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2017. 12.

제  출  문

서귀포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2017. 12.

서 귀 포 시 장

이  상 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심 의 결 과 서

서귀포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2017. 12.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위원장 이 상 순	(인)		공동위원장 고 수 희	(인)
위 원 윤 흥 기	(인)		위 원 박 명 훈	(인)
위 원 강 익 자	(인)		위 원 윤 세 찬	(인)
위 원 고 보 선	(인)		위 원 이 길 형	(인)
위 원 고 승 한	(인)		위 원 이 상 구	(인)
위 원 김 은 희	(인)		위 원 이 신 선	(인)
위 원 김 병 수	(인)		위 원 이 홍 기	(인)
위 원 김 삼 일	(인)		위 원 임 철 남	(인)
위 원 김 상 길	(인)		위 원 임 태 봉	(인)
위 원 김 재 경	(인)		위 원 이 정 아	(인)
위 원 김 정 국	(인)		위 원 오 금 자	(인)
위 원 김 한 영	(인)		위 원 이 성 문	(인)
위 원 문 애 자	(인)

목  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1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2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2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3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10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14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5

1) 사업명 :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	15

1-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Ⅰ-1-1 :	17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Ⅰ-1-2 :	23

1-3)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Ⅰ-1-3 :	25

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Ⅰ-1-4 :	27

2)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2	29

2-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Ⅰ-2-5 :	30

2-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Ⅰ-2-6	35

3) 정보 접근권 3	40

3-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Ⅱ-3-7	41

3-8) 보건복지사업홍보 : Ⅱ-3-8	43

4) 이동권 4	45

4-9)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지원서비스 : Ⅱ-4-9	47

4-10) 중증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 : Ⅱ-4-10	48

4-11)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 Ⅱ-4-11	50

4-12) 중증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지원 : Ⅱ-4-12	52

5) 돌봄 5	54

5-13) 공보육 인프라 확충 : Ⅲ-5-13	57

5-14) 어린이집 운영 지원 : Ⅲ-5-14	59

5-15) 보육돌봄서비스 : Ⅲ-5-15	61

5-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Ⅲ-5-16	63

5-17) 영유아 건강관리 : Ⅲ-5-17	63

5-18)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 Ⅲ-5-18	64

5-19)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 Ⅲ-5-19	66

5-20) 아동 그룹홈 지원 : Ⅲ-5-20	68

5-21)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Ⅲ-5-21	70

5-22)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 : Ⅲ-5-22	70

5-23)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 Ⅲ-5-23	71

5-24) 노인돌범 기본 서비스 : Ⅲ-5-24	73

5-25)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 Ⅲ-5-25	75

5-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Ⅲ-5-26	77

5-27) 다문화사회지원 : Ⅲ-5-27	79

5-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 Ⅲ-5-28	81

5-29)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Ⅲ-5-29	83

6) 일자리 6	85

6-30) 자활근로사업 : Ⅲ-6-30	87

6-31) 노인일자리사업 : Ⅲ-6-31	89

6-32) 장애인일자리사업 : Ⅲ-6-32	91

6-3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 Ⅲ-6-33	93

6-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지원 : Ⅲ-6-34	95

6-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 Ⅲ-6-35	97

6-36) 여성취업박람회 : Ⅲ-6-36	98

6-37)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진로체험) 및 확충 : Ⅲ-6-37	100

7) 건강한 가정 만들기 7	102

7-38) 위기가정지원 : Ⅲ-7-38	104

7-39) 저소득 주택개조 사업 : Ⅲ-7-39	108

7-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Ⅲ-7-40	110

7-41) 청소년문화, 여가활동지원사업 : Ⅲ-7-41	112

7-42) 청소년 보호활동사업 : Ⅲ-7-42	114

7-43) 건강한 장애인 가정지원사업 : Ⅲ-7-43	116

8) 명품 교육도시 8	118

8-44)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Ⅳ-8-44	120

8-45)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Ⅳ-8-45	122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125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125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127

3)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129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30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130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131

1) 모니터링 계획(연중)	131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131

▣ 첨부 : 지역사회보장에 수준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통계	132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의 비전과 틀>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세부내용 확인: www.ssc.go.kr(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가. 주요특징

○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의 변경사항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

-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계획 내용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 추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범위가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활성화

- 공공복지만으로 발생하기 쉬운 복지사각지대 보완하고, 상시적인 상호부조로 공공복지의 경직성과 재원의 한계 극복

나. 추진방향

○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 2017년 핵심과제, 세부사업 등의 집행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성 및 실효성 향상에 주력

-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 수준의 합리적 설정

-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우리 시의 주도적 노력을 명확히 제시

○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활성화

- 민관 상호협조체계로 복지네트워크 공고화 및 복지영역 민간참여 활성화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교육 등 체계 마련으로 전문성강화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역량 제고

2)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

《 일 반 현 황 》

◇ 인 구 현 황 : 78,851세대 · 185,174명(외국인 7,882명 포함) - 2017.10월말

- 여 90,771명(49.0%), 남 94,403명(51.0%)

- 서귀포시 인구 증가세

연도	인구수(명) *외국인 포함	증감(명)	증감율(%)
2011년	155,691	187	0.1
2012년	157,036	1,345	0.9
2013년	159,213	2,177	1.4
2014년	163,225	4,012	2.5
2015년	170,577	7,352	4.5
2016년	177,865	7,288	4.3
2017년 10월	185,174	7,309	4.1

- 읍면동별 인구현황

구 분	총 인구수			내국인			외국인
	2016	2017.10	증감	2016	2017.10	증감	2016	2017.10	증감
서귀포시	177,865	185,174	7,309	170,932	177,292	6,360	6,058	7,882	1,824
대정읍	20,935	22,216	1,281	19,685	20,735	1,050	1,250	1,481	231
남원읍	19,680	19,813	133	19,151	19,187	36	529	626	97
성산읍	16,339	16,786	447	14,857	15,207	350	1,482	1,579	97
안덕면	10,765	11,565	800	10,416	11,112	696	349	453	104
표선면	12,083	12,584	501	11,689	12,166	477	394	418	24
송산동	5,032	5,013	△160	4,645	4,492	△151	387	521	△9
정방동	2,710	2,571	-139	2,641	2,468	-173	69	103	△1
중앙동	4,315	4,102	△153	4,243	4,002	△156	72	100	28
천지동	3,875	3,724	△63	3,798	3,629	△77	77	95	△3
효돈동	5,265	5,387	△22	5,193	5,306	△25	72	81	9
영천동	5,134	5,298	164	4,997	5,122	125	137	176	39
동홍동	24,106	23,904	-202	22,806	22,620	-186	1,300	1,284	-16
서홍동	10,666	10,750	84	10,530	10,607	77	136	143	7
대륜동	13,422	13,541	119	13,271	13,364	93	151	177	26
대천동	9,124	13,011	3,887	8,980	12,778	3,798	141	233	92
중문동	10,457	10,873	416	10,217	10,604	387	240	269	29
예래동	3,957	4,036	79	3,813	3,893	80	144	143	-1

◇ 다문화 가족 변동 현황 : 서귀포시 인구의 0.5% 차지 (2015년 기준)

구 분	합계 (명)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2011년	628	461	167
2012년	668	498	170
2013년	758	558	200
2014년	830	590	240
2015년	883	608	275

◇ 합계출산율

연도	서귀포시	제주시	전국
2011년	1,533	1,474	1,244
2012년	1,531	1,616	1,297
2013년	1,339	1,451	1,187
2014년	1,343	1,522	1,205
2015년	1,417	1,494	1,239
2016년	1,422	1,435	1,172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귀농귀촌 : 9,813가구 · 15,534명 (2016년 기준)

◇ 복지인구 : 서귀포시 인구의 28.8% (2017. 10월말)

구 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 인	저 소 득 한부모가정	가정위탁 아 동	다문화 가정
인 원	51,655	6,615	10,858	31,256	1,896	114	916

◇ 면적 : 총 870.73㎢ (도 전체 1,849.05㎢ 의 47.1%)

구분	경지	임야	대지	기타
면적(비율)	263.54㎢(30.2%)	429.08㎢(49.3%)	26.93㎢(3.1%)	151.18㎢(17.4%)

◇ 행정구역 : 3읍 · 2면 · 12동 (76리·65통·1,252반)

구 분	리․통수	리·통(장)수	법정리·동	반수	사무장	비고
계	141	141	72	1,252	105
대정읍	23	23	13	240	23
남원읍	17	17	9	192	18
성산읍	14	14	11	152	15
안덕면	12	12	11	121	14
표선면	10	10	6	94	11
송산동	2	2	2	11	2
정방동	6	6	-	24	-
중앙동	8	8	-	42	-
천지동	6	6	-	30	1
효돈동	2	2	2	9	2
영천동	5	5	2	36	1
동홍동	11	11	1	124	1
서홍동	5	5	1	30	1
대륜동	4	4	3	17	4
대천동	7	7	4	51	4
중문동	4	4	4	49	4
예래동	5	5	3	30	4

◇ 지역 내 총생산 : 4조 2,776억원   ※ 도 전체 14조868억원의 30.36%

◇ 1인당 GRDP : 28,139천원

◇ 산업구조 : 농림어업 20.9%, 광업제조업 2.7%, 건설업 13.7%, 서비스업 62.7%

《 조 직 및 인 력 》

◇ 기구 : 5국, 28실·과·팀, 4사무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원 : 1,796명 (일반직 1,081명, 공무직 656명, 청원경찰 59명)

◇ 복지부서 주요 업무 현황

부서	업무	비고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희망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경로장애인지원과	경로복지, 노인요양 장묘문화, 장애인복지
여성가족과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지원, 어린이집지도 청소년지원, 아동드림스타트
평생교육지원과	교육지원, 교육특화 평생학습, 자기주도
건축과	주거복지
읍면동주민센터	복지 초기 및 종합상담 등

◇ 사회복지 인력 현황

(2017. 10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직						기 타 직 렬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서귀포시	계	142.5	80.5	2	11	29	25.5	13	62
	본청	69	37	1	9	13	11	3	32
	기획예산과	1	1			1
	주민복지과	24	21		5	7	8	1	4
	경로장애인지원과	19	10	1	2	3	3	1	9
	여성가족과	23	4		2	1		1	19
	건축과	1	1			1
	읍면동	73.5	43.5	1	2	16	14.5	10	30
	대정읍	4	2			1	1		2
	남원읍	6	4			1	2	1	2
	성산읍	6	4			2	1	1	2
	안덕면	6	2			2			4
	표선면	4	2				1	1	2
	송산동	3	1.5			1	0.5		1.5
	정방동	3	2				2		1
	중앙동	3	1				1		2
	천지동	3	2			1		1	1
	효돈동	3	2			1		1	1
	영천동	3	2			1		1	1
	동홍동	8	6		1	2	1	2	2
	서홍동	5	3		1	1	1		2
	대륜동	6.5	4	1		1	1	1	2.5
	대천동	3	2			1	1		1
	중문동	4	3			1	1	1	1
	예래동	3	1				1		2

《 재 정 현 황 》

◇ 2018년 예산 현황 : 8,266억원 (※ 편성 요구액)

◇ 복지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17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제주특별자치도		50,296	100%	44,482	100%	5,814	13.1%
	복지예산	9,144	18.2%	7,757	17.4%	1,387	17.9%
서귀포시		8,266	100%	7,388	100%	878	11.9%
	복지예산	2,291	27.7%	1,876	25.4%	415	22.1%

※ 복지예산 : 노동,  보훈, 주택 부분 포함, 보건제외(도), 행정시는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서귀포시 : 주민복지, 경로장애인, 여성가족)

◇ 기능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기능별		‘18년		‘17년		증감(A-B)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증감액	비율
사회복지분야		228,861	100%	187,331	100%	41,530	22.17%
	기초생활보장	20,463	8.94%	20,754	11.08%	△291	△0.31%
	취약계층지원	41,139	17.98%	27,039	14.43%	14,100	11.56%
	보육가족여성	77,997	34.08%	68,852	36.75%	9,145	2.94%
	노인ㆍ청소년	88,643	38.73%	70,131	37.44%	18,512	5.85%
	보 훈	619	0.27%	555	0.30%	64	2.563%

《 복 지 시 설 현 황 》

◇ 생활(거주)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복 지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노숙인 재활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시 설 수	34	10	20	2	1	1
보호인원	1,336	154	980	121	73	8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합사회 복 지 관	지역 자활센터	장 애 인 이용시설	장 애 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 회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시 설 수	398	3	2	6	3	1	2

구 분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기 관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노인 대학 등	경로당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니어 클 럽	육아종합지원센터
시 설 수	8	23	1	10	144	1	1	1

구 분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가정폭력 상 담 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 설 수	25	121	24	20	1	1

◇ 사회단체

(단위 : 개)

구분	계	보 훈 단 체	장애인 단 체	노 인 단 체	여 성 단 체	보육 단체	청소년 단 체	위 생 단체‧협회
단체수	30	7	6	1	8	1	1	6

◇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현황

읍면동	개소	리․통수	마 을 명
계	107	141
대정읍	23	23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인성리, 안성리, 일과1리, 일과2리, 무릉1리, 무릉2리, 가파리, 마라리, 신평리, 동일1리, 동일2리, 보성리, 영락리, 구억리,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남원읍	17	17	남원1리, 남원2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하례1리, 하례2리, 신례1리, 신례2리, 한남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1리, 신흥2리
성산읍	14	14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양리,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 신산리, 삼달1리, 삼달2리, 신풍리, 신천리, 난산리
안덕면	13	12	안덕면(복지), 화순리, 사계리, 덕수리, 서광서리, 서광동리,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상창리,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표선면	11	10	표선면(복지),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송산동	2	2	서귀송산(복지), 보목
정방동	-	6
중앙동	-	8
천지동	1	6	남성
효돈동	2	2	신효, 하효
영천동	5	5	토평, 상효1, 상효2, 법호촌, 돈내코
동홍동	1	11	동홍(복지)
서홍동	1	5	서홍(복지)
대륜동	4	4	법환, 서호, 호근, 새서귀포
대천동	4	7	강정, 월평, 도순, 용흥
중문동	4	4	중문, 대포, 하원, 회수
예래동	5	5	색달, 상예1, 상예2, 하예1, 하예2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연도별	학습관 이용자 수	학습관 동아리 수	관내 평생학습 기관․단체수	시설면적 (㎡)	강의실	비고
2013년	53,123명	10개	80개	2,491 (지하1,지상3)	13실
2014년	52,012명	11개
2015년	53,489명	11개
2016년	54,368명	11개

※ 소재지 :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10(서귀동)

◇ 평생교육기관 현황

총계	운영(중)			휴원	비고
	소계	서귀포시	제주시
241(기관수)	241	80	161	-

- 운영주체별

구 분	소계	서귀포시	제주시	구 분	소계	서귀포시	제주시
국가 및 지자체	8	2	6	문화예술 시설 및 단체	9	1	8
학교, 학교형태, 학교부설	10	1	9	복지관	40	16	24
문화센터	9	4	5	청소년 시설 및 단체	33	17	16
시민사회단체	16	2	14	직업훈련기관 및 시설	26	3	23
교육산업관련 시설	4	1	3	여성관련 기관 및 시설	6	3	3
사이버학습시설	3	1	2	주민자치기관	43	17	26
도서관	22	11	11	다문화관련 시설 및 단체	3	0	3
박물관・미술관	3	0	3	기 타	6	1	5
총기관 수					241	80	161

