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2015~2018)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통합서비스 기반의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2016. 4.

목    차

제1장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6

1. 상위계획과 ‘15년도 시행계획 연계성	6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6

2.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7

1)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7

2) 지역사회환경 및 복지자원 변화 사항	8

3)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 및 수렴 사항	14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당초 제3기 계획내용 대비)	15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현황	18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18

2) 시행계획 평가 TF 운영 현황	18

제2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19

1.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19

1)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의 시행결과	19

2) 세부사업 시행결과	20

2.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시행결과	26

3. 우수 지역사업	28

1) 지자체 선정 지역 사업(세부사업)	28

2) 우수 지역사업 내용(요약)	28

4. 행ㆍ재정 지원내용	29

제3장 핵심과제별 시행결과	32

1. 전략목표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32

1) 사업명 : 핵심과제 1(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Ⅰ-1	32

2) 사업명 : 핵심과제 2(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Ⅰ-2	43

2. 전략목표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52

1) 사업명 : 핵심과제 3(정보 접근권) Ⅱ-3	52

2) 사업명 : 핵심과제 4(이동권) Ⅱ-4	57

3. 전략목표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65

1) 사업명 : 핵심과제 5(돌봄) Ⅲ-5	65

2) 사업명 : 핵심과제 6(일자리) Ⅲ-6	99

3) 사업명 : 핵심과제 7(건강한 가정 만들기) Ⅲ-7	116

제4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개요	129

1. 평가결과 총괄	129

2. 평가개요	130

3.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ㆍ운영 현황	130

1)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 현황	130

2) 시행결과 평가 TF 운영 현황	131

4. 모니터링 구성ㆍ운영	131

1) 모니터링 체계	131

2) 모니터링 운영 현황	131

5. 전략목표 또는 핵심과제별 발전방향(평가결과)	132

6. 평가결과 활용계획	132

<참고>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년 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

분야별 전략목표/ 핵심과제 / 세부사업			과제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Ⅰ
	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Ⅰ-1
		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보편)	Ⅰ-1-1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김지윤 강길효 정원섭 진한종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편)	Ⅰ-1-2	주민복지과	김영옥
		3.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역)	Ⅰ-1-3	주민복지과	오희경
		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구축(지역)	Ⅰ-1-4	자치행정과	강문상
	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Ⅰ-2
		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지역)	Ⅰ-2-5	복지위생과 여성가족과	오선경 김신복 허봉심 양연근 정원섭 고연정 진한종 현근택
		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Ⅰ-2-6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Ⅱ
	3. 정보 접근권		Ⅱ-3
		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지역)-신규	Ⅱ-3-7	주민복지과	김영옥
		8. 보건복지사업홍보(보편)-신규·기존사업 혼합	Ⅱ-3-8	주민복지과	김영옥 윤연희
	4. 이동권		Ⅱ-4
		9. 장애인등취약계층이동지원서비스(지역)-신규	Ⅱ-4-9	복지위생과	조영미
		10. 중중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지역)	Ⅱ-4-10	복지위생과	조영미
		11. 저소득층희귀난치성질환자교통비지원(지역)	Ⅱ-4-11	주민복지과	김영옥
		12.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지역)	Ⅱ-4-12	복지위생과	조영미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Ⅲ
	5. 돌봄		Ⅲ-5
		13. 공보육 인프라 확충(보편)	Ⅲ-5-13	여성가족과	고연정
		14.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편)	Ⅲ-5-14	여성가족과	김설희
		15. 보육돌봄서비스(보편)	Ⅲ-5-15	여성가족과	김설희
		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보편)	Ⅲ-5-16	여성가족과	강경록
		17. 영유아 건강관리(지역)	Ⅲ-5-17	여성가족과	-
		18.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보편)	Ⅲ-5-18	여성가족과	조푸름
		19.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보편)	Ⅲ-5-19	여성가족과	조푸름
		20. 아동 그룹홈 지원(보편)	Ⅲ-5-20	여성가족과	김창수
	5. 돌봄	21.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지역)	Ⅲ-5-21	주민복지과	김정구
		22.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지역)	Ⅲ-5-22	주민복지과	김정구
		23.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보편)	Ⅲ-5-23	복지위생과	허봉심
		24.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보편)	Ⅲ-5-24	복지위생과	김지원
		25.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지역)	Ⅲ-5-25	복지위생과	고지영
		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지역)	Ⅲ-5-26	복지위생과	이애순
		27. 다문화사회지원(혼합)	Ⅲ-5-27	여성가족과	이현구
		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역)	Ⅲ-5-28	복지위생과	김신복
		29.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서비스제공 환경조성(지역) -신규	Ⅲ-5-29	복지위생과	김신복
	6. 일자리		Ⅲ-6
		30. 자활근로사업(보편)	Ⅲ-6-30	주민복지과	양연근
		31. 노인일자리사업(보편)	Ⅲ-6-31	복지위생과	고지영
		32. 장애인일자리사업(행정도우미사업포함)(보편)	Ⅲ-6-32	복지위생과	조영미
		3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지역)	Ⅲ-6-33	복지위생과	김신복
		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지원(지역)	Ⅲ-6-34	복지위생과	김신복
		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지역)	Ⅲ-6-35	평생교육지원과	고경성
		36. 여성취업박람회(지역)	Ⅲ-6-36	여성가족과	강미진
		37.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진로체험)및확충(보편)	Ⅲ-6-37	여성가족과	현근택
	7. 건강한 가정 만들기		Ⅲ-7
		38. 저소득층 유료 간병비 지원(지역)	Ⅲ-7-38	주민복지과	김영옥
		39.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보편)	Ⅲ-7-39	도시건축과	한춘용
		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역)	Ⅲ-7-40	복지위생과	김신복
		41. 청소년문화,여가활동지원사업(지역)	Ⅲ-7-41	여성가족과	현근택
		42. 청소년 보호활동사업(지역)	Ⅲ-7-42	여성가족과	김진성
		43. 건강한 장애인 가정지원사업(지역)-신규	Ⅲ-7-43	복지위생과	이애순

