 의료(건강) 장비 지원

￮ 예시 : 노약자 보행보조기 등

￮ 제한 : 의료(건강)장비에 한하며, 일반 운동기구는 제외

청소년문화시설장비 및 선도보호 물품구입 지원(자본) : 90%

￮ 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장비지원 및 선도보호 물품구입지원

￮ 예시 : 문화의집 개관 물품구입, 청소년쉼터 물품구입 등

체육시설물 장비 지원(자본) : 90%

￮ 내용 : 체육시설물 운동기구 등 지원

￮ 예시 : 유도회관 시설장비, 태권도대회 물품보강 등

￮ 제한 : 단체의 일반 스포츠용품 등 장비지원은 50%지원 원칙

※ 도 체육회 주관 전국체전, 전국생활대축전 개최 시 경기용 장비 등 구입은 정액지원

장애인체육 장비 지원(자본) : 정액

￮ 내용 : 장애인단체 운동기구 등 지원

￮ 예시 : 장애인 체육활동 운동기구 구입 등

취업지원 시설장비보강 지원(자본) : 70%

￮ 내용 : 일자리창출 지원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장비 보강 지원

￮ 예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보육센터, 고용우수 기업 등

9	주민소득 증대지원

❍ 농어업․축산․중소기업등 각종 분야의 생산․유통시설등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 한미 FTA 대응관련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기반확충 지원(경상․자본) : 60%

￮ 내용 : 농어업 사업장 환경개선, 기업경쟁력 경쟁력 향상 기반구축 지원

￮ 예시 : 밭작물기계화, 가축생산기자개, 조사료장비, 어장자원조성, 암반제거, 방풍수 정비 축사환경개선, 냄새확산방지, 제조기업설비지원 등

농어업시범사업 지원(자본) : 70%

￮ 내용 : 특허출원, 신품종‧신기술 개발에 따른 시범사업 지원

* 농업기술원 등에서 하는 시범사업에만 적용. 일반 보급사업은 60% 적용 원칙

생산 및 유통 지원(경상․자본) : 60%

￮ 내용 : 농어업 시설향상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등

￮ 예시 : 저온저장고시설, 감귤유통, 하우스시설, 하우스자동개폐기, 하우스재난방지시스템, 비상발전기시설, 농산물가공시설, 집하장시설, 선과장시설, 비파괴광센서, 선별기지원, 경주마비가림, 양돈장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사육․소독시설, 가공장시설보완, 파쇄기, 포장기, 양식 시설 지원 등

등록비 및 생산장려금 등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농수축분야 등 생산장려를 위한 장려금 지원 및 가축 등 등록비용 지원

￮ 예시 : 무항생축산물 생산, 한우생산 장려, 한우 인공수정, 마생산 장려, 고품질계란 육성, 한우비육 출하장려, 흑우생산장려, 흑우고급육 출하장려, 종봉개량, 모돈갱신, 흑우실용화, 청보리생산, 종돈등록, 한우등록, 토종종자, 유질개선 등

품질인증 및 검사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고품질 농산품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인증 및 검사비 등 지원

￮ 예시 :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이력 추적제, 농산물안정성 검사, 품질검사비, 한우능력검정, 식품기능성평가 인증, 수정란이식, 안정성 검사 등

수출물류비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농수축산물의 수출 물류비 지원

￮ 예시 : 감귤수출 물류비, 육가공장포장 재료비, 축산물수출 물류비, 농산물수출 물류비 등

수출 기타 지원(경상․자본) : 정액

￮ 내용 : 농수축산물, 상품의 수출지원경비중 물류비 이외의 경비

￮ 예시 : 수출단지 궤양별 공동방제, 수출박람회 참가, 수출보험료, 수출상품 카달로그 제작,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 수출해외시장조사 등

국내물류비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농수축산물의 국내 유통 물류비 지원

￮ 예시 : 포장재비지원, 한우육지부 출하비용, 박스구입비, 정보화마을 물류택배비, 공동상표 사용허가상품 전자상거래 지원 등

가축방역 및 무료진료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농어업 시설의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무료진료 지원

￮ 예시 :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도서지역가축 무료진료, 방역 컨설팅 및 도태처리 등

어선유류비 및 폐유처리 지원(경상․자본) : 정액

￮ 내용 : 연안 및 근해어선의 유류비 지원

￮ 예시 : 근해어선 유류비, 연안어선 유류비, 폐유 처리비 등

상품개발 지원(경상) : 50%

￮ 내용 : 상품 개발에 따른 제반비용 지원

￮ 예시 : 공예품입상작품 상품개발비, 관광기념품 상품개발비 등

음식문화개선 지원(경상) : 90%

￮ 내용 : 음식점 위생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 예시 : 음식물 포장용기 지원,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등

