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계획

2021. 7. 9.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목 차
1. 상황 분석 1 2. 운영개요 2 3. 운영계획 2 ① 모임․만남․친목 2 ② 행사․집회․시험 3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5 ④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5 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6 ⑥ 국․공립 시설 9 ⑦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9 ⑧ 취약시설 방역관리 9 ⑨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 10 4.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11 5. 지도․점검체계 12 ‣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 13 ‣ 참고2.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14 ‣ 참고3.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15 ‣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16 ‣ 참고5.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17 ‣ 참고6.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계획

❍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연일 이어져,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전국기준 1천여명을 넘어서고 수도권인 경우는 대유행·외출금지 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발표(7.9)

❍ 최근 1주간 도내 확진자 발생도 급증(일평균 12명), 현행 개편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여 주요 시설은 물론 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확산세 반전 도모

1		상황분석

❍ (전국) 주간 일 평균(7.2~7.8) 확진자는 910명으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 급증 추세

- 특히, 수도권 지역은 4차 대유행 진입으로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

*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집단감염, 방역긴장감 이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

<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 >                                                                                                                                              (단위: 명)

일자	계(1일 평균)	7.2	7.3	7.4	7.5	7.6	7.7	7.8
전국	6,375(910)	748	662	644	690	1,168	1,227	1,236
수도권	5,186(740)	614	541	527	557	990	994	963
(비중)	(82.7)	(82.1)	(81.7)	(81.8)	(80.7)	(84.8)	(81.0)	(77.9)

❍ (제주) 최근 1주간 확진자는 총 84명(1일 평균 12명)으로 2단계 기준 충족

- 유흥주점발 집단감염 발생(23명)과 젊은층(10~30대)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 추세

구 분	계 (1일평균)	도내 1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7.2	7.3	7.4	7.5	7.6	7.7	7.8
확진자	84 (12.0명)	4	2	6	5	19	17	31
검사자	8,518	1,028	1,291	900	939	992	1,272	2,096
변이 누계	116*	-	8	-	-	-	-	-

- 휴가철 방문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대유행 위기상황 발생 우려

* 변이 바이러스 : 영국 111, 남아공 1, 인도 4

2		운영개요

☞ 단기간 확연한 감소세로의 전환을 목표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단계조정)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2단계)

❍ (처분기간) ’21. 7. 12(월) 0시부터 ~ 7. 25(일) 24시까지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주요내용)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시설별 방역수칙 적용 등

3		운영계획

☞ 2단계는 지역유행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인원제한을 통한 밀집도 완화 필요

□ 모임․만남․친목(개편안 2단계 대비 강화)

❍ (적용대상)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8명 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제한인원) ‘6명까지 모임 가능(7인 이상 금지)’ 하도록 제한

❍ (예외사항)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② 직계가족 구성원 중 예방접종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6명까지만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16명까지는 가능

* 단, 16명을 초과하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에서 개최(4㎡당 1명, 1일 99명)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7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 장례식은 시설면적의 4㎡당 1명 및 1일기준(누적) 최대 99명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등록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관리자는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 관리자의 허가 없이 운동장, 공터 등에서 경기하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위반

- 경기 전・후 인원 제한을 위반한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 행사․집회․시험(개편안 2단계 적용)

① 100명 이상 대면 행사·집회 금지

❍ (내용) 시험, 행사 등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하되, 2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1일 기준(누적) 100명 미만으로 운영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시험(자격증, 채용 등)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②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의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③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등

④ 대규모 콘서트(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포함)는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최대 수용인원 5천명)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등 방역 관리

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⑥ (예외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 단, 집회의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위반 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적모임 및 행사 등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기존 1단계 유지)

❍ 휴가철 관광객 몰림 현상, 변이 바이러스 지역 확산 등 감염 위험도 증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강화

- 2021. 7. 1. ~ 2021. 8. 31.까지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별첨)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 (적용대상) 버스․택시․여객기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수칙)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 섭취(물․무알콜 제외) 금지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개편안 2단계 대비 강화)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중이용시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1그룹 중 유흥시설(5종) 22시이후 운영제한,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 24시이후 제한 * 식당‧카페 24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예외사항)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는 실외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유흥시설(5종)* 운영 제한 *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류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국․공립시설

❍ 동일 업종․분야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소관부서에서는 시설(이용)별 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 인원, 운영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적극 권고

□ 취약시설 방역관리

❍ (운영 필수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시설의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경로당과 같이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 중 방역관리자로 지정 및 활동 가능

❍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에 정상 운영하고, 소관 중앙부처(복지부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 마스크의 상시착용 원칙, 비말 발생 활동의 가급적 자제(노래교실 등), 시설의 밀집도 조절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 필요

<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종류 >

구분	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시설) 감염취약 환경, 입소자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예방 대책 추진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종사자(간병인 포함) 선제검사 가능

- 외부에서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접촉 면회 허용

*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백신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1~3단계 접촉 면회(1인실 또는 별도 공간 확보, 보호용구 착용 등) 허용.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 금지