제1장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1. 상위계획과 ‘15년도 시행계획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전략 비교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통합서비스 기반의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정책 목표 및 전략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ㆍ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ㆍ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ㆍ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ㆍ공보육 인프라 확충 ㆍ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부모 모니터링 운영 ㆍ보육돌봄서비스 ㆍ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ㆍ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ㆍ위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 ㆍ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 ㆍ청소년문화, 여가 활동지원 ㆍ청소년보호활동 ㆍ청소년수련시설운영(진로체험) 및 확충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ㆍ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ㆍ주거안정 대책 강화 ㆍ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ㆍ저소득 주택개조사업 ㆍ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ㆍ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 ㆍ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ㆍ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ㆍ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ㆍ저소득층 유료 간병비 지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ㆍ노후소득 보장 강화 ㆍ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ㆍ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지원	ㆍ노인일자리사업 ㆍ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ㆍ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ㆍ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ㆍ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ㆍ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ㆍ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ㆍ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ㆍ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지원 ㆍ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ㆍ다문화 사회지원 ㆍ장애인일자리사업 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ㆍ건강한 장애인 가정지원 사업 ㆍ중증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ㆍ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지원 ㆍ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ㆍ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ㆍ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ㆍ자활근로사업 ㆍ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ㆍ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ㆍ여성취업박람회 ㆍ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제고> ㆍ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ㆍ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ㆍ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ㆍ사회복지(분야별) 종사자 처우개선 ㆍ사회복지시설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ㆍ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ㆍ보건복지부 사업 홍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ㆍ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ㆍ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ㆍ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ㆍ양질의 사회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ㆍ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ㆍ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ㆍ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구축

2.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내용

서귀포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 하여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해 400 가구를 무작위 할당으로 추출하여,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가구관련 사항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취학 전 가구·청소년·장애인·여성·어르신이 있는 가구 등에 대한 주민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욕구조사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6.89로 다소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 났으며(1. 열악 ~ 10. 좋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1순위가 ‘정보제공부족’, 2순위가 ‘대중교통·접근이용의 불편’하다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워크숍에서는 서비스 연계협력의 중요성 및 통합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사회복지 전문가 포럼 (보육, 노인, 장애인, 여성, 지역복지 전문가 5명 참여)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성장, 일·가정 양립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교육을 통한 의식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 총괄기획팀 및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보장계획 비전수립을 위한 핵심키워드 추출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는 1순위 통합 서비스, 2순위 일자리, 3순위 돌봄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 과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통합서비스 기반의 살기 좋은 복지 공동체’를 비전으로 선정하였고, 3개 전략목표「통합서비스 연계망구축, 보건 복지서비스 접근권 강화, 통합서비스 기반 일·가정 양립지원」를 수립하고, 7개 핵심과제 「통합서비스 연계망구축,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정보 접근권, 이동권/ 돌봄, 일자리,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선정하여 세부사업을 수립 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 77명(민 64, 관13)을 활용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6개 실무분과회의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장애인분야 신규사업인 경우 예산확보가 안되어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2015. 11월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실에서 복지관련부서장과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2016년 예산확보 상황 및 문제점 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보장계획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확보에 노력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였다.

또한, 2015. 12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이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예산확보 TF팀 구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2016. 2월에 8명의 예산확보  TF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음.