(2) 그 밖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읍면동 협의체의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지속 발굴과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복지정보의 공유 및 정책의 쉬운 접근으로 주민참여 용이화

○ 주민참여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노력

○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 취약계층의 이동권 확보 노력

○ 자녀 양육환경 개선으로 보다 안정된 일·가정 양립화 지원

○ 다양한 교육 수요의 증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기회 제공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통합서비스 기반의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명품 교육

도시 육성

명품 교육도시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사회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통합

서비스

연계망 구축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정보

접근권

이

동

권

통합 서비스

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돌

봄

일

자

리

건강한 가정 만들기

3-1) 분야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 분야별 추진전략별 명세

중점추진사업		목표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비고
				2017	2018
합 계				74,224	78,097	3,873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Ⅰ				5,489	6,056	567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	민·관 협력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확대	1,010	1,264	254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예산 증가율, 교육 및 워크숍 개최	4,479	4,792	313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Ⅱ				515	533	18
	정보 접근권 3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종합가이드북제작 및 복지사업 홍보	10	10	0
	이동권 4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접근권 강화	사업예산 증가율	505	523	18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Ⅲ				67,445	70,708	3,263
	돌봄 5	일, 가정양립을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등	54,172	56,749	2,577
	일자리 6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참여율	12,390	12,927	537
	건강한 가정 만들기 7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업예산 증가율 등	883	1,032	149
명품교육도시 육성 Ⅳ				775	800	25
	명품 교육도시 8	맞춤형 평생교육 및 자기주도 학습지원	만족도 및 수료자수	775	800	25

○ 중점 추진사업별 명세

세부사업명	목표	지역사회보장 지표 또는 자체 설정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총 45개 사업					74,224	78,097
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보편)	맞춤형 사례관리 (위기가정, 의료 급여, 건강가정, 아동드림)	- 사업예산비율 - 대상가구증가율 - 회의개최 횟수	4개 사업	4개 사업	689	754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역)	복지계획수립 및 지역복지 정책 건의, 회의개최, 나눔행사	- 회의개최 횟수 - 전년대비 2% 이상 확보	227회	227회	248	367
3.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보편)	6개소 설치 운영	- 설치·운영 개소 수	10개소	17개소	73	143
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 봉사 프로 그램 네트워크 구축(지역)	나눔공동체 조성 및 자원 봉사 프로그램 네트 워크 구축	- 교육실시 횟수	16회	20회	비예산	비예산
5. 분야별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지역)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도모	- 사업예산 증가율	8개 사업	8개 사업	2,891	3,207
6. 분야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보편)	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증가율 등	8개 사업	8개 사업	1,588	1,585
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지역)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 종합가이드북 제작 배부	년1회	년1회	10	10
8. 보건복지사업 홍보(지역)	복지정보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확대	- 복지코디 네이터 배치 운영 - 읍면동협의체 활동 등	546/ 111,384	546/ 111,384	비예산	비예산
9. 장애인등 취약계층 이동 지원 서비스 (지역)	-	-	미시행		-
10. 중중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지역)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자 증가율	1,574명	1,606명	456	480
11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지원(지역)	저소득층 질환자 및 가족 부담 경감	지원건수 증가율	210건	220건	36	30
12. 중증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차량지원(지역)	장애인 사회활동확대	사업예산 전년대비 2%이상 확보	13	13	13	13
13. 공보육 인프라 확충(보편)	공보육투자 확대로 서비스질 향상	시설확충	2개소	5개소	50	1,238
14.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편) → Ⅲ-5-16.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통합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	75%	75%	2,986	2,936
15. 보육돌봄서비스(보편)	무상보육 및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 예산 증가율	2%	2%	47,581	47,352
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보편) → Ⅲ-5-14. 어린이집운영지원과 통합	전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		-
17. 영유아 건강 관리(지역) → 사업폐지			-		-
18.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사업(보편)	청소년 자립 역량배양	프로그램 참가인원	150명	160명	674	698
19.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사업(보편)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제공	위기청소년 지원건수	18,004건	18,004건	473	429
20. 아동 그룹홈 지원(보편)	요보호아동 서비스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4.75%	200%	132	307
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지역) → Ⅲ-5-37. 위기가정지원과 통합			-		-
22. 저소득층 위기 가정지원(지역) → Ⅲ-5-37. 위기가정지원과 통합			-		-
2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편)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예산 적정확보	174 백만원	200 백만원	174	200
24.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보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구축	사업예산 증가율	4.6%	14.5%	749	860
25.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지역)	결식우려 노인 발굴, 결식 우려 사전차단	사업예산 증가율, 급식대상자 증가율	2% 2%	3.8% 1.7%	394	400
26.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역)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급대상자 증가율	499명	510명	407	407
27. 다문화사회지원(보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율	3,486명	3,591명	471	600
28. 장애인 거주시설기능보강(보편)	쾌적한 시설환경조성	사업예산 증가율	3건	3건	81	912
29.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제공 환경조성 (지역)	재가장애인 보호서비스 환경조성	전문기관과 협약 서비스 제공	1개소 50회	1개소 50회	-	410
30. 자활근로사업(보편)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제공	민간위탁참여자 증가율	90	100	1,214	1,016
31. 노인일자리 업(보편)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참여자 수 증가율	3% 3%	3% 3%	7,324	7,544
32. 장애인일자리사업 (보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생활도모	일자리 참여자 계획대비 참여율	100%	100%	1,992	2,324
33. 장애인 고용 장려금지원(지역)	장애인에게 안정 적인 일자리 보장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전년 수준 유지	32개 업체	35개 업체	349	349
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지원(지역)	장애인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	사업예산 증가율	3%	3%	1,295	1478
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지역) → Ⅳ-8-44.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통합			-		-
36. 여성취업박람회(지역)	여성의 재취업기회 확대	사업예산 및 업체참가 전년 수준확보	29 업체 500명	30개 업체 550명	50	50
3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진로체험)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지원	사업예산 증가율 이용인원 증가율	-5.9% 1.9%	0% 2%	166	166
38. 위기가정 지원 → Ⅲ-5-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Ⅲ-5-22.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Ⅲ-7-38. 저소득층유료간병비 지원 3개 사업을 통합 작성 (지역)	저소득층 보호로 건강한 가정육성	지원대상자 전년수준 유지 및 증가율	3개 사업	3개 사업	262	388
39. 저소득 집수리사업 (보편) → 당초 :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저소득가정 주거 수준 향상	예산대비 집행율	99%	90%	500	500
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지역)	결혼여성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운영비 예산확보	3%	3%	12	15
41. 청소년문화, 여가 활동지원사업 (보편)	청소년여가 활용 및 청소년문화 형성	참여자 증가율	20%	2%	48	48
42.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지역)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캠페인 활동	합동 단속건수	40회	45회	51	71
43. 건강한 장애인 가정지원사업 (지역)	행복한가정 꾸미기 교육 및 가족투어	만족도 70%	70%	70%	10	10
44. 활력 넘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82%	84%	260	290
45.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역)	자기주도형 학습 지원으로 새로운 교육기반 조성	프로그램 이용자수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3,000명	3,300명	515	510

4)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당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구분	과제 번호	사업 유형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협의체 심의 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세부 사업	Ⅲ-7-39	A	저소득 집수리 사업	변경	사업변경 : 예산집행률 90%이상 (당초 : 지원가구 증가율)	- 주거급여 수급자 3,452가구 중 자가가구 317(9.1%)가구로 해가 지날수록 사업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음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1) 사업명 :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관의 서비스 제공의 주체들도 다양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는 꾸준히 존재하고 있고, 정보 접근권이 미미한 사회복지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상황 발생

○ 민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연계협력의 중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사례관리 대상기관 : 총24개(민 14개 기관, 관10개 기관)

-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1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10개소

- 자원봉사자 802단체 30,651명

Ⅰ-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 사업예산비율

- 대상가구증가율

- 회의개최 횟수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회의 개최 횟수

1-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

- 설치·운영 개소

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 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 교육실시 횟수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Ⅰ-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010	1,264
Ⅰ-1-1	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보편)	A	맞춤형 사례관리 (위기가정, 의료 급여, 건강가정, 아동드림)	- 사업예산비율 - 대상가구증가율 - 회의개최 횟수	4개 사업	4개 사업	689	754
Ⅰ-1-2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역)	B	복지계획수립 및 지역복지 정책 건의, 회의개최, 나눔행사	- 회의개최 횟수 - 전년대비 2% 이상 확보	227회	227회	248	367
Ⅰ-1-3	3.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보편)	A	6개소 설치 운영	- 설치·운영 개소 수	10개소	17개소	73	143
Ⅰ-1-4	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 봉사 프로 그램 네트워크 구축(지역)	B	나눔공동체 조성 및 자원 봉사 프로그램 네트 워크 구축	- 교육실시 횟수	16회	20회	비예산	비예산

1-1-1) 세부사업 명 : Ⅰ-1-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는 사례관리 업무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사 4명(2017년)

- ‘17년 실적 :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528명, 서비스연계 대상자 82명, 사례회의 월 2회 이상

- ‘18년 계획 :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900명, 서비스연계 대상자 150명, 사례회의 월 2회 이상

○ 의료급여 사례관리

- ‘17년 실적(2017. 10월말 기준)

․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 인원 : 761명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 254,114일

․ 사례관리 대상자 기관부담금 지급율 : 2,854백만원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집합교육 실시 : 2회/83명

․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의료급여 심의 : 4회/1,530건

- ‘18년 계획

․ 의료급여사례관리 목표 인원 : 900명(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300명)

․ 집합교육 연2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연1회 실시

․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의료급여 심의 : 매월1회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 ‘17년 실적 : 유관기관협의체 회의개최 4회, 45명 참석

통합사례회의 14회(센터 주관 – 6회, 타 기관 주관 – 8회)

- ‘18년 계획

․ 참여기관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연계 추진, 참여 기관 확대 노력

․ 유관기관협의체 회의개최 4회, 통합사례회의 15회 운영

○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 ‘17년 실적 : 280명 307백만원

- ‘18년 계획 : 280명 308백만원

(2) 사업 목적 : 지역 내 복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지원, 중복지원방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 의료급여사례관리 : 의료급여법 제5조의 2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아동드림스타트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및 제59조(비용보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 신규수급자,기초수급자탈락자,차상위빈곤가구등 160명

․ 의료급여 사례관리 : 9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등록자,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 중 의료 급여 사례 관리를 통한 합리적 의료 급여 지원이 가능한 가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가족기능 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가 필요한 취약가족(중위소득 72%이하), 위기가족(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

․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
- 사업 대상 및 인원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이하) 이하 아동 및

- 사업 내용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위기가정>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추진	대상자 발굴 및 연계·서비스 연계지원	위기가정 및 복지자원 발굴
민간기관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집중.위기.단순 사례관리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상담,법률지원,피드백훈련
	서귀포시아동 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상담 및심리검사 및 예방홍보사업,긴급일시보호
참여기관<의료급여>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업무 추진	의료급여제도 교육 참석 및 대상자 참여 안내, 연장승인 등 신청안내	의료급여수급권자 집합교육 참여, 연장승인 등 제출
	읍면동	의료급여 사례관리업무 추진 및 연장승인 등 제출 협조
민간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제도 교육 참석 및 연장승인 등 제출 협조
참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예산확보 및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자원연계 지원	자조모임을 통한 비공식지원체제구축
민간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추진
참여기관<아동드림스타트>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아동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무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수강비 할인 등	후원결연
민간기관	서귀포의료원	의료비 할인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	강사 지원
	서귀포학원연합회	학원비 할인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위기 가정	-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1% 증가 - 사례회의 월2회 이상	229가구, 회의 24회이상	232가구, 회의 24회이상	900가구 회의 24회이상	-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1% 증가 - 사례회의 월2회 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사례관리대상 가구수 1% 증가 - 사례회의 월2회 이상			- 회의개최 문서 및 사례관리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자원 및 예산의 변화로 ‘전년대비 2% 이상 사업비 확보’ 지표 삭제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의료 급여	의료급여일수 및 기관부담금 전년 대비 2% 감소	27,676일 1,700백만원	27,123일 1,666백만원	26,611일 1,632백만원	의료급여일수 및 기관부담금 전년 대비 2% 감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의료급여일수 및 기관부담금 전년 대비 2% 감소			- 집행실적, 통계자료 -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건강 가정	- 사례관리 대상가구 증가율 - 사례회의 개최 증가율	-사례관리 대상가구 60가구 -사례회의 72회이상	-사례관리 대상가구 62가구 -사례회의 74회이상	-사례관리 대상가구 62가구 -사례회의 74회이상	- 연간 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록수 - (통합)사례회의, 협의체 회의 운영횟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전년수준유지			집행실적 올래행정시스템 및 결재문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아동 드림	사례회의 개최 횟수	회의 24회	회의 24회	회의 24회	- 월 2회 이상 회의개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월 2회 이상 회의 개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증액곤란하며, 보건복지부 기준 수행인력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60~80명으로 한정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위 기가정	사업량			229가구	528가구	900가구
	사업비 (백만원)	계		127	145	169
		국비		63.5	72.5	69
		지방비	시군구비	63.5	72.5	100
의료급여	사업량			27,676일	27,123일	26,611일
	사업비 (백만원)	계		111	123	123
		국비		81	86	85
		지방비	시군구비	30	37	38
건강가정	사업량			60가구	62가구	62가구	-
	사업비 (백만원)	계		150	151	154	1.98%
		국비		70	64	66	△3.12
		지방비	시군구비	70	64	66	△3.12
		기타		10	23	22	△4.34
아동드림	사업량 (단위: 명)			300명	280명	280명	0
	사업비 (백만원)	계		300	307	308	0.32
		국비		300	307	308	0.32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위기가정	주민복지과	사례관리사 전문교육	교육전문기관 교육	3회	년3회이상 필수
		사례관리사 슈퍼비전	통합사례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실시-외부전문가	6회	격월
		민관 통합 전문교육	민,관통합전문교육-외부전문가	2회	상, 하반기 2회
		운영결과 평가	통합사례집 발간	1회	연말
의료급여	주민복지과	전문교육	의료급여관리사 직무 교육	1회	연 1회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에 대한 의료급여제도 교육	2회	상/하반기 2회
		평가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평가	1회	연말
건강가정	여성가족과	회의	내부사례 회의개최	수시	수시
		외부전문가 슈퍼비전	외부전문가 슈퍼비전	4회	분기별
		평가보고	운영결과 평가보고서	1회	12월
아동드림	여성가족과	교육	교육전문기관 교육	1회	연 1회
		외부전문가 슈퍼비전	외부전문가 슈퍼비전	3회	수시
		평가보고	운영결과 평가보고서	1회	연 1회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담당	오희경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531
		담당자	양연근 (사회복지7급)		064) 760-2532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담당)	담당	현은정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511
		담당자	한춘용 (사회복지7급)		064) 760-6514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담당	송지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71
		담당자	정원섭 (공무직)		064) 760-2474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아동드림스타트담당)	담당	정창용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441
		담당자	오은아 (사회복지7급)		064) 760-6448