해양관광시설 확충 지원(자본) : 90%

￮ 내용 : 해양 및 해안변의 환경정비, 현대화 편의시설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지원

￮ 예시 : 바닷가개발 테마공원 조성, 바릇잡이 체험어장 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낚시터 개발 등

마을만들기 등 지역특화사업 지원(경상․자본) : 90%

￮ 내용 :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특화 사업 및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 예시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립·베스트 특화 마을 만들기, 농촌체험마을 조성, 지역명소 만들기, 마을브랜드 개발사업, 정보화마을,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 주민참여예산 등

농어업, 중소기업 육성 및 브랜드개발 지원(경상) : 90%

￮ 내용 : 지역브랜드개발, 농어업연구개발, 인증획득지원 등

￮ 예시 : 브랜드컨설팅, 고품질 해외인증획득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수출용품 용기디자인 개발 등

해녀 활동 증진 사업 지원(경상, 자본) : 정액

￮ 내용 : 해녀의 소득 증진을 위한 장비, 물품 지원

￮ 예시 : 잠수복, 태왁 보호망 등

친서민(영농취약계층) 농정시책 사업 지원(자본) : 70%

￮ 내용 :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가 수행하는 친서민농정시책 사업에 대한 지원

* 친서민농정시책사업 : 농경지암반제거 지원사업(200㎡ 이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1기종 1대), 소규모육묘장시설 지원사업(165㎡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16.5㎡ 이하),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사업(1,650㎡ 이하), 밭작물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1ha 이하)

* 소농 : 경지면적 0.5ha 이하,     고령농 : 만 65세 이상.

여성농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귀농인 : 귀농 후 5년 범위,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자

⓲ 농어업인 영농·영어 안전 장비 지원(자본) : 70%

￮ 내용 : 농어업인 영농, 영어 직접 안전과 관련한 물품 지원

∘ 예시 : 방제복, 자동발열 구명동의

10	축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지원으로 축제의 경쟁력 강화

❍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적용대상 : 개최기간 2일 이상 축제

- 평가시기 :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7월까지

- 지원체계 : 축제평가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축제예산에 반영

* 2019년에 개최된 축제는 2020년 7월 까지 평가하게 되고, 2021년 예산에 반영하게 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축제(경상) : 정액

￮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 축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 또는 도 축제육성위원회가 축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최우수, 우수, 유망)로 선정된 축제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평가심의 축제 지원(경상) : 70%

￮ 내용 : 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평가를 받았으나,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축제

기타축제 지원(경상) : 50%

￮ 내용 : 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축제평가 심의를 받지 않은 축제, 신규 축제 등

지역축제 컨설팅 지원(경상) : 90%

￮ 내용 : 지역 축제 육성,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11	행사 지원

❍ 마을(단체)단위 자생적 활동에 의한 각종 행사경비 지원

❍ 소규모 행사 지원을 통한 도민 및 지역주민 화합도모 및 유대강화

4․3관련 행사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4․3, 태평양전쟁 등 희생자 위령제 및 4․3관련 추념․문화․학술․화합․유족복지 사업 등 희생자 추모사업비 지원

￮ 예시 : 4․3위령제, 행방불명인진혼제, 유적지순례, 4․3유족회 한마음대회, 4․3현안토론회, 4․3수형인 조사 등

기념식․대회개최․화합행사 지원(경상) : 50%

￮ 내용 : 단체․회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식․대회개최, 마을단위 소규모 화합행사, 캠페인, 결의대회 등 지원

￮ 예시 : 마을해맞이행사, 정월대보름맞이, 기념행사, 주간행사, 노사화합행사, 한마음대회, 신년하례회, 복조리헌정행사, 문학인대회, 경영인대회, 만세대행진, 추석행사, 종사자단합대회, 결의대회 등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법정 기념일 행사는 90% 지원

문화예술행사 지원(경상) : 50%

￮ 내용 : 각종 문화예술 단체 및 도민의 창작활동,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준하는 행사비 지원

￮ 예시 : 거리공연, 미술교류, 예술인의밤개최, 민속보존회특성화, 문예행사, 전통문화공연, 포토페스티벌, 문예지제주대회, 미술제, 마당극제, 문학한마당, 석전대제행사, 영화제, 예술제, 콘서트, 영상대제 등

보훈단체 및 전역군인행사 지원(경상) : 90%

￮ 내용 : 호국 보훈단체 및 전역군인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지원

￮ 예시 : 현충일 추모행사, 합동위령제, 기록사진전, 신년․중추절제례, 충혼묘지벌초, 참전자명예선양사업, 6․25기념행사등

*예외 : 경상사업 중 보훈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하는 보훈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에 한해 정액 지원 가능

￮ 제한 : 단체의 운영비는 지원 불가

봉사․나눔․위안행사 지원(경상) : 50%

￮ 내용 : 봉사전문기관(단체)이 아닌 일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봉사․나눔․위안행사 등 재부조 성격 행사비 지원