2) 지역사회환경 및 복지자원 변화 사항

(1) 지역사회보장 여건(수요 및 공급) 진단

○ 일반현황

- 인구현황 : 71,054세대․170,577명(외국인 6,058명 포함) - ‘15. 12월말

· 남 86,886(50.9%), 여 83,691(49.1%)     ※ ‘14년 12월말 163,225명

※ 도 전체 641,335명의 26.6%, ‘14년말 대비 7,352명 증가

- 서귀포시 인구 증가세

연도	인구수(명) *외국인 포함	증감(명)	증감율(%)
2010년	155,504	1,707	1.1
2011년	155,691	187	0.1
2012년	157,036	1,345	0.9
2013년	159,213	2,177	1.4
2014년	163,225	4,012	2.5
2015년	170,577	7,352	4.5

- 읍면동별 인구현황

구 분	총 인구수			내국인			외국인
	2014	2015	증감	2014	2015	증감	2014	2015	증감
서귀포시	163,225	170,577	7,352	158,512	164,519	6,007	4,713	6,058	1,345
대정읍	18,028	19,560	1,532	17,118	18,492	1,374	910	1,068	158
남원읍	18,529	19,095	566	18,219	18,650	431	310	445	135
성산읍	14,649	15,710	1,061	13,879	14,388	509	770	1,322	552
안덕면	9,970	10,382	412	9,770	10,118	348	200	264	64
표선면	11,442	11,765	323	11,148	11,433	285	294	332	38
송산동	5,130	5,216	86	4,813	4,831	18	317	385	68
정방동	2,779	2,806	27	2,717	2,745	28	62	61	△1
중앙동	4,591	4,438	△153	4,539	4,383	△156	52	55	3
천지동	4,037	3,974	△63	3,977	3,900	△77	60	74	14
효돈동	4,987	5,167	180	4,936	5,108	172	51	59	8
영천동	5,043	5,124	81	4,977	5,029	52	66	95	29
동홍동	23,276	23,850	574	22,225	22,625	400	1,051	1,225	174
서홍동	9,627	10,148	521	9,547	10,034	487	80	114	34
대륜동	10,449	11,316	867	10,325	11,192	867	124	124	0
대천동	7,489	8,227	738	7,396	8,103	707	93	124	31
중문동	9,440	9,949	509	9,258	9,738	480	182	211	29
예래동	3,759	3,850	91	3,668	3,750	82	91	100	9

- 연령별 인구                                             (2015.12.31 / 단위 : 명)

구 분	합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총 계	641,355	64,161	78,283	79,479	90,110	113,252	97,784	58,320	39,329	20,637
제주시	470,778	49,398	59,732	59,785	68,449	84,300	69,777	39,839	25,825	13,673
서귀포시	170,577	14,763	18,551	19,694	21,661	28,952	28,007	18,481	13,504	6,964
비율(%)	100.0	8.7	10.9	11.5	12.7	17.0	16.4	10.8	7.9	4.1

- 면  적 : 870.73㎢ (도 전체 1,849.05㎢의 47.1%)

· 경지 : 263.54㎢(30.2%)       임야 : 429.08㎢(49.3%)

· 대지 : 26.93㎢(3.1%)         기타 : 151.18㎢(17.4%)

(2015.12.31 기준 / 단위 : ㎢)

구 분	계	전	과수원	목장 용지	임 야	대	도 로	기 타
전 국	100,188.1	7,795.9	600.7	580.2	64,216.4	2,826.6	2,976.5	21,191.8
제주특별 자치도	1,849.2 (100%)	363.4 (19.7)	163.7 (8.9)	156.8 (8.5)	873.9 (47.3)	63.0 (3.4)	86.3 (4.7)	142.1 (7.7)
제 주 시	978.4 (100%)	208.5 (21.3)	59.2 (6.1)	101.0 (10.3)	444.8 (45.5)	36.1 (3.7)	48.6 (5.0)	80.2 (8.2)
서귀포시	870.7 (100%)	154.9 (17.8)	104.5 (12.0)	55.8 (6.4)	429.1 (49.3)	26.9 (3.1)	37.7 (4.3)	61.9 (7.1)

주 : 전국 면적은 2012년 기준자료임

- 서귀포시 산업구조 ∙ 농림어업 27.4%, 광업․제조업 2.2%, 건설업 11.0%, 서비스업 59.7% - 지역내 총생산(GRDP) : 4조 1,992억원 * 도전체 13조 1,975억원의 31.8% - 1인당 GRDP : 28,017천원 * 제주도 평균 23,172천원, 전국 평균 28,480천원