1-2) 세부사업명 : Ⅰ-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하여 복합적 욕구 공동 대응 및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연계 협력

-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4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9명

○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 144명(대표24, 실무30, 분과 90)

- ‘17년 실적 : 회의개최 47회(대표·실무·분과 등), 7개 분과 사업 추진, 행복나눔축제 개최,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컨설팅, 선진지 시찰 등 실시

※ ‘17년 예산액 : 214백만원(시협의체 105, 읍면동협의체 132)

- ‘18년 계획 : 찾아가는 전문교육 등 역량강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추진,    행복나눔사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회의개최 : 시협의체 47회, 읍면동협의체 180회(정기회의 월1회)

민관협력사업(실무분과 사업 등) : 14,780천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319명) : ‘16. 1. 15 ~‘18. 1. 14(임기 2년)

- ‘17년 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결(희망나눔 캠페인 추진 등),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37개) 추진

- ‘18년 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결,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 추진

(2) 사업 목적 :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확립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4명, 1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9명

- 사업 내용 : 회의개최 및 민관협력사업·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계획수립 및 사업운영, 예산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제시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연계 동참, 계획수립 시 정책 의견 제시 및 각종 사업 동참 등
민간기관	시 협의체	계획수립 및 각종 사업 운영
	읍면동 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보장기관·시설·단체	의견제시 및 사업 동참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시/읍면동 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70회/173회	47회/180회	47회/180회	- 시협의체 : 3기 계획 기준 연 46회 이상 읍면동 협의체 : 정기회의 월1회 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목표*100			추진실적 보고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272	423	450
사업비 (백만원)	계		214	248	367
	지방비	시군구비	214	248	367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 협의체	회의개최	주요정책 결정 시 회의개최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상, 하반기
“	워크숍 개최	추진실적 보고(워크숍 개최)	1회	연중
“	분과회의개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	8회	연중
읍면동 협의체	도 읍면동협의체 평가	협의체 추진결과 평가	1회	11월~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담당	강현수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521
		담당자	강충근 (사회복지7급)		064) 760-2523

1-3) 세부사업명 : Ⅰ-1-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중한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생계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신속한 지원을 하고 복합문제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다양한 정보제공 등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

○ 위기가정 통합지원 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미확보 되었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위기가정 발굴부터 자원 발굴 및 연계·지원,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중심 기관으로 추진하고자 18년 전 읍면동 17개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를 목표로 추진. 인력과 운영여건, 정부 방침을 토대로 `16년 3개소에 이어 `17년 7개소를 추가로 신규 설치하였고 복지대상자가 비교적 적은 일부 동은 권역형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위기가정 통합 지원업무 수행

(2) 사업 목적 :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원이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복지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수행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 사업 내용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맞춤형 복지팀 설치 운영 지원, 솔루션 위원회 운영 및 슈퍼비전 제공, 고난이도 사례관리	위기가정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 연계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읍면동	찾아가는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자원 발굴 연계 지원
민간기관	복지기관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정 발굴 및 민간 자원 발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6개소	3개소	10개소	17개소	2018년 까지 전 읍면동 17개소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목표 * 100			예산집행실적 관련문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당초세부사업명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였으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전달체계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여건의 변동으로 세부 사업명 및 사업내용 변경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	3개소	10개소	17개소	70%
사업비 (백만원)	계		-	18	73	143	95.8
	국비		-	12.6	51	100	96
	지방비	시군구비	-	5.4	22	43	95.4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 담당 및 담당자	현장점검	사업수행내용 및 운영실태 평가	1회	연
읍면동 담당자	추진실적 보고	운영실적 점검	12회	매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담당	오희경(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531
		담당자			064) 760-2531

1-4) 세부사업명: Ⅰ-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유도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공동체 분위기 조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2) 사업 목적

○ 기 등록 자원봉사보다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365 포털시스템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초점을 두고자 함.

(3) 사업 추진 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1365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 시민(단체)

※ 등록 단체 및 회원수 : 803단체 34,000여 명(2017. 10월 말 현재)

- 사업 내용 : 사회단체, 지자체 대규모 행사와 연계된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자생단체, 지자체 연중(월중) 행사 파악	위수탁계약	봉사자 모집 및 참여
민간기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일반시민 교육계획 수립
		봉사자 육성 및 프로그램 참여 홍보
		포털시스템 가입 및 관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교육개최 실적	12회	16회	20회	전년대비 25% 증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교육15회×100%			교육 계획 수립 문서 및 사진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기 지표에는 교육개최 실적 외에 봉사자등록 증가율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자체합동평가가 등록대비에서 전년대비 참여율로 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등록되고도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봉사자를 향후 3년 내 지속적으로 감축(약 1만 명)함에 따라 등록대비 증가율은 산식에서 제외하고자 함.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2회	16회	20회
사업비	비 예산	비 예산	비 예산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지자체 대규모 행사와 연계	대규모 워크숍 현장 소양교육 및 자원봉사참여 홍보	4회	1분기
	800여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현장교육	4회	2분기
	지자체 관리 자생단체 행사와 연계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현장교육	4회	3분기
	자원봉사자 SNS모집	자원봉사자 참여형 교육 및 집합교육	4회	4분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담당	강창용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251
		담당자	김진아 (공무직)		064) 760-2235

2) 중점추진사업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2) 사업목적 및 주요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및 역량강화 사업지원 확대로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시설 효율적으로 운영

		Ⅰ-2.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2-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2-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 사업예산증가율					종합사회복지관		- 연수참여자수, 운영횟수
장애인복지시설	-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장애인복지시설		- 사업비 확보 - 교육 및 연수
노인복지시설	- 사업예산증가율					노인복지시설		- 사업비 확보 - 교육 및 연수
자활센터	-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자활센터		- 예산 증가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어린이집	- 사업예산증가율					어린이집		-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아동복지시설	- 사업예산증가율					아동복지시설		- 워크숍 년1회 이상
청소년시설	- 사업예산증가율					청소년시설		- 계획대비 운영실적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Ⅰ-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4,479	4,792
Ⅰ-2-5	5. 분야별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지역)	B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도모	- 사업예산 증가율	8개 사업	8개 사업	2,891	3,207
Ⅰ-2-6	6. 분야별 역량 강화 로그램 운영(보편)	A	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증가율 등	8개 사업	8개 사업	1,588	1,585

2-5) 세부사업 명 : Ⅰ-2-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2) 사업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 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 어린이집 :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 아동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 청소년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8개 분야 시설 종사자(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가족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 사업 내용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종합사회복지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예산확보	예산확보 및 지원	-
민간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 집행 및 사업종료시 정산보고
참여기관<장애인복지시설>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청	사업비 확보	예산확보 및 지원	-
민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수행
참여기관<노인복지시설>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노인요양)	처우개선비 예산지원 및 사후 정산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예산확보 및 지원	-
민간기관	노인복지시설 21개소	처우개선비 월별 집행 및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
참여기관<자활센터>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비 교부	예산 지원	-
민간기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 교육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 교육
참여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	-
민간기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신청
참여기관<어린이집>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예산확보	예산확보 및 지원	-
민간기관	어린이집	보조금신청
참여기관<아동복지시설>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시설운영비 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과 학대피해아동 시설입소 보호	-
민간기관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 아이오름	입소아동 보호지원
	서귀포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신고접수 및 상담
참여기관<청소년시설>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예산확보	예산확보 및 지원	-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예산증가율	29백만원	40백만원	48백만원	사업예산 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예산 2%이상 증가			예산집행실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당초 3기 계획상 복지관 2개소→3개소 , 당초 복지관별 정원 7명 → 8명 ※ 2017년도 복지관 1개소 신설에 따른 예산(6개월분) 증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비 증가율	194	198	202	사업비 확보 : 전년대비 2% 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2%			예산집행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당초 3기 계획상 266백만원→변경 198백만원(감68백만원), 사유 : 2016년도 목표 대비 기준으로 변경
노인복지시설	사업예산증가율	1,236	1,250	1,262	사업예산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1%증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실적(관련서류)
자활센터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31백만원	31백만원	31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31백만원*1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이 변동되지 않아 사업비 증가 어려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10백만원	22백만원	14백만원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수준유지			예산 집행 실적 관련 문서(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정폭력 상담소 수당 통폐합
어린이집	사업예산 증가율	857 백만원	1,180 백만원	1,345 백만원	전년대비 예산규모 증가 및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 사업비 x 10%증			예산 집행 실적 관련 문서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교직원 이직율 1% 감소(전 성과지표)는 측정 기준에 따라 수치가 차이나, 정확성을 기여하기 어렵고, 이직률에 의거 처우개선의 향상도를 측정하기 어려워 수혜 규모의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함.
아동복지시설	사업예산증가율	26백만원	30백만원	0	사업예산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미편성			예산 집행 실적 관련 문서(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18년부터 보수체계인건비 지원으로 연봉제로 개편됨에 따라, 처우개선비 미편성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청소년시설	사업예산증가율	109백만원	121백만원	169백만원	전년대비 39% 이상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39%이상 증가			시스템 및 온나라 문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량			2개소/14명	3개소/24명	3개소/29명
	사업비 (백만원)	계		29	40	48
		지방비	시군구비	29	40	48
장애인복지시설	사업량			94명	102명	94명
	사업비 (백만원)	계		199	217	232
		지방비	시도비	199	217	232
노인복지시설	사업량			21개소 597명	21개소 597명	21개소 600명
	사업비 (백만원)	계		1,236	1,250	1,368
		기타		1,236	1,250	1,368
자활센터	사업량			15명	15명	15명
	사업비 (백만원)	계		31	31	31
		시도비		31	31	31
다문 화가족지원센 터	사업량			4명	11명	7명	△36.36%
	사업비 (백만원)	계		10	22	14	△36.36%
		지방비	시군구비	10	22	14	△36.36%
어린이집	사업량			129개소	121개소	121
	사업비 (백만원)	계		857	1,180	1,345	13.98%
		지방비	시군구비	857	1,180	1,345
아동복지시설	사업량			2개소/12명	2개소/12명	0	일몰
	사업비	계		26	30	0
		지방	시군구비	26	30	0
청소년시설	사업량			13개소 30명	13개소 30명	14개소 32명
	사업비 (백만원)	계		109	121	169	39%
		지방	시군구비	109	121	169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사업별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과	지도점검	보조금 집행실태(상황) 점검	2회	반기별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회	사업완료 후
장애인복지시설	경로장애인지원과	지도점검	보조금 집행실태(상황) 점검	2회	반기별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회	사업완료 후
노인복지시설	경로장애인지원과	지도점검	상하반기 집행내역 점검	반기별1회	반기별
		정산검사	사업종료 시 정산검사	연 1회	사업완료 후
자활센터	주민복지과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회	사업완료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과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회	사업완료 후
어린이집	여성가족과	정산검사	평가회 개최 및 정산검사	1회	11월 중
아동복지시설	여성가족과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회	사업완료 후
청소년시설	여성가족과	초과근무	초과근무대장	월 1회	1월 ~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담당	강현수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521
		담당자	오혜림 (행정8급)
					064) 760-2524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변인자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391
		담당자	이옥태(사회복지7급)		064) 760-2393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요양담당)	담당	오시열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01
		담당자	허봉심 (사회복지7급)		064) 760-2403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담당)	담당	현은정(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511
		담당자	이선주(사회복지7급)		064) 760-6512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담당	송지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71
		담당자	강원부 (행정8급)		064) 760-2472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담당	오선경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760-2451
		담당자	고연정 (행정7급)
					064-760-2453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아동드림스타트담당)	담당	정창용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441
		담당자	김창수 (사회복지7급)		064) 760-6447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아동드림스타트담당)	담당	정창용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441
		담당자	고지나 (행정7급)
					064) 760-2463

2-6) 세부사업 명 : Ⅰ-2-6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시설 효율적으로 운영

(2) 사업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3) 사업 추진 근거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 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어린이집 :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 아동복지시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

- 청소년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8개 분야 시설 종사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가족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 사업 내용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종합사회복지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예산확보	예산확보 및 지원	-
민간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관<장애인복지시설>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예산확보, 교육·연수 기획 및 홍보	예산확보 및 지원	-
민간기관	장애인시설 17개소	교육·연수 참여 및 적용
참여기관<노인복지시설>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복지과	사업계획수립 및 공모 정산검사, 모니터링	예산확보 및 지원 (업무공조)	집합교육 참여 공모사업 신청
민간기관	노인복지시설 27개소	시설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종료시 정산보고
참여기관<자활센터>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사업비 교부	예산 지원	-
민간기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 교육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 교육
참여기관<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	-
민간기관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보조금 신청
참여기관<어린이집>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역량강화프로그램비 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	-
민간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관<아동복지시설>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 (업무공조)	지역아동센터 참여협조 및 홍보 공모사업 신청
민간기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서귀포지회	시설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종료 시 정산보고
참여기관<청소년시설>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예산확보	교육참여 및 홍보 신청	교육 참여 및 프로그램 참여독려
민간기관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역량강화 개발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종합사회복지관	연수참여자수, 운영횟수	14명 8시간 (연4회)	24명 8시간 (연4회)	29명 8시간 (연4회)	연수참여자수 및 운영횟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종사자수×8시간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4회			- 종합사회복지관 교육훈련내역 보고서 -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장애인복지시설	사업비 확보, 교육 및 연수	- 사업비 : 7,000천원 교육 1회 109명 연수 1회 17명	사업비 : 7,350천원 교육 1회 111명 연수 1회 17명	사업비 : 7,717천원 교육 1회 113명 연수 1회 17명	사업비 :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교육 및 연수 : 전년대비 2% 이상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사업비 : 전년대비 5% - 교육 및 연수 : 전년대비 2%			예산확보내역/지방재정관리시스템
노인복지시설	사업비확보/ 교육 및 연수	4	24	24	집합교육 (1회) 개별역량강화사업 (20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24백만원 * 100%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자활센터	예산 증가율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교육2회 실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0백만원×100%			지출문서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수준유지			예산 집행 실적 관련 문서(지방재정관리시스템)
어린이집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1,474 백만원	1,514 백만원	1,514 백만원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사업비(역량강화프로그램)			예산집행실적, 관련문서, 보육시스템, 통계자료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아동복지시설	워크숍 년1회 이상	6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	역량강화 및 성과보고 대회 1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예산대비 ×100%			전년예산대비 ×100% 및 운영평가 결과회의(시설제출)
청소년시설	계획대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실적	12백만원	16백만원	16백만원	보수교육 지원, 워크숍 개최 및 벤치마킹 실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2백만원*60%			예산 집행 실적 관련 문서(지방재정관리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량			14명, 4회	24명, 4회	29명, 4회
	사업비 (백만원)	계		4	6	8
		지방비	시군구비	4	6	8
장애인복지시설	사업량			-	교육 2회 100명	교육 2회 100명
	사업비 (백만원)	계		-	4	4
		지방비	시도비	-	4	4
노인복지시설	사업량			집합교육 1회 (200명),	집합교육1회 (200명) 개별교육20회	집합교육1회 (200명) 개별교육20회
	사업비 (백만원)	계		4	24	30
		기타		4	24	30
자활센터	사업량 (단위: 명, 건)			80명	90명	90명
	사업비 (백만원)	계		10	10	10
		기타		10	10	10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사업량			3명	3명	3명
	사업비 (백만원)	계		1.2	1.2	1.2
		국비		0.6	0.6	0.6
		지방비	시군구비	0.6	0.6	0.6
어린이집	사업량			129개소	129개소	121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1,474	1,474	1,514
		지방비	시군구비	1,474	1,474	1,514
아동복지시설	사업량			1회	1회	1회
	사업비 (백만원)	계		6	6	6
		지방비	시군구비	6	6	6
청소년시설	사업량			-	30명	32명
	사업비 (백만원)	계			12	12
		지방비	시군구비		12	12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사업별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과	정산검사	교육 등 실적 점검	1회	사업완료 후
장애인복지시설	경로장애인 지원과	정산검사	집행내역 점검	1회	사업완료 후
노인복지시설	경로장애인 지원과	집합교육 개별사업	프로그램 참여인원증가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만족도조사	21회	2월~12월
자활센터	주민복지과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회	사업완료 후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여성가족과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회	사업완료 후
어린이집	여성가족과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회	연말
아동복지시설	여성가족과	운영결과 평가회	운영결과 평가회 개최(시설제출)	1회	사업완료 후
청소년시설	여성가족과	워크숍 및 벤치마킹	워크숍 및 벤치마킹에 따른 결과보고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담당	강현수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521
		담당자	오혜림 (행정8급)		064) 760-2524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변인자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391
		담당자	이옥태 (사회복지7급)		064) 760-2393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요양담당)	담당	오시열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01
		담당자	허봉심 (사회복지7급)		064) 760-2403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담당)	담당	현은정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511
		담당자	이선주 (사회복지7급)		064) 760-6512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담당	송지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71
		담당자	강원부 (행정8급)		064) 760-2472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담당	오선경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451
		담당자	고연정 (행정7급)		064) 760-2452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아동드림스타트담당)	담당	정창용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441
		담당자	고지나 (행정7급)		064) 760-6447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담당)	담당	박은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61
		담당자	현근택 (시설관리7급)		064) 760-2463