￮ 예시 : 설명절떡국 나눠주기, 어르신영정사진, 어르신 생신상, 불우이웃돕기일일장터, 나눔 장터, 찻집행사, 경로잔치, 밑반찬지원 등

￮ 예외(70%) : 읍면동 단위 이하 민간단체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김치(밑반찬) 나눔 등과 같은 봉사활동을 위한 재료구입비

전시회개최 지원(경상) : 50%

￮ 내용 : 각종 작품 및 기록 자료 등의 전시회 개최 지원

￮ 예시 : 보도사진 영상전, 미술관개관 기획전, 광고물대상 전시회, 서각협회 회원전, 사진교류 전시 등

취약계층행사 지원(경상) : 90%

￮ 내용 : 노인․장애인․저소득층․아동․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관리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비 지원

￮ 예시 :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실버 연극단, 노인 게이트볼, 장애인 한마당잔치, 자활상품 수눌음장터, 장애인 체육대회, 합동결혼식 등

피복 등 구입 지원(경상) : 50%

￮ 내용 : 각종 행사를 위한 피복비 지원

￮ 예시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피복 지원 사업에 한함

합창 및 음악회 지원(경상) : 50%

￮ 내용 : 합창대회 및 음악회 경비 지원

￮ 예시 : 동굴음악회, 작은음악회, 가요제 등

마을 및 단체체육행사 지원(경상) : 50%

￮ 내용 : 마을 및 지역 주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육행사 지원

￮ 예시 : 읍면동 종합체육대회, 마을 체육대회 등

※ 읍면동에서 주최하는 격년제 체육대회(기준경비)는 정액 지원

재외도민행사 지원(경상) : 90%

￮ 내용 : 지역출신 재외도민에 대한 애향심고취, 문화체험 등 활동지원

￮ 예시 : 재외도민회체육대회, 재외도민회 도민체육대회참가지원, 재외도민연합회사업비 지원 등

국제․대규모행사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국제협약 및 대규모 행사 유치 및 개최에 따른 행사비 등 지원

￮ 예시 :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개최준비, 국제관악제, 국제뷰티․웰빙페스티벌 등

* 국제 행사 : 외국인 100명 이상 참가하는 행사

* 대규모 행사 : 도외 참가자 1천명 이상 참가하는 행사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경상): 정액

￮ 내용 :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 예시 : 전국민요 경창대회, 전국시조 경창대회, 탐라 합창제 등

* 문화예술단체 : 3년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12	홍보 지원

❍ 대내외 제주 문화관광 홍보지원으로 관광객 유치 및 농수축 산품의 홍보마케팅 지원

❍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비 지원

국제, 전국대회 유치 홍보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각종 국제규모의 행사 및 전국대회,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 지원

￮ 예시 : 세계 자연보전 총회 유치, 세계 소동물 수의사 총회(WSAVA), 세계양돈수의사회(IPVS),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 등, 국제․전국대회 유치활동, 전지훈련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지원(경상) : 90%

￮ 내용 : 중소기업․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농수축산물판매 홍보 마케팅, 스포츠대회유치, 문화․관광활성화 홍보 마케팅 경비 지원

￮ 예시 : 감귤홍보 및 판촉활동,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농수축산물 전시회 참가, 수산물 공항광고비, 공동상표 홍보마케팅, 지리적표시 홍보, 국제스포츠대회  홍보활동, 우수기업 탐방홍보, 마을기업 홍보, 중소상권 살리기 홍보, 아케이드상가 활성화 홍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경제살리기 박람회 참가 및홍보부스 설치,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 홍보, 웹사이트제작(유지비 제외)

￮ 제한 : 생산자단체 등 직접 종사자가 추진하는 행사에 한하여 90% 지원하고, 그 외 단체의 일반적인 홍보지원은 50%

도관광협회, 서귀포시관광협의회 홍보마케팅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서귀포시관광협의회를 통한 국내외 관광 홍보 사업비 등 지원

￮ 예시 :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 및 광고, 관광기념품 제작, 제주방문 환영행사, 국내외 관광박람회․설명회․세일즈, 관광상품 개발홍보, 크루즈관광객유치홍보, FIT/SIT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홍보관 운영, 전세기 등 항공접근성 지원 등

대중매체홍보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드라마 및 방송제작,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지역알리기 마케팅 홍보 지원

￮ 예시 : 감귤기능성 방송제작, 골목상권 홍보 프로그램, 제주어 홍보, 제주해녀 홍보 등

제주 자연환경 자산 및 글로벌 브랜드홍보 지원(경상․자본) : 정액

￮ 내용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농업)유산, 세계지질공원, 7대경관선정,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제주 브랜드에 대한 전문단체의 홍보 지원