구 분	리․통수	리·통(장)수	법정리·동	반수	사무장	비고
계	141	141	72	1,252	105
대정읍	23	23	13	240	23
남원읍	17	17	9	192	18
성산읍	14	14	11	152	15
안덕면	12	12	11	121	14
표선면	10	10	6	94	11
송산동	2	2	2	11	2
정방동	6	6	-	24	-
중앙동	8	8	-	42	-
천지동	6	6	-	30	1
효돈동	2	2	2	9	2
영천동	5	5	2	36	1
동홍동	11	11	1	124	1
서홍동	5	5	1	30	1
대륜동	4	4	3	17	4
대천동	7	7	4	51	4
중문동	4	4	4	49	4
예래동	5	5	3	30	4

- 행정구역 : 3읍․2면․12동(76리․65통․1,252반) - (2015. 12. 31. 기준)

- 서귀포시 본예산 : 6,906억원(일반 6,416 특별 490)  ※ ‘15년 본예산 6,196억원 대비 710억원(11.5%) 증가

<서귀포시 연도별 예산 현황>

연도	예산액(최종예산)	증가율
2010년	498,821백만원	-
2011년	538,609백만원	7.98%
2012년	564,287백만원	4.77%
2013년	606,544백만원	7.49%
2014년	665,591백만원	9.73%
2015년	689,896백만원	3.65%

- 기    구 : 4국, 27실⋅과⋅팀, 3사무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 1,792명 ※ 일반직 1,065명, 공무직(기간제 포함) 662명, 청원경찰 65명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구분	인구수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도	641,355	2,766	232
제주시	470,778	1,435	328
서귀포시	170,577	1,053	162

○ 다문화가족 변동 현황

구 분	합계 (명)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2011년	628	461	167
2012년	668	498	170
2013년	758	558	200
2014년	830	590	240
2015년	883	608	275

○ 합계출산율                                                           (단위 : 명)

연도	서귀포시	제주시	전국
2010년	1.519	1.445	1.226
2011년	1.533	1.474	1.244
2012년	1.531	1.616	1.297
2013년	1.339	1.451	1.187
2014년	1.343	1.522	1.205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복지인구(2015. 12. 31기준)                                     (단위 : 명, %)

구분		인구	복지인구 소계	기초 수급	장애인	노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서귀포시		164,519	49,395	7,585	10,387	28,979	134	2,310	883
	서귀포시 인구대비		30.02%	4.61%	6.31%	17.61%	0.08%	1.40%	0.54%

※ 총인구는 내국인임.

- 읍면동별 복지대상자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초 수급자	장애인복지		차상위(급여대상)					65세이상 노인인구
		등록 장애인	장애인 연금	계	차상위 장애인	자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우선돌봄 차상위
서귀포시	7,585	10,387	1,442	2,995	770	1,769	36	420	28,979
대정읍	880	1,274	187	358	84	208	6	60	3,749
남원읍	761	1,350	197	349	113	200	3	33	3,939
성산읍	718	1,069	130	405	98	205	2	100	3,137
안덕면	344	739	104	204	44	115	3	42	2,140
표선면	529	771	110	256	59	168	1	28	2,228
송산동	224	286	34	84	19	53	1	11	898
정방동	169	162	23	50	8	29	2	11	465
중앙동	283	262	31	116	27	77	1	11	742
천지동	232	251	31	77	16	49	2	10	701
효돈동	315	344	58	87	26	57	0	4	1,073
영천동	394	463	66	93	33	54	0	6	1,105
동홍동	1,114	1,125	164	361	86	263	3	9	2,433
서홍동	465	513	70	154	42	92	1	19	1,169
대륜동	336	600	83	153	43	95	1	14	1,722
대천동	310	420	54	70	23	31	1	15	1,230
중문동	425	510	73	130	36	62	8	24	1,500
예래동	86	248	27	48	13	11	1	23	748

<계속>

구 분	65세이상 노인인구	기초 연금	한부모 지원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유아학비	가정위탁 아동	입양아동
서귀포시	28,979	19,123	2,310	2,091	3,816	1,329	555	56
대정읍	3,749	2,515	249	292	653	90	146	8
남원읍	3,939	2,638	207	145	376	233	33	5
성산읍	3,137	2,284	209	129	335	140	19	8
안덕면	2,140	1,433	85	113	196	88	6	6
표선면	2,228	1,552	160	137	193	162	25	5
송산동	898	605	56	52	88	30	13	1
정방동	465	278	61	32	47	45	9	-
중앙동	742	423	79	36	57	21	11	-
천지동	701	409	66	35	100	10	8	-
효돈동	1,073	645	111	59	99	22	18	1
영천동	1,105	722	76	43	87	20	15	4
동홍동	2,433	1,755	432	311	567	200	66	7
서홍동	1,169	755	154	175	289	101	22	3
대륜동	1,722	1,025	114	195	293	58	117	4
대천동	1,230	759	91	141	153	36	17	-
중문동	1,500	882	133	158	215	57	25	3
예래동	748	443	27	38	68	16	5	1