3) 사업명 :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3. 정보 접근권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원화 되고 있고 서비스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서귀포 시민 기초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① 정보제공 부족, ② 대중교통, 접근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표출됨

○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 서비스 기관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각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산발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의 홍보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 있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음

○ 복지정보 제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보건복지사업 홍보

	Ⅱ-3. 정보접근권
3-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3-8. 보건복지사업 홍보
- 종합가이드북 제작 배포				-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등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Ⅱ-3	정보 접근권						10	10
Ⅱ-3-7	7. 보건복지서 비스 종합 가 이드북 제작 및 배포(지역)	B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 종합가이드북 제작 배부	년1회	년1회	10	10
Ⅱ-3-8	8. 보건복지사업 홍보(지역)	B	복지정보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확대	- 복지코디 네이터 배치 운영 - 읍면동협의체 활동 등	546/ 111,384	546/ 111,384	비예산	비예산

3-7) 세부사업 명 : Ⅱ-3-7 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별 복지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전달방식 등에 관한 정보가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서비스 전달자와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여 인터넷 정보의 격차로 인한 취약 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

- 2014년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시(제주발전연구원/2014.4월)

◦ 사회복지 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① 정보제공 부족 26.6%, ②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22.5%, ③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 19.2%, ④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12.2%, ⑤ 이용시간대의 제한 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민관협력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

- 총 99개서비스 및 유익한 정보 수록(1,000부 제작)

○ 2018년 민관협력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안내 책자 제작계획

(2) 사업 목적 :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 및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홍보 자료 제작 참여

- 사업 내용 :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배부처 : 공공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자료수합 및 책자 제작	각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자료 제공	민간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민간기관	시 협의체	자료수합, 서비스 사업정보 제공 및 홍보
	사회보장관련 유관기관	서비스 사업정보 제공 및 홍보
	사회복지시설· 단체	서비스 사업정보 제공 및 홍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홍보 책자제작	년 1회	년1회	년1회	종합가이드북제작 년1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목표*100			- 서비스 내용 수합 - 복지사업 추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회	1회	1회	-
사업비 (백만원)	계		10	10	10	-
	지방비	시군구비	10	10	1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주민복지과	유관기관 회의개최	사업내용 설명 및 자료 요청 제작내용 자료 공유 및 회의	각 1회 이상	2월~3월
	책자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	책자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	각 1회 이상	상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담당	강현수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521
		담당자	강충근 (사회복지7급)		064) 760-2523

3-8) 세부사업 명 : Ⅱ-3-8 보건복지사업 홍보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복지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복지정보제공 및 복지급여 접근성을 강화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현재 1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함

○ 2017년 실적

- 보건복지 안내 홍보 : 1,000부

-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등 역량강화 사업

○ 2018년 계획

- 보건복지 안내 홍보 : 1,000부

-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교육·간담회 개최 등 역량강화 사업

(2) 사업 목적 : 복지정보 제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사업 내용 :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등 역량강화 사업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읍면동	홍보책자 제작,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을 통한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등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주고, 재능 기부
민간기관	읍면동협의체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읍면동 복지코디 네이터 배치 운영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7개소 17명			관련문서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여부	‘복지로’ 복지 서비스현행화	‘복지로’ 복지 서비스현행화	복지로’ 복지 서비스현행화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여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중 운영			- 시스템화면캡쳐 - ‘복지로’ 시스템자료
읍면동협의체 활동	520건 109,200건	546건 111,384건	546건 111,384건	2017년도 수준 목표설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목표*100			행복이음 자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2016년 읍면동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포함
읍면동협의체 홍보 및 역량강화	활동 홍보, 교육 및 간담회 4회	활동 홍보, 교육 및 간담회 4회	활동 홍보, 교육 및 간담회 4회	2017년도 수준 목표설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실적/목표*100			관련문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2016년 읍면동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포함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17개소 17명 - 복지로’ 복지 서비스 현행화 - 자원발굴520건 서비스연계 106,080건 - 홍보, 교육 및 간담회 4회	-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17개소 17명 - 복지로’ 복지 서비스 현행화 - 자원발굴546건 서비스연계 111,384건 - 홍보, 교육 및 간담회 4회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17개소 17명 - 복지로’ 복지 서비스 현행화 - 자원발굴546건 서비스연계 111,384건 - 홍보, 교육 및 간담회 4회
사업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주민복지과·읍면동	실적보고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등 실적 확인	분기별	매분기 다음달
	평가보고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등 실적 확인	1회	년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담당	강현수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521
		담당자	강충근(사회복지7급)		064) 760-2523

4) 사업명 :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4. 이동권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원화 되고 있고 서비스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 등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동권 확보 노력 필요

○ 서귀포 시민 기초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① 정보제공 부족, ② 대중교통, 접근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표출됨

○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 지출되는 교통비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 발생

○ 서귀포시 관내에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기는 하나 읍면지역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며, 이동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 발생

○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 시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일부 감소

○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증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

- 사업 대상 : 서귀포시 관내 1~3급 등록 장애인(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제외)

* 중증장애인 등록현황 : 4,032명(1급-867, 2급-1,368, 3급-1,797)

- 사업 내용 : 1인당 월 25,000원(3·6·9·12월 지급)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지원>

- 사업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중위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사업 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및 선박료 실비 지원(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 사업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휠체어 장애인 우선)

- 사업 내용 :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외출, 병원진료, 행사참여 등)

		Ⅱ-4. 이동권
4-1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시범)			4-2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				4-3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4-4 중증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 미시행			- 지원 대상자 증가율				- 지원건수증가율			- 사업예산 전년 대비 2%이상 확보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Ⅱ-4	이동권						505	523
Ⅱ-4-9	장애인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지역)	B	-	-	미시행		-
Ⅱ-4-10	중중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지역)	B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대상자 증가율	1,574명	1,600명	456	480
Ⅱ-4-11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지원(지역)	B	저소득층 질환자 및 가족 부담 경감	지원건수 증가율	210건	220건	36	30
Ⅱ-4-12	중증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차량지원(지역)	B	장애인 사회활동확대	사업예산 전년대비 2%이상 확보	13	13	13	13

4-9) 세부사업 명 : Ⅱ-4-9 장애인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읍면지역 취약계층은 서귀포 시내권에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짐

○ 이에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

○ 2017년도 수행자 미지정 등으로 사업 미시행

(2)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 2015년 ~ 2018년 : 미시행

○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당  초 : 장애인복지  시설 및 기관·단체 차량을 활용해 읍면지역 이동지원 서비스실시(’16년-44백만원, ‘17년-48백만원)

- 문제점 : 운영주체· 예산·집행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18년도 예산도 미확보

- 계  획 : 2017년도 상반기 장애인분과 회의 시 미 시행 사업으로 분류

미시행 사유는 운영주체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유사사업이

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에서 이미 시행중임

(3)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변인자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391
		담당자	현지용 (사회복지8급)		064) 760-2394

4-10) 세부사업 명 : Ⅱ-4-10 중증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

○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이용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 2017년도 추진실적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 : 456,000천원

- 지원인원 : 1,550명(1분기-1,550, 2분기-1,538, 3분기-1,516)

○ 2018년도 계획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 : 480,000천원

- 중증장애인 교통비 수시 신청접수 및 분기별 지원

(2) 사업 목적 : 교통이용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도 시책사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서귀포시 관내 1~3급 등록 장애인(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제외)

* 중증장애인 등록현황 : 4,037명(1급-893, 2급-1,364, 3급-1,809)

- 사업 내용 : 1인당 월 25,000원(3·6·9·12월 지급)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홍보 및 안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자가 교통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 등록시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중중장애인 교통비 지원 희망자 직접 참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급	1,544명	1,574명	1,606명	전년대비 2%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2% 증가			추진실적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544명	1,574명	1,600명	1.6%
사업비 (백만원)	계		450	456	480	5.2%
	지방비	시군구비	450	456	480	5.2%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서귀포시	지원현황 확인	중증장애인 신규 등록 인원 대비 교통비 지원 신청 인원 확인	4회	분기별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변인자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391
		담당자	현지용 (사회복지8급)		064) 760-2398

4-11) 세부사업 명 : Ⅱ-4-11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도외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 하는데 있음.

○ 추진실적

- ‘16년 실적 : 194명, 27백만원

- ‘17년 실적 : 185명 25백만원

- ‘18년 계획 : 220명 30백만원

(2) 사업 목적 :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 2018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 사업 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및 선박료 실비 지원(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신청접수 및 지원	-	사업대상자 신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지원건수 증가율	200	210	220	전년 집행실적 대비 5%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210건×105%			지출 등 관련문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200	210	220	5%
사업비 (백만원)	계		36	36	30
	지방비	시도비	36	36	3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주민복지과	평가	교통비 지원 결과 평가	1회	연말 1회
주민복지과	예산집행상황 확인	지방재정시스템 예산집행 상황 확인 및 부족시 사업비예산 추가확보	2회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담당)	담당	현은정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511
		담당자	김영아 (사회복지8급)		064) 760-6513

4-12) 세부사업 명 : Ⅱ-4-12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

○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

○ 추진실적

- 이동지원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사업예산 확보 : 13,000천원

-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에서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 연간실적(2017. 9월) : 573건 / 704명 이용 / 13,000천원 집행

○ 추진상황

- 이동지원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사업예산 요구 : 13,000천원

-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신청 접수 후 지원예정

(2) 사업 목적 :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및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차량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복지 증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휠체어 장애인 우선)

- 사업 내용 :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외출, 병원진료, 행사참여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지원, 추진상항 지도 점검	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홍보 및 차량 운영	체어리프트 차량 지원 서비스 희망자 직접 참여
민간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사업추진계획 수립 수업수행 결과 보고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운영비	12백만원	13백만원	13백만원	전년 대비 2% 이상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 대비 2% 이상 확보			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보조사업 정산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044명	1,100명	1,100명	0
사업비 (백만원)	계		12	13	13	0
	지방비	시군구비	12	13	13	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정산검사	운영비 집행내역 검사	1회	보조사업 완료 후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변인자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391
		담당자	현지용 (사회복지8급)		064) 760-2394

5) 사업명 :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5. 돌봄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돌봄은 가정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었으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어 왔음

○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양질의 영유아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

○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임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서귀포시 관내에 보육인프라,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시설기반은 조성되어 있으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 위기가정 등의 돌봄서비스 개선

		Ⅲ-5. 돌봄<영유아 보육 확대>
5-13. 공보육 인프라 확충				5-15. 보육돌봄 서비스				5-17. 영유아 건강진단비
- 시설확충 2개소				- 예산증가율				-
		5-14. 어린이집 운영지원				5-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				-

5-18.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5-19.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5-20. 아동 그룹홈 지원
-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위기청소년 지원 건수				- 예산증가율

5-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5-22.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				5-23. 노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				-				- 사업비 적정 확보
5-24.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5-25.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5-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예산증가율				- 예산증가율 대상자 발굴				- 지원대상자 증가율
5-27. 다문화 사회지원				5-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5-29.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환경조성
- 프로그램 이용자 수 증가율				- 사업비 전년수준 유지				- 전문기관과협약 서비스 제공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Ⅲ-5	돌봄						54,172	56,479
Ⅲ-5-13	13. 공보육 인프라 확충(보편)	A	공보육투자 확대로 서비스질 향상	시설확충	2개소	5개소	50	1,238
Ⅲ-5-14	14.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편) → Ⅲ-5-16.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통합	A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	75%	75%	2,986	2,936
Ⅲ-5-15	15. 보육돌봄서비스(보편)	A	무상보육 및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 예산 증가율	2%	2%	47,581	47,352
Ⅲ-5-16	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보편) → Ⅲ-5-14. 어린이집운영지원과 통합	A	전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	-	-	-
Ⅲ-5-17	17. 영유아 건강 관리(지역) → 사업폐지	B			-	-	-	-
Ⅲ-5-18	18.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사업(보편)	A	청소년 자립 역량배양	프로그램 참가인원	150명	160명	674	698
Ⅲ-5-19	19.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사업(보편)	A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제공	위기청소년 지원건수	18,004건	18,004건	473	429
Ⅲ-5-20	20. 아동 그룹홈 지원(보편)	A	요보호아동 서비스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4.75	200	132	307
Ⅲ-5-21	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지역) → Ⅲ-5-37. 위기가정지원과 통합	B			-		-
Ⅲ-5-22	22. 저소득층 위기 가정지원(지역) → Ⅲ-5-37. 위기 가정지원과 통합	B			-		-
Ⅲ-5-23	2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편)	A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예산 적정확보	174 백만원	200 백만원	174	200
Ⅲ-5-24	24.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보편)	A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구축	사업예산 증가율	4.6%	14.5%	749	860
Ⅲ-5-25	25.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지역)	B	결식우려 노인 발굴, 결식 우려 사전차단	사업예산 증가율, 급식대상자 증가율	2% 2%	3.8% 1.7%	394	400
Ⅲ-5-26	26.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지역)	B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급대상자 증가율	499명	510명	407	407
Ⅲ-5-27	27. 다문화사회지원(보편)	A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율	3,486명		471	600
Ⅲ-5-28	28. 장애인 거주시설기능보강(보편)	A	쾌적한 시설환경조성	사업예산 증가율	3건	3건	81	912
Ⅲ-5-29	29.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제공 환경조성 (지역)	B	재가장애인 보호서비스 환경조성	전문기관과 협약 서비스 제공	1개소 50회	1개소 50회	-	410