￮ 예시 : 거문오름 트레킹 대회, 세계유산지구 해설사 양성 및 심화교육, 사진 및 자료수집, 세계자연유산 사진 국제공모 등

컨벤션센터 회의산업 유치 홍보 지원(경상) : 70%

￮ 내용 : 컨벤션센터의 회의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 지원

￮ 예시 : 국내 및 국제회의 유치 설명회, 국내외컨벤션참가 등 마케팅 활동 등

도민 자치역량 강화 지원(경상) : 50%

￮ 내용 : 도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포괄적 홍보비 지원

￮ 예시 : 기초질서 강화, 민간안전문화 운동, 소비자주권 찾기, 의식개혁, 안전사고 예방, 지역홍보비, 답례품 문화개선,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직장내 출산장려 홍보, 교통안전 캠페인, 태극기 달기 등

문화시설 홍보 지원(경상) : 50%

￮ 내용 : 사립박물관,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원

13	환경보전 및 정화

❍ 생태자원보호 및 환경보호 등 환경분야 오염방지 지원

❍ 마을단위 지역녹화 및 환경정비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곶자왈 등 생태자원보호 지원(경상․자본) : 정액

￮ 내용 : 곶자왈 등 생태자원 보호비 장비 및 인력 지원

￮ 예시 : 물영아리오름 습지 보전, 유해조수퇴치사업,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야생생물 모니터링 사업, 도립공원 자연자원 모니터링 등

마을공원정비 및 환경정비 지원(경상․자본) : 90%

￮ 내용 : 마을 공원정비 및 환경정비에 필요한 각종경비 지원

￮ 예시 : 주민쉼터 조성, 환경정비용품 구입, 폐비닐 수거정비 등

재래식 화장실 등 정비 지원(자본) : 90%

￮ 내용 : 민간/단체등 재래식화장실 등 시설 현대화 개량 등 지원

￮ 예시 : 재래식 화장실 정비, 열린 화장실 정비 등

자연보호사업 지원(경상․자본) : 90%

￮ 내용 : 자연자원의 오염방지 및 정화사업 지원

￮ 예시 : 바닷가 수중정화, 도서환경 정비, 해안변 정화, 도립공원환경 정화, 해양쓰레기 수거, 폐사어 수거 등

환경보호 기술개발 지원(경상) : 정액

￮ 내용 : 환경보호 분야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 예시 :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지원(경상․자본) : 정액(경상), 50%(자본)

￮ 내용 :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감량 및 재활용, 에너지 및 자원 절약 등 친환경 생활 실천 활동 지원

￮ 예시 :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재사용물품 판매장터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시설 지원, 재활용 최종․중간처리시설(장비) 현대화 등

※ 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시설 지원은 70% 적용

□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

목적유형	사업유형	경비성격	보조율	비고
교육지원	1. 외국어·제주어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경상	정액
	2. 인재육성교육 및 장학사업 지원	경상	정액
	3. 종사자 등 전문교육 지원	경상	70
	4. 취약계층 지도교육 지원	경상	90
	5. 도민(단체) 일반교육 지원	경상	50
보전지원	1. 농산물수매 및 안정 지원	경상	정액
	2. 공제․보험료 등 지원	경상	정액
	3. 피해지역 지원	경상․자본	정액
	4. 손실보상 및 차액보전 지원	경상․자본	정액
	5. 투자유치기업 육성 지원	경상․자본	정액
스포츠지원	1. 국제 스포츠 교류대회	경상	정액
	2. 도내 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	경상	50
	3. 전국 17개 시도대회 출전지원	경상	정액
	4. 전국 스포츠대회 도내 개최 지원	경상	50~정액
	5. 전국 스포츠대회 출전 지원	경상	50~정액
	6. 도내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경상	50~정액
시설신축 및 개보수	1. 공동주택 시설 지원	자본	50
	2. 교통시설 지원	자본	50
	3. 기념조형물 시설 지원	자본	50
	4. 노인회관․경로당 지원	자본	90
	5. 마을(복지)회관 지원	자본	70
	6. 생활오염방지 시설 지원	자본	50
	7. 마을체육시설 정비 지원	자본	90
	8. 마을공동묘지 및 장묘시설 지원	자본	50	2억한도
	9. 문고시설 및 비정규학교 시설 지원	자본	90
	10. 문화시설 정비 지원	자본	50
	11. 빗물 이용시설 지원	자본	70
	12. 수산시설물, 탈의장, 어촌계사무실 정비 지원	자본	70	2억한도
	13.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지원	자본	정액
	14.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자본	정액
	15. 재래시장기능보강 지원	자본	70
	16.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	자본	정액
	17.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신축 제외)	자본	70
	18. 도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	자본	50~정액
	19. 4․3관련 시설 지원	자본	정액
	20. 관광약자 편의 시설 보강 지원	자본	70

