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 - 2261호

제주특별자치도「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2002. 1. 1. ~2013.3.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제외대상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③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 교육감이

승인하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지원내용

❍ 청소년 1인당 30만원(1회에 한함)

3. 지원방법 : 선불카드(신청 읍면동 수령 원칙)

4. 신청 주체

❍ 실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신청을 원칙으로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 7.28(화) ~ ’20. 8.21.(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보호자 신청 원칙) 신청인(보호자)와 대상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       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대상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지참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 청소년) 쉼터를 대표하는 1인이 입소확인서, 본인 신분증

-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등 보호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도 교육청 자료를 활용

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실제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는 10.30.일까지 수령하셔야 하며 미수령시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120 콜센터,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41~3),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60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64),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보 호 자 ‿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휴대전화
대 상 자 ⁀ 청 소 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주소									휴대전화
		학 업 중단일	년 월 일			학업중단 사 유		■ 면제 ( ) ■ 자퇴 ( ) ■ 퇴학 ( ) ■ 미취학( ) * 미취학의 경우 미취학사실확인서 작성 필수
		현재 교육 활동 (√)	■ 검정고시 준비 ( ) ■ 검정고시 합격 초( ), 중( ), 고( ) ■ 이용시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쉼터( ), 대안교육기관( ), 기타( ) ■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 ) ■ 기타 ( ) ※ 중복 체크 가능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확 인(√)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도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포함)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 ■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 교육감이 승인하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며 허위로 신청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필수)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필수) 동 신청서를 접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활용														[ ]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 추진, 홍보 등을 위한 활용														[ ]
■ 활용할 개인정보 주민등록, 연락처, 대상자의 학교, 학적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교육청에 학적조회 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 교육청 ■ 위탁 목적: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 확인 여부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주소 등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대상자 조회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필수)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청소년의 실보호자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멸하며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확인이 안될 경우 추후 개별적으로 확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보호자(신분증, 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신청서 작성 안내
■ 신청은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및 최종학교명, 학업중단일, 학업중단 사유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 대상자 확인이 안되어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업중단사유 - 초․중 : 면제사유 기재(예시-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질병, 해외출국, 검정고시, 국외유학 등) 미취학인 경우 미취학 사유 및 미취학 사실 확인서 작성 - 고 : 자퇴(예시-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검정고시, 학교폭력, 홈스쿨링, 진로 변경, 국외유학 등), 퇴학, 기타(재적, 유예등) 중 선택 및 사유 기재 ■ 현재 교육활동 - 검정고시 준비 (체크), 검정고시 합격(초․중․고 구분 체크) - 이용시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중 이용시설명 기재 선택 또는 기타 기재, 없는 경우 없음 - 취업중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체크 - 기타 활동중인 사항을 기재

위 임 장
위임 하는 사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 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원관련 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취학(졸업) 사실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초등학교에 취학(‧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학력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작성자(보호자) 성명 :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