○ 생활(거주)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복 지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노숙인 재활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시 설 수	35	10	20	3	1	1
보호인원	1,303	154	947	120	75	7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합사회 복 지 관	지역 자활센터	장 애 인 이용시설	장 애 인 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 회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시 설 수	393	2	2	4	3	2	1

구 분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기 관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노인 대학 등	경로당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 설 수	7	25	1	10	135	1

구 분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가정폭력 상 담 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 설 수	27	129	23	20	1	1

○ 사회단체                                                         (단위 : 개)

구분	계	보 훈 단 체	장애인 단 체	노 인 단 체	여 성 단 체	보육 단체	청소년 단 체	위 생 단체‧협회
단체수	30	7	6	1	8	1	1	6

○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현황                              (2015. 12. 31. 기준)

읍면동	개소	리․통수	마 을 명
계	107	141
대정읍	23	23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인성리, 안성리, 일과1리, 일과2리, 무릉1리, 무릉2리, 가파리, 마라리, 신평리, 동일1리, 동일2리, 보성리, 영락리, 구억리,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남원읍	17	17	남원1리, 남원2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하례1리, 하례2리, 신례1리, 신례2리, 한남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1리, 신흥2리
성산읍	14	14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양리,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 신산리, 삼달1리, 삼달2리, 신풍리, 신천리, 난산리
안덕면	13	12	안덕면(복지), 화순리, 사계리, 덕수리, 서광서리, 서광동리,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상창리,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표선면	11	10	표선면(복지),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송산동	2	2	서귀송산(복지), 보목
정방동	-	6
중앙동	-	8
천지동	1	6	남성
효돈동	2	2	신효, 하효
영천동	5	5	토평, 상효1, 상효2, 법호촌, 돈내코
동홍동	1	11	동홍(복지)
서홍동	1	5	서홍(복지)
대륜동	4	4	법환, 서호, 호근, 새서귀포
대천동	4	7	강정, 월평, 도순, 용흥
중문동	4	4	중문, 대포, 하원, 회수
예래동	5	5	색달, 상예1, 상예2, 하예1, 하예2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운영현황

연도별	학습관 이용자 수	학습관 동아리 수	관내 평생학습 기관․단체수	시설면적 (㎡)	강의실	비고
2013년	53,123명	10개	80개	2,491 (지하1,지상3)	13실
2014년	52,012명	11개
2015년	53,489명	11개

※ 소재지 : 서귀포시 서문로29번길 10(서귀동)

3) 지역주민의 욕구 변화 및 수렴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15.7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협의체 확대 등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홍보 및 읍면동 협의체의 활성화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강구

○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등 정부 보육정책에 부응하고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사업 개발

○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지속 발굴과 위기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연차별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하여 근로욕구 충족 및 참여기회 확대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당초 제3기 계획내용 대비)