목적유형	사업유형	경비성격	보조율	비고
평화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1. 평화협력 증진 지원	경상	정액
	2. 교류․자매결연․연수 등 지원	경상	50%
	3. 전국 17개 시도 대회(경연) 지원	경상	정액
법정 단체(시설) 운영비 지원	1.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상	정액
	2. 민간단체 운영 지원	경상	정액
인력육성 및 자생력강화	1. 경연, 평가, 공모대회 지원	경상	50
	2. 농어업인단체 경쟁력 강화 활동 지원	경상	70
	3. 독서문화 확대 지원	경상	90
	4. 시범 및 인센티브 지원	경상․자본	정액
	5. 인력배치 운영 지원	경상	정액
	6. 인재(대상)발굴 지원	경상	정액
	7. 책자발간 지원	경상	50
	8. 자원봉사육성 지원	경상	정액
	9.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상	70
	10. 취약계층 특별보호 지원	경상	정액
	11. 취약계층 경상보호 지원	경상	90
	12. 취업 및 창업 지원	경상	정액
	13. 주민건강증진 지원	경상	정액
	14. 청소년 선도지도 지원	경상	정액
	15. 세미나․포럼․워크숍 지원	경상	70
	16. 귀농․귀촌․귀어인 지원	경상	90
	17.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경상	90
	18. 청년 정책개발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경상	90
장비지원 및 보강	1. 경로당 등 장비지원	자본	정액
	2. 마을회관, 자생단체 등 사무실비품 및 일반장비구입 지원	자본	50
	3. 묘지 및 장묘시설 장비 지원	자본	50
	4. 문화의 집, 비정규학교 장비 지원	자본	90
	5. 방범활동 및 의용소방대장비 지원	자본	70
	6. 복지시설 등 장비 지원	자본	90
	7.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경상․자본	90
	8. 운수업체장비 지원	자본	90
	9. 의료(건강)장비 지원	자본	90
	10. 청소년문화시설 장비 및 선도보호 물품구입 지원	자본	90
	11. 체육시설물 장비 지원	자본	90
	12.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	자본	정액
	13. 취업지원 시설장비 보강 지원	경상	70

목적유형	사업유형	경비성격	보조율	비고
주민소득증대지원	1. 사업기반확충 지원	경상․자본	60
	2. 농어업시범사업 지원	경상․자본	70
	3. 생산및유통 지원	경상․자본	60
	4. 등록비및생산장려금등 지원	경상	정액
	5. 품질인증및검사 지원	경상	정액
	6. 수출물류비 지원	경상	정액
	7. 수출기타 지원	경상․자본	정액
	8. 국내물류비 지원	경상	정액
	9. 가축방역및무료진료 지원	경상	정액
	10. 어선유류비및폐유처리 지원	경상․자본	정액
	11. 상품개발 지원	경상	50
	12. 음식문화개선 지원	경상	90
	13. 해양관광시설확충 지원	자본	90
	14. 마을만들기 등 지역특화사업 지원	경상․자본	90
	15. 농어업, 중소기업 육성 및 브랜드개발지원	경상	90
	16. 해녀활동증진사업 지원	경상․자본	정액
	17. 친서민(영농취약계층) 농정시책 사업 지원	자본	70
	18. 농어업인 영농·영어 안전 장비 지원	자본	70
축제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축제 지원	경상	정액
	2.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평가 심의 축제 지원	경상	70
	3. 기타축제 지원	경상	50
	4. 지역축제 컨설팅 지원	경상	90
행사지원	1. 4․3관련 행사 지원	경상	정액
	2. 기념식․대회개최․화합행사 지원	경상	50
	3. 문화예술행사 지원	경상	50
	4. 보훈단체및전역군인행사 지원	경상	90
	5. 봉사․나눔․위안행사 지원	경상	50
	6. 전시회개최 지원	경상	50
	7. 취약계층행사 지원	경상	90
	8. 피복 등 구입 지원	경상	50
	9. 합창및음악회지원	경상	50
	10. 마을및단체체육행사 지원	경상	50
	11. 재외도민행사 지원	경상	90
	12. 국제․대규모행사 지원	경상	정액
	13. 문화예술단체가 주관․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	경상	정액

목적유형	사업유형	경비성격	보조율	비고
홍보지원	1. 국제, 전국대회 유치홍보 지원	경상	정액
	2. 지역경제활성화홍보 지원	경상	90
	3. 도관광협회홍보마케팅 지원	경상	정액
	4. 대중매체 홍보지원	경상	정액
	5. 제주자연환경자산 및 글로벌브랜드홍보 지원	경상․자본	정액
	6. 컨벤션센터회의산업유치홍보	경상	70
	7. 도민 자치역량 강화 지원	경상	50
	8. 문화시설 홍보지원	경상	50
환경보전 및 정화	1. 곶자왈등 생태자원보호 지원	경상․자본	정액
	2. 마을공원 정비 및 환경정비 지원	경상․자본	90
	3. 재래식화장실정비 지원	자본	90
	4. 자연보호사업 지원	경상․자본	90
	5. 환경보호기술개발 지원	경상	정액
	6. 친환경 생활 실천 지원	경상․자본	정액․50