** 백신 미접종자로 임종시기․중증환자․주치의가 인정하는 환자는 일정 요건하에 접촉 면회 가능 ⇒ 요건 : 개인보호구(KF94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등) 착용 및 24시간 내 PCR 검사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필요

□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개편안 2단계 적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 내 제한적 허용,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예시) 노숙인․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공부방 운영(단, 교리․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 등

❍ (예외적용) 예방 접종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 가능

4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 (기본원칙) 집단감염 발생 장소,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 근거 조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명령 종류	발령 근거	위반 시 제재
집합제한·금지명령	제49조제1항 제2호	300만원 이하 벌금(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준수명령	제49조의제1항 제2호의2〜제2호의4	과태료(제83조제2항, 제4항)

* 집합제한은 개별적인 시설, 업체(단체), 장소 등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방역수칙을 지속 위반하여 감염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집합금지<2주간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①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②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③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벌금 부과) 집합금지 행정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그외 페널티 강화) 재난지원금중기부·고용부, 생활지원비질병청, 손실보상금복지부 지급 시 제외 또는 감액지급 검토

❍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 행사 가능

5		지도․점검체계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 체계

- 방역수칙 위반 신고창구는 재난상황실(710-3700)로 일원화

- 민원접수 처리체계

민원접수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재난상황실 (710-3700) (112, 120)		112상황실		소관부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현장계도 과태료□고발
					□
	□	유형별 소관부서	□
		자치경찰

❍ 단속(점검)절차

①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마스크 미착용, 7인이상 사적모임, 시설 이용자 등)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시정명령

⇨

4단계

불이행시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② 당사자(관리・운영자) :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1차 위반

시정명령, 위반확인서

⇨

4단계

2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확인서 징구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운영중단 등) 병과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

** 단,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유형별 소관부서

① (소관부서 있을시) 소관부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② (소관부서 없을시)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점검)하고, 과태료는 해당 읍면동에서 부과

- 단, 휴일․심야 민원 등 소관부서에서 동행 출동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별 당직실에서 현장조치(→ 적발결과 소관부서 통보)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시장 명의로 부과 필요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

구 분	개편안 2단계(7.12~7.25)	기존 개편안 1단계(7.1~7.11)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행사 등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 *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5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카페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7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22시이후 운영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클럽․나이트는 8㎡) 인원제한 등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4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4㎡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실내 30%, 실외 50%	실내 50%, 실외 70%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참고2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시설(분야)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은 붙임1‘중앙사고수습본부/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기본 방역수칙’참조

* 참조 : 도 홈페이지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3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7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은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붙임2‘사적모임 금지 Q&A’참조

* 참조 : 도 홈페이지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7인 부터의 집합금지 Q&A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사항에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반영하지 않음

* 지도․점검 부서에서는 시설별 특성 및 소관부처의 지침을 기반으로 조정(변경) 가능

착용기준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여객선․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모임․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음식물 섭취 시 (섭취 전․후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식당,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함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정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소․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1)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2)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행위 및 입소자 관리시 부득이한 경우 3)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공간 촬영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4)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5) 기타 영업(작업) 행위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소관부서 검토)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4개월 미만 영유아 및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곤란 등 마스크 착용 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소견서 등 증빙 필요)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5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1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방역대응과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
2	식당․카페․뷔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돌잔치 전문점
4	목욕장업
5	이․미용업
6	숙박시설	방역대응과, 관광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위생관리과, 관광 진흥과, 농정과	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감귤농정과
7	병․의원	방역총괄과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
8	산후조리원
9	약국
10	안마소(마사지업 포함)
11	요양시설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2	장례식장
13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4	결혼식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5	어린이집
16	노래연습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17	공연장
18	PC방
19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20	미술관, 박물관
21	도서관
22	영화관・공연장
23	오락실․멀티방 등
24	학원(교습소 포함)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행정과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교육청)
25	독서실․스터디카페
26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27	카지노 영업장	카지노정책과	-	-
28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29	전통시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0	상점․마트․백화점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31	실내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과 (읍면동)
32	실외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33	경마장, 승마장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34	렌터카, 렌터카하우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5	택시
36	버스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7	버스터미널
38	전세버스
39	비행기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	-
40	공항․만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해운항만과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41	여객선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2	유람선(잠수함 포함)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3	도항선
44	낚시 어선업(영업시)	수산정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5	해수욕장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읍면동	해양수산과 읍면동
46	중앙지하도상가	건설과	건설과	-
47	공동주택	건축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48	공공청사 및 시설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49	집회․시위장	집회‧시위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50	홀덤펍	방역대응과, 카지노정책과	위생관리과, -	위생관리과, -
51	파티룸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52	콜센터	재난대응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53	유통물류센터	통상물류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4	대학교	청년정책담당관	-	-
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6	그 외 시설 및 활동 (마스크, 7인부터 금지 등)	주간은 읍면동 및 자치경찰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정 당직실에서 현장 조치
57	사적 모임관련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주간은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청 당직실에서 조치
58	집합․모임․행사 시	① 주최/주관 연관(유관) 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하되 * 직․간접 연관 부서가 없을 경우 중앙부처 소관 부서로 판단 ② ①번 항목으로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개최 장소 소관 부서에서 단속

참고6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