- 축소변경 8개, 확대변경 1개, 내용변경 1개, 미시행 4개

구분		변경 유형	변경내용	사 유	협의체 심의 여부	산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Ⅰ-2-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지원시설)	축소 변경	·2014년 사업비 변경 26백만원→16백만원 ·2015년 사업비 변경 27백만원→16백만원	·2014년 사업비 16백만원 수준으로 예산 반영 (가정행복상담소 종사자 3명6백만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4명 10백만원)	○	○
Ⅰ-2-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어린이집)	축소 변경	·2015년 사업비 변경 집행액 전년수준 유지 961백만원→880백만원	·2015년 사업비 전년도 집행액 수준 유지	○	○
Ⅰ-2-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복지시설)	축소 변경	·2015년 사업비 변경 전년 집행액 수준 유지 261백만원→241백만원	·지역아동센터 2개소 폐업으로 종사자수 감소	○	○
Ⅰ-2-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활센터)	미시행	사업 미시행	(당 초) ·지역자활센터 2개소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10백만원 * 2014년 사업비 0원 ※‘15년 도(복지청소 년과)에서 자활기금 활용 추진	○	○
Ⅰ-2-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축소 변경	· 2015년 사업비 변경 1,544백만원→1,494 백만원	교직원 활동지원 사업비 일부 예산 미반영	○	○
Ⅱ-4-9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미시행	사업 미시행	·‘15년 사업비 23백만원 ·신규사업으로 2015년 예산확보 어려움	○	○
Ⅲ-5-13	공보육 인프라 확충	확대 변경	· 2015년 사업비 변경 50백만원→2,212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국비) 확보 0원→2,000백만원 · 14년 하반기 2개소 추가지정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증가분 반영 필요 50백만원→ 212백만원	○	○
Ⅲ-5-15	보육돌봄서비스	내용 변경	· 사업내용 변경 당초 (보육돌봄 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특수어린이집 운영)→ 변경(보육료,양육수당) · 2014년 사업비 변경 : 30,445백만원→ 29,190백만원 · 2015년 사업비변경 : 1,053백만원→ 28,784백만원	·보육돌봄서비스, 특수 어린이집운영 사업비가 어린이집운영 사업에 이중포함 되어 있어 사업내용 변경	○	○
Ⅲ-5-17	영유아 건강 진단비	미시행	사업 미시행	(당 초)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사업 으로써 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건강양치, 기생충검사, 영유아 건강 관련 용품 지원 등 사업추진 -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 - ‘15년 사업비 : 11백만원 (변경 후) - 서귀포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 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복 사업이므로 계획에서 제외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영유아 강진단비 지원됨	○	○
Ⅲ-5-19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	축소 변경	· 2015년 사업비 변경 369백만원→353백만원	· 사업비 예산 2014년 수준 동결로 사업비 변경	○	○
Ⅲ-5-2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축소 변경	· 2015년 사업비 변경 879백만원→697백만원	· 주간보호신축비 2개년 사업의 경우 1년차 30% 반영, 행정처분 시설 지원 제외로 사업비 축소	○	○
Ⅲ-5-29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 보호 서비스 제공 환경조성	미시행	사업 미시행	(당초) .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 분석 . ‘15년 사업비 : 2백만원 (변경사유) · ‘15년 신규사업 예산 미반영 (‘16년 신규사업 신청 계획 1개소)	○	○
Ⅲ-6-30	자활근로사업	축소 변경	· 2015년 사업비 변경 2,550백만원→1,544백만원	· 국가정책적으로 자활 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	○	○
Ⅲ-7-39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축소 변경	· 2015년 사업비 변경 38백만원→30백만원	· 보건복지부계획 대상 가구 8가구, 가구당 3,800천원지원 (국고내시)	○	○

* 구분 :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으로, 변경유형은 신설, 변경, 폐지로 기재

** 협의체 심의 여부 및 신설변경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는 ○, X로 표시

4.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위원 1	김명도	자치행정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2	현희정	평생교육지원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3	장하지	주민복지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4	송미영	주민복지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5	오은정	주민복지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6	양문종	주민복지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7	김영옥	주민복지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8	김경미	주민복지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9	구용남	주민복지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10	허희숙	복지위생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11	김신복	복지위생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12	오선경	복지위생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13	고경화	복지위생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14	강태영	복지위생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15	김영관	복지위생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16	한춘용	복지위생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17	한춘용	복지위생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18	조응국	복지위생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19	오은아	여성가족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20	정대성	여성가족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21	허봉심	여성가족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22	김정구	여성가족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23	김충범	여성가족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24	김경춘	여성가족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25	오용철	여성가족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26	김춘삼	여성가족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위원 27	류건숙	여성가족과	2015년 시행계획 작성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작성 T/F팀 구성 : 주민복지과-10043 (2014.11.19)

2) 시행계획 평가 TF 운영 현황

회의 일시	회의명	안 건	지역주민 참여실적*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 회의 결과
			참여여부 ( O, X )	역할 등 참여내용
1	서귀포시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실무)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단 구성계획 보고 (‘15.7.1-회의시)	O	의견청취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상황 보고 및 의견청취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 연차별시행계획 평가계획수립: 주민복지과- 22404 (2015.7.23.)

제2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1.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의 시행결과

				통합서비스 기반의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보건복지서비스 접근권 강화								통합서비스 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통합 서비스 연계망 구축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정보 접근권				이동권			돌봄			일자리						건강한 가정 만들기

1)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의 시행결과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합 계				50,450	50,705	100.5%
Ⅰ. 통합 서비스 연계망구축				5,022	4,687	93.3%
	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민·관서비스 연계 협력	민·관 협력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확대	724	715	98.8%
	2.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예산 증가율, 교육 및 워크숍 개최	4,298	3,972	92.4%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544	507	93.2%
	3. 정보 접근권	보건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종합가이드북 제작 및 복지사업 홍보	46	48	104.3%
	4. 이동권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접근권 강화	사업예산 증가율	498	459	92.2%
Ⅲ. 통합서비스 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44,884	45,481	101.3%
	5.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등	36,233	36,205	99.9%
	6. 일자리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참여율	8,440	9,127	108.1%
	7. 건강한 가정 만들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업예산 증가율 등	211	179	84.8%