기준보조율 조견표(지원목적별 기준보조율 내용 참고)

구분	50%	60%	70%	90%	정액
1.교육지원	도민(단체)일반교육		종사자등 전문교육	취약계층지도교육	외국어·제주어교육및평생교육,인재육성교육및장학사업
2.보전지원					농수산물수매및안정, 공제․보험료, 피해지역, 손실보상및차액보전, 투자유치기업육성
3.스포츠 지원	도내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출전, 전국생활체육대회출전		전국생활체육대회개최 도내 통합스포츠대회 운영		국제스포츠 교류대회,17개 시도대회출전,공인된국내스포츠단체가주관하는엘리트체육및장애인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개최,어르신대상전국생활체육대회개최,전국엘리트체육대회출전,전국장애인체육대회출전,전국생활대축전출전,어르신참여전국스포츠대회,도민체육대회, 도내엘리트 및 장애인스포츠대회 개최, 어르신대상 생활체육대회
4.시설신축 및개보수	공동주택시설, 교통시설, 기념조형물시설, 마을공동묘지및장묘시설,생활오염방지시설, 문화시설정비		마을(복지)회관등 , 빗물이용시설, 수산시설물․탈의장․어촌계사무실등, 재래시장기능보강, 소규모 학교 육성 , 관광약자 편의시설	노인회관․경로당 , 마을체육시설정비, 문고시설 및 비정규학교 시설	야생동식물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소규모시설,도지정문화재 보수, 4․3관련 시설
5.평화협력증진	교류․자매결연․연수등				평화협력증진, 전국17개시도대회(경연)
6.법정단체(시설)운영비지원					사회복지시설운영, 민간단체운영
7.인력육성및자생력강화지원	경연․평가․공모,책자발간,각종단체활성화		농어업인단체경쟁력강화활동, 체험프로그램운영,세미나․포럼․워크숍	독서문화확대, 체험프로그램운영,취약계층경상보호,귀농귀촌귀어인, 인권보장및증진활동,청년 정책개발 및 자립 역량	시범및인센티브, 인력배치운영, 인재(대상) 발굴, 자원봉사육성, 취약계층특별보호, 취업및창업, 주민건강증진,청소년선도지도

구분	50%	60%	70%	90%	정액
8.장비지원 및보강	마을회관․자생단체등사무실비품구입, 묘지및장묘시설장비		방범활동및의용소방대장비, 취업지원 시설장비보강	문화의 집· 비정규학교 장비 , 복지시설등장비, 어려운가구주거환경개선, 운수업체장비, 의료(건강)장비, 청소년문화시설장비및선도보호물품구입,체육시설물장비등	경로당등장비, 장애인체육장비
9.주민소득 증대지원	상품개발	사업기반구축, 생산및유통	농어업시범사업, 친서민(영농취약계층)농정시책사업,농어업인 영농·영어 안전 장비	음식문화개선, 해양관광시설확충, 마을만들기 등 지역특화사업, 농어업,중소기업육성 브랜드개발	등록비및생산장려금등, 품질인증및검사, 수출물류비, 수출기타, 국내물류비, 가축방역및무료진료, 어선유류및폐유처리, 해녀활동증진사업
10.축제지원	기타축제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평가 심의 축제	지역축제 컨설팅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축제
11.행사지원	기념식․대회개최․화합행사등, 문화예술행사, 봉사․나눔․위안행사, 전시회개최, 피복등구입, 합창및음악회, 마을및단체체육행사			보훈단체및전역군인행사, 취약계층행사, 재외도민행사	4․3관련 행사 , 국제․대규모행사, 문화예술단체가 주관․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12.홍보지원	도민자치역량강화,문화시설홍보		컨벤션센터회의산업유치홍보	지역경제활성화홍보	국제․전국대회유치홍보, 도관광협회홍보마케팅, 대중매체홍보, 제주자연환경자산글로벌브랜드홍보
13.환경보전 및정화	친환경생활실천(자본)			마을공원정비및환경정비, 재래식화장실등정비,자연보호사업	곶자왈등생태자원보호 환경보호기술개발, 친환경생활실천(경상)

【 서식 : 지방보조금 관련서식 】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예시)

[서식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3] 사업계획서

[서식4] 단체소개서

[서식5]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심의안

[서식6]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안)

[서식7] 사업별 자체심사 결과

[서식8]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

[서식9]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10]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1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12] 교부조건(예시)

[서식1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1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15]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서식16] 사업 정산총괄표