5-13) 세부사업 명 : Ⅲ-5-13 공보육 인프라 확충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그간 부족한 공급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낮은 진입 장벽이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서비스 질 관리에 상당한 마찰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공공투자 확대, 퇴출 등 수급관리로 기조 전환

○ ‘17년 공립어린이집 개원 1개소, 이전 개원 1개소,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및 개관 1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5개소

(2) 사업 목적 : 공보육 인프로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 11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관내어린이집

- 사업 내용 : 공보육 인프라 확충 5개소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예산지원	-
민간기관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참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공보육 시설 단계별 확충	3,841 백만원	50 백만원	1,238 백만원	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신규확충 개소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확충 개소수			보육통합시스템상 어린이집 운영현황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6개소	2개소	5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3,841	50	1,238	2,376%
	국비		1,618	25	569
	지방비	시군구비	2,223	25	669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여성가족과	결과보고	자체추진결과보고 (사업추진실적제출)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담당	오선경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451
		담당자	고연정 (행정7급)		064) 760-2452

5-14) 세부사업 명 : Ⅲ-5-14 어린이집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2) 사업 목적 :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운영비 보조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 34조 비용의 보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관내어린이집 121개소

- 사업 내용 : 민간 교재교구비, 농어촌차량운영비,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운영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예산확보 및 아동 수혜여부 점검	예산 지원	수시민원상담
민간기관	어린이집	보조금신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 사업비 확보 : 전년대비 2% 증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75% 이상 유지)	1,314백만원 75%	1,340백만원 75%	1,367백만원 75%	- 사업비 확보 : 전년대비 2% 증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 75% 이상 유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어린이집 현원/정원*100 -(금년예산액-전년예산액)/전년예산액*10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이호조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29개소	121개소	121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2,580	2,986	2,936	△1.6%
	국비		1,290	1,493	1,468
	지방비	시군구비	1,290	1,493	1,468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여성가족과	교육	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실시	1회 이상	상반기
여성가족과	모니터링	부모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실시	월 2회 이상	4월~11월
어린이집	보고회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실시	1회	12월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담당	오선경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451
		담당자	현보숙 (행정7급)		064) 760-2453

5-15) 세부사업 명 : Ⅲ-5-15 보육돌봄서비스

(1) 추진 배경 및 경과

○‘13년 3월부터 시행된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시설 보육료 및 양육비용 등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2) 사업 목적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용, 보육료 및 보육시설 인건비 등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 34조 비용의 보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종사자 인건비(64개소) 보육료(6,256명), 양육수당(1,932명)

- 사업 내용

․ 보육돌봄 서비스(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 64개소 15,786백만원

․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 1,932명 3,748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6,256명 25,411백만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 지원	수시민원상담
민간기관	어린이집	보조금신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업비 확보	31,764 백만원	32,308 백만원	32,954 백만원	전년대비 2%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도 예산 * 2% 이상 증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이호조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64개소 /7,935명	64개소 /7,891명	64개소 /8,188명
사업비 (백만원)	계		45,713	46,862	47,352
	국비		19,919	21,074	21,775
	지방비	시군구비	25,794	25,788	25,577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어린이집	상담 및 설문조사	학부모 수시 상담 및 설문조사	수시	연중
읍면동	상담	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와 수시상담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담당	오선경 (사회복지7급)	전화 번호	064) 760-2451
		담당자	현보숙 (행정7급)		064) 760-2453

5-16) 세부사업 명 : Ⅲ-5-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1) 사업 변경 추진

○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가 13백만원으로 사업규모도 작고 어린이집운영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운영 세부사업 추진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5-17) 세부사업 명 : Ⅲ-5-17 영유아 건강관리

(1) 사업 변경 추진

○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서귀포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폐지

5-18) 세부사업 명 : Ⅲ-5-18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맞벌이,한부모,장애․ 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지원 및 범죄․비행 노출 예방

○ 2006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

○ 2017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개소, 160명 운영 (초등 3 ~ 중등 2)

(2) 사업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비행노출 예방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3~5

(4)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주 5~6일, 연 243일운영)

- 사업대상 및 인원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등 4학년 ~ 중등 2학년)

- 사업내용 : 문체험할동과정,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대상자 선발에 따른 자료제공 및 대상학생 정보 제공	-	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사회의 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서귀포교육지원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4개소 150명	4개소 150명	4개소 160명	방과후아카데미 참가인원(160명 정원) 97% 이상 유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방과후 아카데미 참가인원			연간운영 결과 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50명	150명	160명
사업비 (백만원)	계		674	674	698
	국비		304	304	306
	지방비	시도비	370	370	393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여성가족부	사업평가	전반적인 사업평가	2년 1회	‘18년 6월 ~ 12월
지역협의회	연간 실적 보고회	참가율	연 1회	‘18년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담당	박은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61
		담당자	강명진 (행정7급)		064) 760-2463

5-19) 세부사업 명 : Ⅲ-5-19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2007년 서귀포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2008년 청소년동반자 사업 추진

○ 2012년 학업중단 및 위기청소년 사업 추진

(2) 사업 목적 :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지역 내 위기청소년

- 사업 내용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위기청소년 발굴 협조 및 타기관 연계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연계	수시민원상담 청소년전화 1388
민간기관	서귀포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위기청소년지원건수	17,480건	18,004건	18,544건	위기청소년지원건수 (전년실적대비 3%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위기청소년지원건수 (전년실적대비 3%증가)			시스템 등록(실적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7,480건	18,004건	18,544건
사업비 (백만원)	계		585	473	429
	국비		354	156	147
	지방비	시군구비	231	317	282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 실행위원회	회의	실행위원회 회의	4회	분기별
학교지원단	회의	학교지원단 회의	3회	1, 3, 1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담당	박은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61
		담당자	김진우 (행정9급)		064) 760-2464

5-20) 세부사업 명 : Ⅲ-5-20 아동그룹홈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2) 사업 목적

○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1개소 7명

- 사업 내용 :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과 학대피해아동 시설입소보호	-
민간기관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아이오름	시설입소아동 보호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업예산 증가율	126백만원	132백만원	307백만원	전년도대비 2%이상 증가 및 예산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4.7% 증가			예산 집행 실적 관련 문서(지방재정관리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개소	1개소	2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126	132	307
	국비		50	53	90
	지방비	시도비	76	79	217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여성가족과	지도점검	시설 지도 점검	1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아동드림스타트담당)	담당	정창용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441
		담당자

5-21) 세부사업 명 : Ⅲ-5-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5-22) 세부사업 명 : Ⅲ-5-22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1) 사업 변경 추진

○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Ⅲ-5-21. 저소득층특별생계비 지원, Ⅲ-5-22.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 Ⅲ-7-38. 저소득층 유료간병비 지원 3개 사업을  ‘위기가정지원’ 1개의 사업으로 세부사업 통합 작성

5-23) 세부사업 명 : Ⅲ-5-2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적정 설치를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쾌적하고 안전한 요양환경 조성위한 기능보강사업

[2017년 추진 경과]

○ 사업내용 : 소규모 개보수 및 노후 장비 교체비 지원

○ 사업량 : 13건(환경개선사업)    * 공모사업

○ 사업비 집행내역 : 139백만원

○ 추진내용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소규모 개보수 등 환경개선 13개소

- 소규모 개보수 11개소, 102백만원

- 리프트용 이송차량 구입 등 2개소, 37백만원

[2018년 추진 계획]

○ 사업량 : 15개소(환경개선 및 노후장비교체)

○ 예산액 : 200백만원

○ 추진계획 : 관련지침에 의거 공모사업으로 추진

(2) 사업 목적 : 시설 환경개선, 안전설비, 장비보강 등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 47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비용의 보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기준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노인복지시설 중 공모 참여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된 자

- 사업 내용 : 시설별 5,000만원이내 소규모 개보수 및 장비보강, 차량교체

→ 지원규모 : 시설별 5,000만원 한도 내 지원

․  개 ․ 보수비 및 차량구입비 : 2,000만원  * 휠체어리프트차량 교체는 3,000만원

․  장비구입비 : 1,000만원

․  복합사업(* 예시 , 개보수 + 장비보강) : 2,000만원,

단, 복합사업이라도 각 단위사업별 지원범위 내 집행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사후 정산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예산확보 및 지원	-
민간기관	노인복지시설 27개소	공모참여 및 사업 추진, 정산보고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기능보강사업비 적정 확보	151백만원	174백만원	200백만원	14.9%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14.9%증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실적(관련서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2015년부터 국비 신축사업이 BTL사업으로 변경되어 대규모 건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지표 하향 조정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8개소	13개소	15개소	15%
사업비 (백만원)	계		151	174	200	15%
	국비		-	12	-
	지방비	시군구비	-	11	-
	기타		151	151	20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정산검사	집행내역 점검 사업종료 시 정산검사	사업종료시	사업종료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요양담당)	담당	오시열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01
		담당자	허봉심 (사회복지7급)		064) 760-2403

5-24) 세부사업 명 : Ⅲ-5-2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성,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2017년도 추진 경과

- 서비스 수혜자 : 1,470명

- 서비스 제공인력 : 61명(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59명)

- 2017년 독거노인 현황조사(격월) 및 안전확인 실시

(2) 사업 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4) 2018년 사업 개요

- 서비스 수혜자 : 1,600명(전년도 증 130명)

- 서비스 제공인력 : 64명(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62명)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사업 내용 : 사업 추진체계독거노인에 대해 직접방문(주1회), 전화(주2회)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월1회) 등 예방서비스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책임기관	독거노인 명단 등록(경로장애인지원과)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독거노인 원스탑) →기본서비스 대상자 확정(경로장애인지원과) →서비스 제공 및 동향보고(독거노인 원스탑)	-
민간기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독거노인복지서비스One-Stop지원센터)	협력기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사업비 예산증가율	716백만원	749백만원	860백만원	전년대비 14.5%이상 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749×114.5%			지방재정시스템 및 내부자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525명	1,470명	1,600명	8.8%
사업비 (백만원)	계		716	749	860	14.5%
	국비		494	524	602
	지방비	시군구비	222	225	258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대상자 설문조사	독거노인 서비스제공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4	분기별 실시
	수행기관 정산서 검사	상 · 하반기 보조금 정산 실시	2	상반기(7월) · 하반기(12월) 실시
	행정시 교차 평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운영 및 복무 평가 실시	1	2018.12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요양담당)	담당	오시열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01
		담당자	고보익 (사회복지9급)		064) 760-2406

5-25) 세부사업 명 : Ⅲ-5-25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해소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유

○ 2017년도 추진 실적 : 식사배달 수행업체 6개소, 서비스대상 285명 지원

(2) 사업 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30조

(4) 2018년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 업 량 : 290명

- 사업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 /  부득이하게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책임기관	수행기관과의 위탁협약체결 및 읍.면.동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굴
민간기관	남제주재가노인복지센터	협력기관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안덕동광효도마을
	자미성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제주노인복지타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 사업비 예산증가율 - 결식우려노인 대상자 발굴	294백만원 / 280명	394백만원 / 285명	400백만원 / 290명	전년대비 1.7%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285명×117%			- 이호조‧예산집행실적 - 보고자료‧수행기관 추진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식사배달+경로식당 사업비에서 경로식당예산 제외 - 목표수준 산출근거는 사업량과 사업비 비례증가로 동일비율 적용 * 대상자 발굴(사업량) 전년대비 3%증가→2%증가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단위 : 명,백만원)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280명	285명	290명	1.7%
사업비 (백만원)	계		294	385	400	3.8%
	지방비	시군구비	294	385	40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수행기관	보고	실적보고	4	매분기다음달
경로장애인지원과	현황조사	급식지원지정기관 급식배달현황조사	2	반기
경로장애인지원과	평가	운영결과 평가	1	연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요양담당)	담당	오시열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01
		담당자	고보익 (사회복지9급)		064) 760-2406

5-26) 세부사업 명 : Ⅲ-5-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중증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1급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 2017년 추진실적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보 : 407백만원

- 지원인원 : 492명

○ 2018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 확보 : 407백만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지속 추진

- 의료비 지원사업 수시 신청접수 및 지원

(2) 사업 목적 : 1급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 중 1급 등록 장애인

- 사업 내용 :

·외래 시 본인부담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입원 시 본인부담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1급 장애인 진료 실시 후 서귀포시로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원	-
민간기관	제주도내의료기관	1급 장애인 진료 실시 후 서귀포시로 의료비 청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중증장애인 지원대상자 증가율	490명	499명	510명	중증장애인 지원대상자 전년대비 2%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지원대상자 전년대비 2%증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급내역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490	499	510명	2..2%
사업비 (백만원)	계		407	407	407	0
	지방비	시군구비	407	407	407	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보고	집행실적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변인자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391
		담당자	현지용 (사회복지9급)		064) 760-2394

5-27) 세부사업 명 : Ⅲ-5-27 다문화사회지원(혼합)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기본사업 및 특성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

○  2017년

- 다문화가족 정착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상담, 방문교육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등) : 416백만원

- 다문화가족의 수요자 욕구에 걸맞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 27백만원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14백만원

-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확대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역공동체일자리 제공 및 자격취득, 취업연계 지원)

(2)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효율화 및 체감도 높은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8조의2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 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지자체	서귀포시	위탁운영	각종 프로그램 참여
민간기관	민간기관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프로그램 이용자 수 증가율	3,385명	3,486명	3,591명	전년대비 프로그램 이용자 수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3% 증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3,385명	3,486명	3,591명	3%
사업비 (백만원)	계		446	471	600	27.38%
	국비		221	230	263	14.34%
	지방비	시군구비	225	241	337	39.83%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여성가족과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회	상,하반기
여성가족과	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최	2회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담당	송지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71
		담당자	강원부 (행정8급)		064) 760-2472

5-28) 세부사업 명 : Ⅲ-5-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희망자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적정 설치 및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입소, 이용 환경 조성

○ 정혜재활원 : 체험홈 설치 2개소 매입

○ 단기거주시설 신축 : 단기거주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 성자현 : 옥상 방수 및 난간 보수 공사

(2) 사업 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입소장애인의 복리증진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사회복지법인

- 사업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예산확보·교부 및 추진상활 점검	추진상황 공동점검	-
민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시행 및 자체점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기능보강사업비 전년수준 유지	3건	3건	3건	전년수준 유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3건*100%			예산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실적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3개소, 3건	2개소, 2건	3개소, 3건
사업비 (백만원)	계		1,818	81	912	1025 %
	국비		896	31	456
	지방비	시군구비	922	50	456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보조사업 정산검사	사업수행내용 및 운영실태 점검	1	보조사업 완료 후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담당	허연일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3221
		담당자	김동현 (사회복지8급)		064) 760-2392

5-29) 세부사업 명 : Ⅲ-5-29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환경조성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재가장애인 가정에서 보호자의 여건(가족의 입원치료, 장기외출 등)에 따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시는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바,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등을 시행하여 일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하기 위함.