2) 세부사업 시행결과

분야별 전략목표(3개)/ 핵심과제(7개) / 세부사업(43개)			과제번호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예산(백만원)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	연차별 계획 (C)	집행 실적 (D)	달성률% (D/C)
합 계(43개사업)									50,450	50,705	100.5%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Ⅰ						5,022	4,687	93.3%
	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Ⅰ-1						724	715	98.8%
		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보편)	Ⅰ-1-1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예산비율 -대상가구 증가율 -회의개최 횟수	-예산642 백만원 -4개사례 관리 -회의개최 84회	-예산624 백만원 -4개사례 관리 -회의개최 110회	114%	642	624	97.2%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편)	Ⅰ-1-2	복지계획수립 및 지역복지 정책 건의, 회의개최, 나눔행사	-회의개최 횟수 -나눔행사 개최	-예산82 백만원 -나눔행사 1회 -회의개최 46회이상	-예산82 백만원 -나눔행사 1회 -회의개최 68회	123.9%	82	91	111%
		3.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역)	Ⅰ-1-3	시기미도래	-				-
		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구축(지역)	Ⅰ-1-4	나눔공동체 조성 및 자원 봉사 프로그램 네트 워크 구축	-자원 봉사자 등록 증가율	자원봉사자 등록자수 25,953명	자원봉사자 등록자수 30,360명	117%	비예산	-	-
	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Ⅰ-2						4,298	3,972	92.4%
		5.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지역)	Ⅰ-2-5	처우개선비 지원 을 통하여 근로 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예산 전년대비 증가	2,754 백만원	2,549 백만원	92.6%	2,754	2,545	92.4%
		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Ⅰ-2-6	역량강화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예산 전년대비 증가	1,544 백만원	1,427 백만원	92.4%	1,544	1,427	92.4%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Ⅱ						544	507	93.2%
	3. 정보 접근권		Ⅱ-3						46	48	104.3%
		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지역)-신규	Ⅱ-3-7	인터넷 정보의 격차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문제 해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 제작 배부	-연1회	-연1회	100%	20	2	10%
		8. 보건복지사업 홍보 (보편)-신규·기존사업 혼합	Ⅱ-3-8	복지사각지대이웃들에게 정보 제공 및 복지 급여 접근성 강화로 복지 체감도 향상	-읍면동 복지 코디 네이터 배치 운영 -‘복지로’ 서비 스 현행화 -읍면동복지 위원협의체 교육 및 간담회 시행	-복지코디 네이터 배치운영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교육 등 2회	-17개소 배치운영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16개분야 -교육 등 2회	100%	26	46	215%
	4. 이동권		Ⅱ-4						498	459	92.2%
		9. 장애인등취약계층 이동지원서비스 (지역)-신규	Ⅱ-4-9		사업 미시행키로	변경승인			-
		10. 중중장애인 교통 이용료 지원(지역)	Ⅱ-4-10	교통이용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급대상자 : 전년 대비 2%증가	1,420명	1,514명	106.6%	450	427	94.9%
		11. 저소득층희귀 난치성질환자 교통비지원(지역)	Ⅱ-4-11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 적·심리적 부담 경감	지원건수 전년대비 3%증가	213건	154건	72.3%	36	20	55.6%
		12. 중증장애인휠체어 리프트차량지원 (지역)	Ⅱ-4-12	사회활동 및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지원으로 복지 증진 도모	사업비 확보 전년대비 2% 증가	12백만원	12백만원	100%	12	12	100%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Ⅲ						44,884	45,481	101.3%
	5. 돌봄		Ⅲ-5						36,233	36,205	99.9%
		13. 공보육 인프라 확충(보편)	Ⅲ-5-13	공보육시설 확충 (육아종합센터, 공공형)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육아종합센터 1개소, 공공용 어린이집 2개소 확충	3개소 2,212 백만원	2개소 1,018백만원	56.4%	2,212	1,018	46%
		14.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편)	Ⅲ-5-14	고품질의 맞춤형 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정 적인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지원 예산 증가율 2%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 70% 유지	1,288백만원 정원충족율 70%	1,504백만원 정원충족율 79%	114.5%	1,288	1,504	116%
		15. 보육돌봄서비스 (보편)	Ⅲ-5-15	어린이집 및 가정 내 보육 실시에 따른 양육부담 해소	사업비 전년 집행 수준 유지	28,784 백만원	29,689 백만원	103%	28,784	29,689	103%
		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보편)	Ⅲ-5-16	전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부모 모니터링 추진율	129개소	129개소	100%	18	18	100%
		17. 영유아 건강관리 (지역)	Ⅲ-5-17		사업 미시행키로	변경승인			-
		18.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보편)	Ⅲ-5-18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 기회 제공 ·교육·문화적 격차 보완 및 청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프로그램 참여율 97%	98.2%	101.2%	631	664	105.2%