[서식17] 사업비 집행내역

[서식18]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식19]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

[서식20]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대장

[서식2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서식22]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서

[서식23] 보조사업 관리 체크리스트

[서식1] - 예시, 부서에서 조정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xxxx – xx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천원		○○과 (710-0000)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  . .  ~ . .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https://bojo.jeju.go.kr) 신청

다. 접수장소 : 실ㆍ과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 지정 가능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마. 문 의 처 : ○○과 ☎ 064) 710-0000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소관부서별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과(☎064-71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5]

- 공모사업 -

20○○ 지방보조금 심의안

○ ○ 과, 읍·면·동

과 소관 지방보조금 심의안

□ 총  괄

(단위 : 천원)

안건 번호	안건명	건수	신 청 액			부서 조정액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보조	자부담
1
2
3

안건		00사업(예산서 부기명)

□ 사업 필요성

○ 사업목적

-

-

-

□ 공모사업 개요

구분			공모사업 건명
	세부사업명		○ 000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 접수된 보조사업명칭 기재
		통계목
		○ 부기명 (p.예산서상 페이지)

지 원 근 거
1. 사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0000 조례 제 0조 0항 - 해당 구문

○ 내    용 :

○ 기    간 :

○ 장    소 :

○ 지원규모(보조율 %) :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기준보조율 유형: 3(스포츠지원)-5

□ 참여단체 요건

○

○

□ 심사기준

○ 효과성, 형평성 등 고려한 부서별 심사기준

○

□ 자체 심사결과

○ 붙임 참조

□ 기대효과

○

○

○

□ 종합의견

○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금액이 상이한 사유,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시1>

ㅇ 사업신청 결과 2개 제품 5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제품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원제품을 신청한 5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가능여부 사업지원시 주변농가 파급효과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본 사업 지원목적이 농가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지원물량을 조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기술평가 측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보급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원기준 : xxx 1개(대)당 830천원(전기공사 포함) 기준으로 하여 사업비 확정

<예시2>

ㅇ xxxx 행사(사업)는 1차 내부 검토 시 xx, xx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일부 조정(또는 금액을 확정)

ㅇ 동 단체는 xxx년부터 xxxx년까지 행사(사업)를 진행하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사업)를 차질이 없이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 결정하였음.

[서식6]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안)

※ 부서별 사업유형, 지원기준 등에 따라 수정 가능

○ 사 업 명 :

○ 평가단체 : 00단체(A),00단체(B), 00단체(C), 00단체(D), 00단체(E)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심사결과
			A	B	C	D	E
사업단체 (10점)	단체의 활동 범위 - 도 전역 5점, 일부지역(시, 읍면동) 4점 ~ 3점	5
	사업수행의 전문성, 공익활동 여부 등 적격성 -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5
사업계획 (35점)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도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지원단체의 연례적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지원단체의 연례적사업이나 행사(7점)	15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6～9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일정수립단체(5점)	10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도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점) -사업수행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35점)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전체사업예산대비 활동비 비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10%이상 2점, 8%이상 4점, 6%이상 6점, 4%이상 8점, 4% 미만 10점	10
	전체사업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적절 : 5점, 미흡 : 2점, 부진 : 0점	5
전년도 평가결과 (20점)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부여 -80~100점 20점, 60~80점 15점, 60점이하 10점 -신규사업 15점 -사업 미추진 등 반납 -5점	20
총계		100

[서식7]

사업별 자체심사 결과

○ 사 업 명 :

○ 지원신청 :  00개 사업(또는 00개 단체), 00천원

○ 자체 평가결과 : 00개 사업(또는 00개 단체), 00천원 지원결정

단 체 명	신 청 액			부서 조정액			부서 심사의견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보조	자부담
총 계
○○단체							(예시) 과도한 사업비 계상에 따른 금액 조정
△△단체							(예시) 유사ㆍ중복 사업에 따른 전액 삭감

[서식8]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

보조사업자		(대표자 :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 청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보조사업자 적격성	적 격 성 관련법령	∙지방세 체납 여부 □ 없음 □ 있음 ∙사업수행의 전문성 □ 있음 □ 없음 ∙설립한지 1년 이상 법인․단체 여부 .□ 적합 .□ 부적합
민간자본 보조사업 확인사항	제출여부	∙(법인인 경우) 의사결정 이사회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부동산사용권)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 제출 □ 미제출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보조금 지원 근거 여부 □ 있음 □ 없음 ∙도의 권장사항 해당여부 □ 해당 □ 없음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유사․중복사업 등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내역: ) ∙신청사업의 공익성 □ 있음 □ 없음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지역사회 기 여 도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높음 □ 낮음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높음 □ 낮음
신청예산검토내용	동일사업 최근 3년간 보조받은 금액	2018년(최근3년)		2019년(최근2년)					2020년(최근1년)
		천원		천원					천원
	전년도성과평가결과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보조유형 및 보조율	∙기준보조율 유형 : (예시. ❶-7-70%)
	구분	신청액				조정액
	지원 검토액	예시) 10,000천원	(보조금: 5,000천원)			9,000천원				(보조금 : 4,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자부담 : 5,000천원)
	보조금	예시) - 행사비 3,000천원 - 홍보비 1,000천원 - 시상금 1,000천원				- 시상금 1,000천원 감 조정(중복내역) ※ 조정시 사유 간략 기재 (소모성 경비, 운영비 등 사업비 투입 비용 적정 여부 검토)
	자부담	예시) - 시상금 2,000천원 - 홍보비 3,000천원				- 좌동 ※ 조정시 사유 간략 기재
종 합 의 견
검토책임 및 확인자(팀장)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OOOO 팀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 ☎                   )