○ 2018년 단기거주신축을 위한 예산 반영 (410백만원 국50%, 도50%)

(2) 사업 목적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 사업 내용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설치 1식 (297㎡)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예산확보·교부 및 추진상활 점검	추진상황 공동점검	-
민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시행 및 자체점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단기보호시설 확충	욕구조사 100가구	협약체결 (1개소) 서비스 제공(50회)	단기보호시설 확충	3기 보장계획 기준 추진 계획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시설설치운영신고			예산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실적, 시설설치운영신고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00	협약체결 1개소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50회	단기거주시설 확충 1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2	-	410
	지방비	시군구비	2	-	41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보조사업 정산검사	사업수행내용 및 운영실태 점검	1	보조사업 완료 후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담당	허연일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3221
		담당자	김동현 (사회복지8급)		064) 760-2392

6) 사업명 :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6. 일자리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소득보장 차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모색되어야 함

○ 서귀포시 지역주민의 소득보장 욕구에 걸 맞는 일자리 개발 및 제공 노력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자활사업 모색

○ 여성 취업 교육 및 취업박람회 개최

○ 청소년 진로체험을 통한 미래의 일자리 체험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6. 일자리
6-30. 자활 근로사업				6-31. 노인일자리 사업				6-32. 장애인 일자리 사업				6-3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 민간위탁 참여자 증가율				- 예산증가율 - 참가여수 증가율				-일자리 참여자 계획대비100% 참여				- 고용장려금 전년수준 유지
6-3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6-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6-36. 여성취업 박람회				6-3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진로 체험)
- 예산증가율				-				- 사업비 및 구인 업체·구직자 전년수준 유지				- 사업예산 및 이용자 수 증가율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Ⅲ-6	일자리						12,390	12,927
Ⅲ-6-30	30. 자활근로사업(보편)	A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제공	예산집행률 8% 증가	8%	8%	1,214	1,016
Ⅲ-6-31	31. 노인일자리 업(보편)	A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참여자 수 증가율	3% 3%	3% 3%	7,324	7,544
Ⅲ-6-32	32. 장애인일자 리사업(보편)	A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생활도모	일자리 참여자 계획대비 참여율	100%	100%	1,992	2,324
Ⅲ-6-33	33. 장애인 고용 장려금지원(지역)	B	장애인에게 안정 적인 일자리 보장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전년 수준 유지	32개업체	35업체	349	349
Ⅲ-6-34	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지원(지역)	B	장애인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	사업예산 증가율	6%	3%	1,295	1478
Ⅲ-6-35	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지역) → Ⅳ-8-44.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통합	B			-		-
Ⅲ-6-36	36. 여성취업박람회(지역)	B	여성의 재취업기회 확대	사업예산 및 업체참가 전년 수준확보	29 업체 500명		50	50
Ⅲ-6-37	3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진로체험)	A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지원	사업예산 증가율 이용인원 증가율	-5.9% 1.9%	0% 2%	166	166

6-30) 세부사업 명 : Ⅲ-6-30 자활근로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자활근로사업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단 운영

- ‘17년 실적 : 2개 자활센터 및 시직영 자활 108명

·민간위탁 : 17개 사업, 71명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 17개 읍면동 37명

- ‘18년 계획 : 2개 자활센터 및 시직영자활 140명, 1,349백만원

·민간위탁 : 1,016,090천원(19개사업, 96명)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 333,720천원(17개읍면동 44명)

(2) 사업 목적 : 근로능력이 있으나 저기술, 저학력 등으로 실직상태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술습득,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자립 자활 기반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법 제7조제1항제7호, 제15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활

- 사업 내용 :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시직영 자활근로 참여자 관리	민간위탁	저소득층 자활사업 희망자
민간기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관리 및 상담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관리 및 상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민간위탁 참여자수 증가	80명	90명	100명	참여자수 12%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참여자수 90명 * 12% 증가			추진실적 제출문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국가정책으로 자활 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 불가피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80명	90명	100명
사업비 (백만원)	계		1,532	1,214	1,016
	국비		1,230	971	813
	지방비	시도비	307	243	203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주민복지과	현장 지도·점검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점검	2회	6월, 12월
	운영평가	운영결과 평가	1회	년말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담당)	담당	현은정(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511
		담당자	이선주(사회복지7급)		064) 760-6512

6-31) 세부사업 명 : Ⅲ-6-31 노인일자리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 ‘17년 실적 : 23개사업, 3,252명, 7,447백만원

(2) 사업 목적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3)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공익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 만 60세 이상 일자리 희망자 중 사업에 적합한 자

- 사업 내용 :

․ 지원형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

․ 수행방식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수행

․ 근무형태 : 월30시간(일3시간이내), (공익형) 월27만원, (시장형) 월21만원 범위내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사업의 기획, 예산지원, 사업시행	위탁협약체결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
민간기관	공모 후 선정	일자리 신청, 접수 및 참여자관리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예산 : 3%증가 참여자수 : 3%증가	예산 : 5,367 참여자수 : 2,800명	예산 : 7,324 참여자수 : 3,170명	예산 : 7,543 참여자수 : 3,265	전년대비 3%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7,324백만원 × 3%증 3,170명 × 3%증			지방재정관리시스템관련문서(예산집행실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새누리시스템(시스템화면캡처)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2,800명	3,170	3,265
사업비 (백만원)	계		5,367	7,324	7,544
	국비		2,683	3,646	3,772
	지방비	시군구비	2,684	3,678	3,772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외부전문가	교육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연2회	연중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교육	연 1회이상	연중
읍면동 및 수행기관	만족도 조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	연1회	하반기
보건복지부	운영결과평가	평가지표	연1회	익년도 상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경로복지담당)	계장	강정국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381
		담당	박수연 (행정8급)		064) 760-2385

6-23) 세부사업 명 : Ⅲ-6-32 장애인일자리사업(행정도우미사업 포함)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추진실적(2017. 10월말 기준)

(단위 : 명)

일자리 유형	모집인원	선발인원
복지일 자리(환경정비, 주차단속 보조 등)	275	298
일반형 일자리(행정도우미)	31	31
시간제 일자리	9	6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5	3

○ 추진상황

- 복지일자리 및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복지일자리 : 모집인원(275명), 선발인원(298명)

·일반형일자리 : 모집인원(31명), 선발인원(31명)

·시간제일자리 : 모집인원(9명), 선발인원(6명)

-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모집인원(5명), 선발인원(3명)

(2) 사업 목적 :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2018. 12월

- 사업 대상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사업 내용 : 4개 분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배치기관 발굴 및 연계, 참여자관리 및 지원등	일자리 사업 홍보 및 사업 수행	장애인 일자리 사업 희망자 직접 참여
	읍면동	적합한 직무배치, 참여자의 근태관리 및 지원 등
민간기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적합한 직무배치, 참여자의 근태관리 및 지원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일자리 참여자 모집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310	315	320	보건복지부 계획인원 100% 참여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계획인원 100% 참여			보고자료 및 추진실적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310명	315명	320명	1.5
사업비 (백만원)	계		1,798	1,992	2,324	16
	국비		921	1018	1,185	16
	지방비	시군구비	877	974	1,139	16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설문조사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설문조사	1회	연중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허연일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3221
		담당자	오명준 (행정8급)		064) 760-2398

6-33) 세부사업 명 : Ⅲ-6-3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 환경 조성 및 영세 사업체 경쟁력 강화

○ 최초 시행년도 : 2003. 4. 1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2015년도 : 39업체 – 110명 – 310백만원 지원

- 2016년도 : 32업체 –  93명 – 260백만원 지원

- 2017년도(10월말) : 35업체 –  104명 – 232백만원 지원

(2) 사업 목적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 환경 조성 및 영세 사업체 경쟁력 강화

(3) 사업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12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 내용 :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장려금 지원
(월 200천원~500천원, 성별, 유형별 차등지급)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고용지원 업체 참여 홍보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제공, 장애인고용 활성화	-
민간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지급 관리
	장애인고용업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년도 수준 유지	32업체	35업체	35업체	전년도 유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도 유지			고용장려금 지급 문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집행실적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32업체	35업체	35업체
사업비 (백만원)	계		260	349	349
	지방비	시군구비	260	349	349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방문조사	업체별 방문조사	1	상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허연일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3221
		담당자	오명준 (행정8급)		064) 760-2398

6-34) 세부사업 명 : Ⅲ-6-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장애인 복지향상 도모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 2015년도 : 1,150,030천원

- 2016년도 : 1,222,424천원

- 2017년도 : 1,478,785천원

(2) 사업 목적 :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장애인 복지향상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 사업 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예산확보·교부 및 추진상활 점검	적정 예산 확보 협의 등	-
민간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시행 및 자체점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운영비 예산	3%	3%	3%	전년도 예산대비 3% 증액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도 예산대비 3% 증액			예산서 및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집행실적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3개소	3개소	3개소
사업비 (백만원)	계		1,202	1,295	1,478	14%
	지방비	시군구비	1,202	1,295	1,478	14%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시설 점검	시설운영 일반,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2	상·하반기
	정산 검사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1	보조사업 완료 후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재활담당)	담당	허연일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3221
		담당자	김동현 (사회복지8급)		064) 760-2392

6-35) 세부사업 명 : Ⅲ-6-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1) 추진 변경 추진

○ 명품교육도시 분야 중점추진사업 추가에 따라 기존 일자리 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한 전문교육 세부사업은 Ⅳ-8-44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통합

6-36) 세부사업 명 : Ⅲ-6-36 여성취업박람회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소통․협력을 통한 폭 넓은 수요자 맞춤형 구직정보와 열린 취업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 2017 여성 취업박람회 ‘새일 만나는날!’개최

- 일시/장소 : 2017. 7. 7(금) / 서귀포시민회관

- 주최/주관 : 서귀포시/서귀포YWCA

- 추진실적 :  120개 업체 참가(현장 30, 간접 90), 104명 취업

- 주요내용 : 취업특강, 부스운영, 직종 설명회, 취업컨설팅관 등

(2) 사업 목적 : 고용에 취약한 여성에 대한 구직 정보 제공 등으로 고용 기회 확대

(3) 사업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조례 제7조(지원사업)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년 4월 ~ 9월

- 사업 대상 :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원하는 여성, 장애인 등

- 사업 내용 : 취업특강, 부스 운영, 직종 설명회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업비지원 및 홍보	위탁운영	취업을 원하는 여성등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
민간기관	서귀포YWCA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추진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업비 전년수준 확보 - 구인업체 · 구직자 전년수준 유지	30백만원/ 29개업체 450명	50백만원/ 29개업체 500명	50백만원/ 30개업체 550명	- 구직 참가자수 10%이상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구직 참가자수 10%이상 증가			사업실적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29개업체/450명	29개업체/500명	30개업체/550명
사업비 (백만원)	계		30	50	50	-
	지방비	시군구비	30	50	50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 추진 선정 단체·기관	자체 추진결과보고	사업추진 실적 제출	연 1회	하반기
	설문조사	운영결과 평가	연 1회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담당)	담당	김희옥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41
		담당자	나혜린 (행정9급)		064) 760-2443

6-37) 세부사업 명 : Ⅲ-6-3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진로체험) 및 확충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자질 향상 등에 주력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 목적 :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11조, 60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청소년 (만 9세~ 24세미만)

- 사업 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건전 육성 프로그램 보급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예산확보, 프로그램 개발	-	-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사업예산 및 이용객증가율	2%증가	2%증가	2%증가	- 사업비예산 전년대비 동결 - 시설 이용자수 전년대비 2%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 166백만원 동결 - 477,000명× 2%증가			사업정산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A)	2017(B)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463,000명	477,000명	479,500명
사업비 (백만원)	계		182	166	166	-
	국비		17	41	36
	지방비	시군구비	165	125	13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청소년지도사	보고서 제출	사업추진 내용 보고	년1회	2018년 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담당	박은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61
		담당자	강명진 (행정7급)		064) 760-2462

7) 사업명 :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7. 건강한 가정 만들기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한 간병문제나 열악한 주거환경, 장애로 인한 가사활동의 제한 등이 가족구성원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조성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필요. 특히 위험하거나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 필요

○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 사업들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 모색 필요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취약계층 거주환경 개선 및 가사활동 지원

○ 대상자 확대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7. 건강한 가정 만들기
7-38. 위기가정 지원				7-39. 저소득 집수리 사업				7-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파견사업
-3개사업				-지원가구 증가율				-사업예산 증가율
7-41. 청소년 문화, 여가활동 지원사업				7-42. 청소년 보호활동사업				7-43. 건강한 장애인가정 지원사업
-참여자 증가율				-합동 단속건수				-만족도 유지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Ⅲ-7	건강한 가정 만들기						1,050	1,032
Ⅲ-7-38	38. 위기가정 지원 → Ⅲ-5-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Ⅲ-5-22.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Ⅲ-7-38. 저소득층유료간병비 지원 3개 사업을 통합 작성 (지역)	B	저소득층 보호로 건강한 가정육성	지원대상자 전년수준 유지 및 증가율	3개 사업	3개 사업	262	388
Ⅲ-7-39	39. 저소득 집수리사업 (보편) → 당초 :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A	저소득가정 주거 수준 향상	예산대비 집행율	99%	90%	500	500
Ⅲ-7-40	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지역)	B	결혼여성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운영비 예산확보	3%	3%	12	15
Ⅲ-7-41	41. 청소년문화, 여가 활동지원사업 (보편)	A	청소년여가 활용 및 청소년문화 형성	참여자 증가율	20%	2%	215	48
Ⅲ-7-42	42.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지역)	B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캠페인 활동	합동 단속건수	40회	45회	51	71
Ⅲ-7-43	43. 건강한 장애인 가정지원사업 (지역)	B	행복한가정 꾸미기 교육 및 가족투어	만족도 70% 이상	70%	70%	10	10

7-38) 세부사업 명 : Ⅲ-7-38 위기가정 지원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자체사업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17년 10월 실적 : 104가구(생계비 33, 의료비 66, 기타지원 5) 자원, 예산액 76백만원

- ‘18년 계획 : 145가구, 예산액 100백만원

○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17년 10월 실적 : 96가구, 예산액 58백만원

