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0-1685호

2021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2021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빈집정비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일

서귀포시장

1		지원대상 마을

❍ 2020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 구역 마을

※ 2020년 소규모 학교 현황(30개교)  (교육청 통계: ‘20. 4. 1.기준)

* 관내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현황

(교육청 통계: ‘20. 4. 1.기준)

읍면동별	학교 수	학교명(학생 수)
총 계	30개교
대정읍	4	가파초(6), 대정서초(68), 무릉초(79), 무릉중(36)
남원읍	6	흥산초(48), 의귀초(66), 하례초(52), 신례초(37), 태흥초(91), 위미중(93)
성산읍	7	시흥초(53), 성산초(50), 온평초(45), 풍천초(89), 수산초(68), 신산초(71), 신산중(36)
안덕면	4	창천초(49), 사계초(94), 덕수초(92), 서광초(104)
표선면	4	성읍초(68), 가마초(64), 토산초(59), 한마음초(138)
동(洞)지역	5	도순초(88), 하원초(76), 강정초(92), 보목초(81), 예래초(93)

* 전년(2019년) 대비 표선면 지역 1개교(한마음초) 추가, 동지역 1개교(효돈중) 감소

❍ 사업별로 아래의 필수 조건을 갖추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한 마을 자체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마을

- 공동주택 건립 지원 사업: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 단, 공동주택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까지 이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립 보조금(마을당 6억원 한도)을 받았거나, 받기로 계획된 마을은 제외

- 빈집정비 지원 사업: 사업건물 건축물대장상 적격 및 집주인 동의

※ 단,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까지 이 사업으로 빈집정비 사업

보조금(마을당 1억원 한도)을 받았거나, 받기로 계획된 마을은 제외

2		지원 기준

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사업비 지원 기준

❍ (지원액) 마을당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건축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총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마을당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조율 60% 적용(보조 60%, 자부담 40%)

❍ (규모)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 이하에 한하여 지원

❍ (입주대상 세대)

-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대상 세대에는 반드시 해당 소규모학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단, 중학교살리기 지원 사업 마을인 경우 입주대상 세대에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최소 1년 이상 해당 마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후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

※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까지 이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립 보조금(마을당 6억원 한도)을 받았거나 받기로 계획된 마을은 제외

나. 빈집정비 사업비 지원 기준

❍ (지원액)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가구당 보조액은 최대 2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조율 70% 적용(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비 사용용도) 빈집 정비․개축 등 사업비에 한함

❍ (입주대상 세대)

- 빈집정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비한 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대상 세대에는 반드시 해당 소규모학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단, 중학교살리기 지원 사업 마을인 경우 입주대상 세대에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최소 1년 이상 해당 마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후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

※ 빈집정비 대상지 주택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입주 제한

※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까지 이 사업으로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마을당 1억원 한도)을 받았거나 받기로 계획된 마을은 제외

3		신청 자격

❍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4		시설 활용 조건

❍ 임대용 공동주택은 건립 후 10년간 학교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빈집정비 후 5년간 학교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7.6.(월) ~ ’20.7.31.(금)【26일간】,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e-체송함 전자문서 접수

❍ 신청서류

1)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서식 별첨)

2) 토지 등기부등본(공동주택 건립사업의 경우), 건축물대장·집주인동의서(빈집정비 사업의 경우)

3) 자부담 확보여부 확인을 위한 보조사업자(마을회) 통장 사본

- 공동주택 건립 지원 사업: 【서식 1】~【서식 3】참조

- 빈집정비 지원 사업: 【서식 1】~【서식 4】참조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부서 심사: 서면 및 현장 확인

* 부서 심사 평가표 : 붙임1, 붙임2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기준: 마을 자체 부담능력,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대상마을 선정

❍ 선정기준: 2021년도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개별 통보

7		기타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760-3842)로 문의

< 유 의 사 항 >

□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부서심사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시)       (보조사업자)           (시)             (보조사업자→읍면/시)     (읍·면/시)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해야함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평생교육지원과 760-3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E-mail(xix9624@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선택)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시설비, 설계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단위(식, 명, 부 등)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4]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빈집정비) 신청에 따른

주택소유자 동의서

■ 주택소유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주택사용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마을회 (대표     )

주택소유자     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 (        )마을회 (대표        )가 해당 주택을 학교살리기 용도(빈집정비)로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 주택의 표시

소재지 :

사용할 부분 :

■ 사용기간 : 빈집정비 완료 후 5년간

2020년    월    일

작성자 (집 소유자) :              (인)

붙임 1) 공동주택 건립 사업 심사 평가표

2021년 공동주택 건립사업 심사 평가표

□ 마을명:

연번	분류	심사지표	배점	평점
	계	9 문항	100
1	대상지 적격성 <필수> (40)	가) 주택 건립 추진(인허가 등) 가능 여부 - 부지확보 여부 (토지 등기부등본 등) (20) - 자부담 확보 여부 (20)	40
2	마을 자구 노력도 (10)	가) 사업추진 조직구성 유무 (5) -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 등 구성 및 회의개최 실적 (회의록)	5
		나) 마을과 학교의 협력 정도 (5) - 간담회 등 회의 및 협력사업 실적	5
3	사업 시행의 시급성 (30)	가) 소규모학교 지원 필요성 (20) - 1 ~ 20명 : 20점 - 21 ~ 40명 : 16점 - 41 ~ 60명 : 12점 - 61 ~ 80명 : 8점 - 80 ~ 100명 : 4점 - 100명 ~ : 0점 - ‘20. 4. 교육청 학교일람표 기준	20
		나) 복식학급 유무 (5)	5
		다) 입주가구 대기자 유무 (5)	5
4	사업의 타당성 (20)	가) 사업계획의 실현 타당성 ․ 적정성 (15) - 사업계획 적정성, 세대 규모 타당성 여부 등	15
		나)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 - 준공 후 운영계획 수립 여부 (5)	5

붙임 2) 빈집정비 사업 심사 평가표

2021년 빈집정비 사업 심사 평가표

□ 마을명:

연번	분류	심사지표	배점	평점
	계	7 문항	100
1	대상지 적격성 <필수> (45)	가) 대상 건축물의 적격 여부 -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15) - 주용도 (주택) 여부 (15)	30
		나) 집주인 동의 여부 (15)	15
2	마을의 자구노력 <필수> (15)	가) 자부담 확보 여부 (15)	15
3	사업 시행의 시급성 (40)	가) 소규모학교 지원 필요성 (20) - 1 ~ 20명 : 20점 - 21 ~ 40명 : 16점 - 41 ~ 60명 : 12점 - 61 ~ 80명 : 8점 - 80 ~ 100명 : 4점 - 100명 ~ : 0점 - ‘20. 4. 교육청 학교일람표 기준	20
		나) 복식학급 유무 (10)	10
		다) 입주가구 대기자 유무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