[서식9]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10]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1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자 :             (대표자 :            )

- 주    소 :

3. 교부목적

4. 교부내용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사업자 부담액	기 타
사업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교부조건 : 『별첨』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식12] - 예시, 부서에서 조정 가능

교   부   조   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목적 및 지방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은 반드시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는 반납해야 한다.

4.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②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③ 사업의 명칭 또는 사업자의 주소가 변경하였을 때

④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⑤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6.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한 기한 내에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교부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⑤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⑥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⑧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7.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해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②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는 반드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3. 총사업비 1억원이상 도비보조사업은 정산시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위 교부조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훈령,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한다.

[서식1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1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전액 자체보조 C),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6, 2017, 2018,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6, 2017, 2018,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서식15]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 업 비	원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융자 )
첨부서류	지출결의서(원본원칙) 영수증(원본원칙)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내역(사본) 기타 증빙자료(책자, 사진, 공사관련서류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일자 :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대표)명 :              (인)

지방보조사업자 (업무담당자)	사무실연락처	휴대폰	비고

[서식16]

사업 정산총괄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 총이자 발생액 :         원(보조금    , 자부담     )

3. 비목별 집행실적

(단위 : 원)

예산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 건수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서식17]

사업비 집행내역

1.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번호	집행일자	예산비목	집행방법	집행금액	카드번호	지급처	사용내역
계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번호	집행일자	예산비목	집행방법	집행금액	카드번호	지급처	사용내역
계

[서식18]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예산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서식19]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계

[서식20]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대장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일자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 주소

[서식2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목적

❍

❍

□ 추진실적

❍

❍

□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

□ 사업성과

❍

❍

[서식22]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서

□ 사 업 명

□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정산서 제출일자 :

□ 검사결과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당초계획(목적)대로 집행( ) ․당초계획(목적)대로 미집행( )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계획대로 집행 ( ) ․계획대로 미집행( )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성성	․적정 ( ) 부적정 ( )
․점검결과 종합의견 (부실정산의 경우 조치계획 포함)

20  .    .    .

작성자 : 직         성명         (인)
검토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 작성자는 담당자, 검토자는 소관담당,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작성

[서식23]

보조사업 관리 체크리스트

검토 분야	보조금 집행시 주요 검토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선정 및 교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는가?	□	□
	• 사업장 소재지는 확인하였는가?	□	□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전용통장을 사용하였는가?	□	□
	• 자부담은 예치되었는가?	□	□
사업 수행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대로 집행 되었는가 ?	□	□
	• 사업계획서 변경시 사전 변경 승인을 득하였는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	□
	• 보조사업자의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보조사업의 개시 또는 완료, 사업폐지, 단체 해산 또는 파산 등	□	□
	• 보조금 교부조건 및 각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집행되었는가?	□	□
회계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되었는가?	□	□
	•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사업비가 집행되었는가? ※ 사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환수 대상임	□	□
	• 지방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 집행일자 및 금액 상호 일치하는가?	□	□
	• 각종 수당(인건비, 강사료, 원고료 등)은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되었는가?	□	□
	•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하였는가?(교부조건에 명시)	□	□
	• 회계 처리시 증빙서류를 적절하게 첨부하였는가? ※ (증빙자료 예시) - 인건비 :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원칙, 산출근거 자료 등 - 공공요금 :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 지로 등 - 사업비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납품서) 등	□	□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하거나 전용통장의 이자를 사용하였는가?	□	□
정산	• 사업완료 후 2개월 내에 정산 실적 보고하였는가?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보조금액별 회계검사 서류가 적정하게 첨부하였는가? ※ 자체사업 : 총사업 1억 이상 회계검사 보고서 첨부 ※ 국비사업 : 보조금(지방비 등 제외) 3억원 이상(회계검증보고서), 10억이상(감사보고서) 첨부	□	□
기타	•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내역, 정산, 정보공시 등의 입력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는가? ※ 시스템 현황 : 자체 사업(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국비사업(e나라도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