- ‘18년 계획 : 130가구, 예산액 251백만원

○ 저소득층 유료간병비 지원

- ‘16년 실적 : 33명, 27백만원

- ‘17년 실적 : 35명, 29백만원

- ‘18년 계획 : 39명, 예산액 37백만원

(2) 사업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  2018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4) 사업 개요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등

- 사업 내용 : 1년간 생계비 지원(1인가구 165,290원, 2인가구 281,440원, 3인가구 364,090원, 4인가구 446,730원, 5인가구 529,380원, 6인가구 612,030원) )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대상가구 선정 및 지원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지원요청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읍면동	대상가구 조사 및 지원 요청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사업 내용 :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기타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대상가구 선정 및 지원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지원요청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읍면동	대상가구 조사 및 지원 요청

<저소득층 유료간병비 지원>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 사업 내용 : 1인당 지원액 900천원(8시간기준 30천원, 12시간기준 45천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대상가구 선정 및 지원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지원요청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읍면동	대상가구 조사 및 지원 요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저소득층특별생계비지원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지원대상자 전년 수준 지원	113가구	127가구	130가구	전년대비 3%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27*103%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2015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 지침기준 변경으로 생계비 지원 가능기간 제한(무제한→1년)으로 지표 조정
저소득층위기가정지원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지원대상자 증가율	132구	145가구	145가구	전년대비 동일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143*1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저소득층유료간병비지원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유료 간병비 지원 가구 증가율	30가구	36가구	43가구	전년대비 20%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36가구×12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275가구	308가구	318가구
사업비 (백만원)	계		233	262	388
	지방비	시군구비	233	262	388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주민복지과	예산확보 및 집행	지방재정시스템 예산집행 및 부족시 사업비예산 확보	2회	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담당	오희경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531
		담당자	강지훈 (사회복지8급)		064) 760-2533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담당)	담당	현은정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6511
		담당자	김영아 (사회복지8급)		064) 760-6513

7-39) 세부사업명 : Ⅲ-7-39 저소득 집수리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본부에 위탁하여 시행 : 2017년 75가구

○‘16년 연차별 계획 수립 시 주거급여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사업

○‘18년 성과지표 변경 요청(지원 가구 증가율 → 예산대비 집행율)

- 주거급여 수급자 3,452가구 중 자가 317(9.1%)가구 및 수선주기(3년,

5년, 7년)로 인해 대상자 해마다 감소됨

(2) 사업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 강화 및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3) 사업 추진 근거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주거급여 수급자(자가) 75명

- 사업 내용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교체 등	오·급수, 난방 설비 등	지붕, 기둥 보수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건축과	사업비 확보	업무협약 체결	주소지 읍‧면‧동 신청 및 LH 신청
민간기관	한국토지주택 공사 제주본부	연간수선계획 수립, 민원해결, 사업 시행 등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예산대비 집행율	400	500	500	예산 집행율 90% 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집행액/예산액 × 100%			사업정산자료 및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주거급여 수급자 3,452가구 중 자가가구 317(9.1%)가구로 해가 지날수록 사업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79	75	75	-
사업비 (백만원)	계		400	500	500	-
	국비		320	400	400	-
	지방비	소계	80	100	100	-
		시군구비	80	100	100	-
	기타		-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건축과	정산보고	위탁금 정산보고	1회	사업완료 후

(8) 담당자

담당 부서	건축과 (주거복지계)	계장	이병철 (지방시설6급)	전화 번호	064) 760-3011
		담당	오용철 (지방사회복지7급)		064) 760-3012

7-40) 세부사업명: Ⅲ-7-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결혼 여성장애인들에게 주거청소, 위생교육, 육아 등의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생활편의 증진 도모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 2015년도 : 10,000천원(도우미 3명 / 390회 지원)

- 2016년도 : 10,000천원(도우미 3명 / 430회 지원)

- 2017년도 : 10,000천원(도우미 3명 / 580회 지원)

(2) 사업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결혼 여성장애인들에게 주거청소, 위생교육,

육아 등의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생활편의 증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취약계층 결혼 여성장애인

- 사업 내용 : 가사지원, 양육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예산확보·교부 및 추진상활 점검	추진상황 공동협의 및 점검	만족도 조사
민간기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시행 및 자체점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운영비 예산확보	3%	3%	3%	전년도 대비 3%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도 대비 3%증가			예산서 및 집행실적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도우미 3명, 수혜자 7명	도우미 3명, 수혜자 6명	도우미 3명, 수혜자 7명	-
사업비 (백만원)	계		12	12	15	25
	지방비	시군구비	12	12	15	25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정산검사	사업추진 내용 검사	1	보조사업 완료 후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변인자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391
		담당자	이옥태 (사회복지7급)		064) 760-2393

7-41) 세부사업 명 : Ⅲ-7-41 청소년문화, 여가활동 지원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청소년여가, 문화활동 운영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의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청소년여가활동 및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형성

(2) 사업 목적 :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 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추진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청소년 (만 9세~ 24세미만)

- 사업 내용 :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개최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예산확보·프로그램 개발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칠십리축제 등 각종 행사에 청소년 참여확대
민간기관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프로그램진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프로그램 개최수 및 참여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3,000	3,600	3,700	전년대비 2%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전년대비 2%이상 증가			사업평가결과 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3,000명	3,600명	3,700명
사업비 (백만원)	계		48	48	48	-
	국비		11	11	11
	지방비	시군구비	37	37	37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서귀포시수련시설연합회	설문지, 자체평가회	사업추진 결과	1회	1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담당	박은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61
		담당자	현근택 (시설관리7급)		064) 760-2463

7-42) 세부사업 명 : Ⅲ-7-42 청소년 보호활동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매년 청소년 비행 및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캠페인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향상

○ 1997년 3월 청소년 보호법 제정 운영

○ 2015년 서귀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 5개사업

○ 2018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서귀포시 및 읍면동 18개 단체)

(2) 사업 목적 :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각종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활동 수행

(3) 사업 추진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 청소년 (만 9세 이상 ~ 19세 미만)

- 사업 내용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활동 강화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단속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선도 보호활동 전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유해업소단속 협조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대
민간기관	서귀포시 및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감시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건수	35건	40건	45건	연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 수 : 연 45회 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연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 수 (읍면동별 반기별 1회)			연간 운영 결과 보고서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35회	40회	45회	12.5
사업비 (백만원)	계		51	51	71	38.2
	지방비	시군구비	51	51	71	38.2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체평가회	단속 내용 등 자체 평가	연 1회	‘18년 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담당	박은숙 (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2461
		담당자	김진우 (행정9급)		064) 760-2464

7-43) 세부사업명: Ⅲ-7-43 건강한 장애인 가정 지원 사업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음으로 인해 비장애 자녀 또는 기혼 장애 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불협화음과 소통 문제로 인해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 발생

○ 이에 장애인가구의 원활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 2016년도 : 10,000천원(가족워크숍 및 가족투어 10가구)

- 2017년도 : 10,000천원(가족워크숍 및 가족투어 10가구)

○ 2017년 11월 현재 건강한 장애인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2) 사업 목적 : 장애인가구의 원활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제3기(2015~2018)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장애가족 10가구

- 사업 내용 : 가족의 소통 및 추억공유를 위한 가족워크숍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예산 반영 및 사업추진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지원 후 사업추진	프로그램 참여
민간기관	시협의체	건강한 장애인가정 지원사업 홍보
	장애인복지기관 및 단체	사업홍보 및 사업수행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만족도 70%이상	70%	70%	70%	만족도 70%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만족도 70%이상			서비스내용 수합 및 홍보책자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1식	1식	1식
사업비 (백만원)	계		10	10	10
	지방비	시군구비	10	10	1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	평가회의	참가자 및 담당자 평가	1회	사업종료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담당	변인자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64) 760-2391
		담당자	이옥태 (사회복지7급)		064) 760-2392

8) 사업명 : Ⅳ. 명품교육도시 육성  8. 명품 교육도시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요구와 글로벌 시대에 맞춘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수요의 증대

○ 서귀포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 하고,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적성을 발견하여 스스로 학습을 설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기반 조성.

(2)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기회 제공

○ 센터를 통해 목표를 찾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실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등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부응하여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교육 운영

○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및 여성문화 프로그램 운영(12개 분야 / 138개 과목 / 245개 과정 / 5,175명)

○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및 지원

- 진로, 적성, 미래인재 양성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학부모 교육, 복합문화사업 전개

		8. 명품교육도시
8-44.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8-45.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이용자수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3)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

과제 번호	사업명	사업 유형	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2017	2018	2017	2018
Ⅳ-8	명품 교육도시						775	800
Ⅳ-8-44	44. 활력 넘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역)	B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82%	84%	260	290
Ⅳ-8-45	45.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역)	B	자기주도형 학습 지원으로 새로운 교육기반 조성	프로그램 이용자수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3,000명	3,300명	515	510

8-44) 세부사업 명 : Ⅳ-8-44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시민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요구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개인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 수요의 증대

○ 수요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 연령층의 학습 기회확대와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 12개 분야 / 133개 과목 / 219개 과정 / 3,934명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실적 : 5개 분야 / 54개 과목 / 95개 과정 / 1,813명

- 여성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 : 7개 분야 / 79개 과목 / 124개 과정 / 2,121명

○ 2016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 5개 분야 / 132개 과목 / 244개 과정 / 4,640명

○ 2017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11월) : 5개 분야 / 97개 과목 / 191개 과정 / 4,019명

(2) 사업 목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기회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년 연중

- 사업 대상 및 인원 : 서귀포시민(관내 유아7세 ~ 성인남녀)

- 사업 내용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발굴	프로그램 관련 홍보 협조	접 수 : 온라인 접수 강의수강 : 오프라인 수강
민간기관	서귀포시 관내 평생교육관련기관	서귀포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 협조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80%	82%	84%	전년도 대비 2%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프로그램만족도(50%)+강사만족도(50%)			프로그램 종강시 설문조사 실시 / 수강생 설문조사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4,640명	4,019명	4,200명	4.5
사업비 (백만원)	계		254	260	290	11.5
	지방비	시도비	254	260	290	11.5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월별)	10회	매월 초
	프로그램 등록 및 신청 관리(온라인)	프로그램 모집 및 홍보 수강생 접수·관리 (인터넷 접수)	10회	매월 15일~말일
	설문조사(설문지)	설문조사 및 설문분석 (교육 종강 후)	과정당 1회	종강일
	수료율 보고 (출석률50%이상)	수료율 보고 및 분석 (교육 종강 후)	과정당 1회	매월 초

(8) 담당자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과 (평생학습담당)	담당	김수은	전화 번호	064) 760-3871
		담당자	김용우		064) 760-2263

8-45) 세부사업 명 : Ⅳ-8-45 명품교육도시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학습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일련의 학습과정을 실행해 나가는 것임.

- 기존의 교사 주도가 아닌 학습자 스스로 주도자가 되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학습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필요성

- 서귀포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적성을 발견하여 스스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기반 조성.

- 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복합 기관이며, 자기주도형 학습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등도 수행.

[추진 경과]

○ 2011. 3. 28 :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설립

○ 2012. 1. 13 : 교육관련 전담부서인 평생교육지원과 신설

○ 2015. 2.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결정

- 지원센터 건물은 구)불로장생 건강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2015. 2. ~ 8.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11.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12. : 도내외 교육전문가 워크숍 및 간담회

○ 2016. 1. :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소공원 정비(편익시설 → 교양시설)

○ 2016. 2. 29.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2) 사업 목적

○ 센터를 통해 목표를 찾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실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등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부응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운영

○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과 더불어 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로 이어지도록 지원

(3) 사업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

○ 재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진로교육법 제5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대상 및 인원 :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등 3,300여명

- 사업 내용

·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및 지원

· 진로, 적성, 미래인재 양성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학부모 교육, 복합문화사업 전개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발굴	프로그램 관련 홍보 협조 및 학교방문 프로그램 참여	․신청․접수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강의수강 : 출석을 통한 오프라인 수강
교육기관	서귀포시 관내 학교	프로그램 홍보 협조 및 학교 방문 프로그램 신청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6	2017	2018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수 + 비교과 프로그램 이용자수 +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수	710명	3,000명	3,300명	2017년 목표 × 10%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프로그램 참여자 인원수 산정			홈페이지 신청내역 및 출석부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해당사항 없음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710명	3,000명	3,300명	증33%
사업비 (백만원)	계		494.5백만원	515백만원	510백만원	감1%
	국비		-	-	-
	지방비	소계	494.5백만원	515백만원	510백만원	감1%
		시도비	494.5백만원	515백만원	510백만원	감1%
		시군구비	-	-	-	-
	기타		-	-	-	-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평생교육지원과	수강생 설문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수시	프로그램 종료시
	학부모, 교사, 학습지도사 간담회	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1~2회	하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과 (자기주도학습센터담당)	담당	민미연 (지방행정6급)	전화 번호	064) 760-3961
		담당	허윤선 (지방행정7급)		064) 760-3962

4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1)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 설치 및 운영》

○ 읍면동에서 복지전담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 하는 것

○ `16년 3개소 읍면동을 시작으로 7년 7개소 추가로 신규 설치하였고 복지대상자가 적은 일부 동은 권역형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통합 지원 업무 수행

○ 맞춤형 복지전담팀 구성․운영

- 복지직(또는 복지경력)팀장 포함 3명 이상 으로 구성

- 찾아가는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활성화 추진

- 사회복지 인력 현황

(2017. 8. 31, 단위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직							기타 직렬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괄	계	390.5	229.5	0	8	41	81.5	69	30	169.5
	도	55	16		3	6	5	1	1	39
	제 주 시	193	133		3	24	47.5	42.5	16	68.5
	서귀포시	142.5	80.5		2	11	29	25.5	13	62

* 별도정원 제외 : 서귀포시 11명 (교육 1, 질병휴직 1, 육아휴직(출산휴가) 9),  /

시간제는 0.5명으로 집계

○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목표제 시행

-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제” 활성화

○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강화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조직 적극 활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안내 역할 강화

○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 변경

- 복지기능·인력 확대에 따른 읍면동 명칭 행정복지센터 변경 추진

- 관련 조례 개정, 현판 및 유도 간판 설치 등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공 공 부 문》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통해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강화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및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적극 적용하는 등 공적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민간자원 연계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조사를 연계 추진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민 간 부 문》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관계와 소통으로 만들 수 있는 인적 안전망(Human Networking) 구축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체 역할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내에 지역 복지욕구 또는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많은 주민들이 관계와 소통으로 이뤄가는 네트워크 형태로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 지역 특화사업 추진 : 읍면동 관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실행한 후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 발전

○ 읍면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 핵심가치(나눔과 돌봄, 배려와 존중, 협동과 연대)와 사회적 사명에 대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공유

- 여러 기관과 단체를 포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끊임없이 노력

-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의제 발굴 과정과 회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참여하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의 역할을 독려

-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보

《발 굴 방 법》

○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 및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 특히,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 위기가구 정보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 강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에 만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과 우체국․경찰서, 및 리(통)장·반장 등 민간부문과 협력 강화

《지 원 내 용》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 바우처 등

○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3)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

《 사회보장 자원 확충 》

○ 「서귀포 1004」1400희망 나눔계좌 갖기 운동 지속 전개

- 나눔을 실천할 천사(소액기부자)를 통한 지역 내 복지문제 관심 제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기관 등 통합 네트워크를 통한 특화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지원

- 참여 : 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8월 말 현재 착한 후원자 1,812명 발굴 및 지역복지재원 5억5백만원 마련

○ 전 읍면동 복지특화사업 추진 →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16년 28개 → ’18년 37개 사업 확대)

- 동홍동 어르신 이야기 사업 : ‘16년 국민통합우수사례 선정

- 남원읍 희망남원 100/200복지프로젝트 : 정부 3.0 우수시책 장려상, 읍면동정책

패스티벌 우수상(사업비 5억 확보)

-  성산읍 지역주민소원성취프로젝트 등 나눔사업 추진

도내 최초 착한거리 탄생, ‘16년 사상의 열래 금상 수상 등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로 보편적 복지 강화

《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 최근 2년 복지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함 : 18개시설 146억원

- 분야별 : 종합복지(1), 노인(4), 장애인(3), 장묘(1), 보육(9)

- 유형별 :  신축(8), 증축 리모델링(2), 지정확대(5), 도민간(3)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세출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2018 본예산		2017 본예산		증감(A-B)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증감액	비율
서귀포시		826,635	100%	738,846	100%	87,789	11.88%
복지관련분야		229,377	27.70%	187,570	25.38%	41,807	22.29%
	주민복지과	30,929	3.74%	28,083	3.80%	2,846	10.13%
	경로장애인지원과	115,248	13.94%	86,120	11.66%	29,128	33.82%
	여성가족과	83,200	10.06%	73,367	9.93%	9,833	13.40%

5)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붙임 참조

5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1) 모니터링 계획(연중)

구분	내용
모니터링 주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90명(민 73, 관 17)
모니터링 방법	· 7개 실무분과 회의 시 운영 · 3기 보장계획 수립 시 미반영 사업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공유 및 문제점 등 논의
모니터링 일정	2018년 4월 ~ 2018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시까지
모니터링 결과 활용 계획	2018년도 중점 및 세부사업에 대한 긍정 · 보완 · 개선 의견 반영 검토

2) 시행결과 자체 평가 계획

구분	내용
평가 주체	서귀포시 · 평가 TF팀 : 사회복지전문가, 실무자 및 전문가 등으로 자체 평가팀과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 시행과정의 적정성 ·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
평가 방법	서류평가, 집행상황 모니터링
평가 시기	2018년 1월 ~ 3월
평가 과정	· 세부사업별 자체 평가 실시 · 평가 TF팀 구성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평가 심의
평가결과 활용	· 관련 분야 평가 정보 공유 및 정책 자료 활용 · 차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세부사업의 조정 기준자료 · 지역 내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과정에 도움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기본 자료로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 기준 제시로 민·관 소통

▣ 첨부 : 지역사회보장에 수준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통계

(작성대상 :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여건지표 36개, 영향지표 19개)

지역사회보장 수준 파악을 위한 통계 제출 양식

1) 핵심지표 중 여건지표(36개)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값		미제출 사유	비고
			2016년	2017년
돌봄 (아동)	1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952	854
	2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770	676
	3	영유아 인구 천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907	896
	4	취학전 아동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269	257
	5	초등 돌봄교실 설치 학급수 및 이용 아동수	58교실/ 미정	58교실/ 미정
	6*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59.9	45.9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설치개소수, 지원액)	26개소 2,323백만원	25개소 2,382백만원
돌봄 (성인)	8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	-
	9	노인돌봄 욕구	-	-
보호안전	10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1	1
	11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0.35	0.35
	12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 총 정원 수	-	-
			-	-
			-	-
건강	13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	-
	14	만성질환자 비율	-	-
	15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	-
교육	16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	6.23	6.23
	17	단위 인구당 학교 수	34.75	-
	18	특수교육대상자 수	-	-	데이터 산출 어려움
고용	19*	고용률
	20*	장애인고용률	-	-	미공시
	21*	실업률	-	-
주거	22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	-	산출불가
	23	인구 1천명당 주택수	-	-
	24	주택보급률	-	-
	25	지가 점유율	-	-	데이터 산출 어려움
문화 여가	26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7.3㎡	7.3
	27*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관 수(신규조사 필요)	-	-	해당없음.
	28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3.5	3.5
	29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	-	해당없음.
	30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좌석 유무	2	2
환경	3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00	-
	32	주민 1인당 녹지조성 면적	0.86㎡	-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33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비율	0.041	0.034
	34	차상위 수급자 비율	0.029	0.023
	35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26.63	27.7
	36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62.19	63.68

※ 지표값(2015년~2016년)은 최근 2년 자료를 의미하며, 2016년 통계결과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입력하되 통계작성 기준년도가 다를 경우 해당 년도를 반드시 명시

※ 6, 19, 20, 21, 27번 지표는 통계자료 생산시 신규조사 또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를 산출하는 지표로, 지자체에 따라 자료 작성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또는 생략하기시 바람.

2) 핵심지표 중 영향지표(19개)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값		미제출 사유	비고
			2016년	2017년
돌봄 (아동)	1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93.7	89
보호안전	2	학대/폭력 사례수
	3	재학대 판정률
건강	4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5	기대 여명
	6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교육	7	평생학습 참여율	0.021	0.022
	8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9	초중고 학업중단율
고용	10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	19.10	34.0
	11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생산된 자료없음
주거	12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산출불가	산출불가	생산된 자료없음
	13	강제이동 비율	산출불가	산출불가	생산된 자료없음
환경	14	환경성 질환자 수	산출불가	산출불가	생산된 자료없음
	15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산출불가	산출불가	생산된 자료없음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16*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산출불가	산출불가	생산된 자료없음
	17*	빈곤인구 감소율	산출불가	산출불가	생산된 자료없음
	18*	상대적 빈곤율
	19*	소득 5분위 배율			생산된 자료없음

※ 지표값(2015년~2016년)은 최근 2년 자료를 의미하며, 2016년 통계결과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 자료를 입력하되 통계작성 기준년도가 다를 경우 해당 년도를 반드시 명시

※ 16~19번 지표는 통계자료 생산시 신규조사 또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를 산출하는 지표들입니다. 지자체에서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참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지표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

※ 중앙단위에서 취합가능한 지표는 추후 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 예정

영역	번호	지표 내용	투입	결과	영향	여건
돌봄 (아동)	1	[핵심]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및 역량교육 참여도	√
	3	[핵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4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
	5	[핵심]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6	[핵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
	7	[핵심]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8	[핵심]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
	9	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
	10	[핵심] '나홀로 아동' 비율			√
	11	[핵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
	12	[핵심] 이용자 욕구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
	13	[핵심]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
	14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관련 교육 이수율	√
	15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
	16	[핵심]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17	6세미만영유아천명당설립주체별어린이집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18	6세미만영유아인구천명당특수어린이집정원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방과후어린이집				√
	19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				√
	20	취학 전 아동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
	21	초등 돌봄교실 수 및 이용 아동 수				√
	22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
	23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설치 개소 수, 지원액)				√
돌봄 (성인)	24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접근성 보장예산	√
	25	장애인 접근성 보장률		√
	26	[핵심]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
	27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 자체예산	√
	28	[핵심]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에 의한 장애인 서비스 연계비율		√
	29	[핵심]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
	30	등록장애인 천 명당 장애인복지 종사자 수	√
	31	등록장애인 천 명당 장애인 서비스 이용시간		√
	32	[핵심] 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
	33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
	34	노인 1인당 노인복지 비돌봄 예산	√
	35	노인 천 명당 지역사회 노인 프로그램 참가 시간		√
	36	[핵심]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
	37	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 종사자 수	√
	38	[핵심]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에 의한 노인 서비스 연계 비율		√
	39	[핵심] 노인 서비스 인지율			√
	40	노인 1인당 지역사회 돌봄 자체예산	√
	41	노인 천 명당 지역사회 돌봄 수혜 시간		√
	42	[핵심] 당사자 및 가족의 돌봄 서비스 만족률			√
	43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
보호 안전	44	[핵심]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
	45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수	√
	46	[핵심] 학대/폭력 예방활동 실적		√
	47	[핵심] 학대/폭력 사례 수			√
	48	학교폭력 발생건수			√
	49	[핵심] 단위 인구 당 학대/폭력 피해자 수		√
	50	가해자 프로그램 참여율		√
	51	[핵심] 재학대 판정률			√
	52	[핵심]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
	53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
	54	[핵심]인적재난피해율		√
	55	[핵심] 범죄율		√
	56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57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58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
	59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 총 정원 수				√
건강	60	[핵심]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
	61	[핵심]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62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63	[핵심]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
	64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비율				√
	67	[핵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용자 비율	√
	65	[핵심]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
	66	주민 1만명당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수	√
	68	[핵심] 생활체육 참여율		√
	69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70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		√
	71	체육활동 참여시 지도자의 지도 경험		√
	72	[핵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
	73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74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75	[핵심] 기대여명			√
	76	노인 1인당 진료비			√
	77	[핵심]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78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유병) 비율			√
	79	우울감 경험률			√
	80	지역응급의료기관 수	√
	81	가임기여성1만명당산부인과분만실수	√
	83	[핵심]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84	주민 1만명당 배치된 응급 구조사 수		√
	85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
	86	[핵심] 의료서비스 만족도			√
	82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
	87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
	88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 이용률				√
교육	89	[핵심] 평생교육 예산(단위인구)	√
	90	평생교육 교·강사 수	√
	91	평생교육사 수	√
	92	[핵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93	[핵심] 평생학습 참여율		√
	94	[핵심]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
	95	[핵심] 교육환경 개선 예산	√
	96	[핵심] 교사 1인당 학생 수		√
	97	과밀학급 비율		√
	98	특별교실 및 실내 체육시설 확보율		√
	99	[핵심]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
	100	[핵심] 초중고 학업중단율			√
	101	[핵심] 공립 특수교사 수	√
	102	[핵심]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103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법정정원 충족 학급 비율		√
	104	[핵심]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
	105	[핵심] 취약계층교육지원 수혜자 비율		√
	106	단위인구당평생교육기관수				√
	107	단위인구당 학교 수				√
	108	특수교육 대상자 수				√
고용	109	[핵심] 장애인-노인 일자리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해당인구 1인당)	√
	110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
	111	[핵심]지자체운영장애인-노인일자리수(장애인-노인인구대비)		√
	112	장애인 직업능력 프로그램 참여자 수		√
	113	[핵심] 장애인 취업자 비율(장애인 인구 대비)			√
	114	[핵심] 재취업-창업 중장년인구의 해당인구 대비 비율			√
	115	[핵심]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여성인구 대비 비율			√
	116	[핵심] 근로가능한 빈곤층의 고용 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	√
	117	자활지원부문 종사인력 수	√
	118	[핵심]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자 비율(근로연령 저소득층 대비)		√
	119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실적		√
	120	[핵심]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
	121	[핵심]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실적률	√
	122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
	123	[핵심] 사회적기업 고용율		√
	124	[핵심]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
	125	사회적협동조함 고용율		√
	126	고용률				√
	127	실업률				√
	128	장애인고용률				√
주거	129	[핵심]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가구 수	√
	130	[핵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131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
	132	유도주거기준 달성 가구 비율		√
	133	[핵심] 주거만족도			√
	134	[핵심]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
	135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	√
	136	[핵심]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
	137	에너지빈곤층 비율			√
	138	[핵심]매입·전세임대공급비율	√
	139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
	140	주거복지센터 개소 수(비율)	√
	141	주거복지센터 내 주거복지사 수(비율)	√
	142	[핵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
	143	[핵심] (주거지) 강제이동 비율			√
	144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145	인구1천명당 주택 수				√
	146	주택보급률				√
	147	자가점유율				√
	148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
	149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
	150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환경 기준 준수율	√
	151	국민주택 임대물량 장애인 우선 공급 달성량		√
	15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
문화 여가	153	[핵심] 단위인구(천명) 당 문화체육 예산	√
	154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	√
	155	[핵심] 단위 인구당 문화예술교육강좌 개설 및 운영 건 수		√
	156	문화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 수		√
	157	[핵심] 문화예술 관람률			√
	158	[핵심] 생활체육 참여율			√
	159	문화예술 참여율			√
	160	생활체육 동호인 비율			√
	161	1인당 도서대여 수			√
	162	[핵심] 1인당 지역축제 예산	√
	163	1인당 도서관 운영 예산	√
	164	지역문화관련조례제정여부				√
	165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여부	√
	166	[핵심]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
	167	[핵심] 지역축제 운영 기간(일)		√
	168	단위인구(십만명)당 작은도서관 수		√
	169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
	170	대표 공연장 및 전시장 가동일 수		√
	171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172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횟수				√
	173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
	174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
	175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좌석 유무				√
환경	176	[핵심] 주민 1인당 환경예산	√
	177	환경예산 비중	√
	17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179	환경오염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 구비(정성평가)	√
	180	[핵심] 상수도 보급률 및 하수도 보급률		√
	181	대기오염도		√
	182	환경소음도		√
	183	[핵심] 환경성 질환자 수			√
	184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관련 만족도)			√
	185	[핵심] 주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186	[핵심] 도시지역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수		√
	187	[핵심] 녹지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
	188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189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
총괄	190	[핵심]빈곤인구1인당 취약계층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
	191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실적	√
	192	[핵심] 근로연령층 기초보장 수급자 감소율		√
	193	희망키움통장 가입율		√
	194	[핵심]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
	195	[핵심] 빈곤인구 감소율			√
	196	상대적 빈곤율				√
	197	아동 빈곤 감소율			√
	198	노인 빈곤 감소율			√
	199	장애인 빈곤 감소율			√
	200	소득5분위배율				√
	201	기초보장 수급자 비율				√
	202	차상위 수급자 비율				√
	203	기초연금 수급률				√
	204	장애인연금 수급률				√
	205	[핵심]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
	206	[핵심] 인구 1인당 사회보장분야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
	207	[핵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율	√
	208	복지담당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참가율	√
	209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보자 교육참여인원 누적증가율	√
	210	[핵심]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
	211	[핵심]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가구 수		√
	212	맞춤형서비스상담(방문상담및초기상담)실적		√
	213	방문서비스 보건복지 협력 실적		√
	214	[핵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
	215	[핵심] 주민의 삶의 질(욕구충족도, 민족도)			√
	216	[핵심] 주관적 사회의 질(사회적 신뢰, 지역사회만족도 등)			√
	217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
	218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
	219	[핵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민관협력사업 수	√
	2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
	221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교육인원 수	√
	222	[핵심] 복지공동체 육성 노력도		√
	223	[핵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22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2018년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발행인 : 서귀포시장 이상순·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고수희

편집인 : 김민하, 강현수, 강충근, 고영은

발행인 : 2017년 12월

발행처 : 서귀포시·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의처 : 064-760-2520~2523, 738-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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