		19.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보편)	Ⅲ-5-19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건수 (전년대비 3%증가)	16,971명	21,790명	128.4%	353	354	100.3%
		20. 아동 그룹홈 지원(보편)	Ⅲ-5-20	입소아동의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예산 전년대비 4%증가	50백만원	124백만원	248%	50	124	248%
		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지역)	Ⅲ-5-21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안정 도모	예산 전년대비 3%증가 가구수 3%증가	120백만원 110가구	144백만원 153가구	129.5%	120	144	120%
		22. 저소득층 위기 가정지원(지역)	Ⅲ-5-22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예산전년대비 10% 증가 가구수 5%증가	50백만원 111가구	80백만원 132가구	139%	50	80	160%
		23.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보편)	Ⅲ-5-23	기능보강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시설 제공	기능보강사업비 적정 확보	697백만원	307백만원	44%	697	307	44%
		24.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보편)	Ⅲ-5-24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비 전년대비 5%증가	655백만원	653백만원	99.7%	655	653	99.7%
		25.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지역)	Ⅲ-5-25	결식우려 노인 발굴(수시)하여 결식우려 사전 차단	사업비 전년 대비 2%이상 증가 및 급식 대상자 전년 대비 3%증가	419백만원 270명	433백만원 272명	102%	419	433	103.3%
		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지역)	Ⅲ-5-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급대상자 전년대비 2% 증가	460명	495명	107.6%	370	384	103.8%
		27. 다문화사회지원 (혼합)	Ⅲ-5-27	다문화가족의 교육사업서비스제공으로 안정 적인 조기 정착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수 전년대비 3%가	1,430명	3,453명	241%	509	625	123%
		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역)	Ⅲ-5-28	장애인거주시설 안정적 공급 및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입소환경 조성	사업비 전년비 3%증가	77백만원	208백만원	270%	77	208	270%
		29.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제공 환경 조성(지역) -신규	Ⅲ-5-29		사업 미시행키로	변경승인			-	-
	6. 일자리		Ⅲ-6						8,440	9,127	108.1%
		30. 자활근로사업 (보편)	Ⅲ-6-30	장기적인 자립 자활기반조성	자활근로사업 개수 전년수준 유지(22개)	22개사업	22개사업	100%	1,544	1,355	87.8%
		31. 노인일자리 사업 (보편)	Ⅲ-6-31	노인일자리 제공 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사업비 전년 대비 3%증가,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 전년대비 3% 증가	3,692 백만원 1,528명	4,402 백만원 2,283명	134%	3,692	4,402	119%
		32. 장애인일자리사업 (보편)	Ⅲ-6-32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 를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 확대	일자리 참여자 보건복지부 계획 인원 100% 참여	301명	310명	103%	1,614	1,581	98%
		3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지역)	Ⅲ-6-33	도내 영세사업체 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규 채용 업체수 전년대비 2% 증가	29개업체	39개업체	139%	255	310	121%
		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지원 (지역)	Ⅲ-6-34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으로 사회활동 및 직업재활 기회 제공	사업비 전년대비 3% 증가	1,012 백만원	1,150 백만원	113.6%	1,012	1,150	113.6%
		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지역)	Ⅲ-6-35	여성의 사회참여 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	교육 수강자 중 출석율이 50% 이상	1,000명	1,383명	138%	120	150	125%
		36. 여성취업박람회 (지역)	Ⅲ-6-36	여성의 취업기회 제공 및 구인업체 의 인력난 해소	사업비 확보, 구인업체, 구직자참가 실적	20백만원 20개업체/ 200명 참가	30백만원 29개업체/ 450명 참가	173%	20	30	150%
		3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진로체험) 및 확충(보편)	Ⅲ-6-37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활동 프로 그램 운영지원 으로 진로체험 기회제공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지원	183백만원 477,069명	149백만원 534,557명	96.7%	183	149	81.4%
	7. 건강한 가정 만들기		Ⅲ-7						211	179	84.8%
		38. 저소득층 유료 간병비 지원(지역)	Ⅲ-7-38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자 전년대비 6%증가	34명	21명	61.8%	37	19	51.4%
		39.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보편)	Ⅲ-7-39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로 가정 내 이동에 불편 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 시설 조성 및 편의증진 도모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보건 복지부 계획 대상가구100%	8가구	8가구	100%	30	30	100%
		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역)	Ⅲ-7-40	저소득 결혼여성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 증진	사업비 전년 대비 3%증가	11백만원	10백만원	90.9%	11	10	90.9%
		41. 청소년문화, 여가 활동지원사업 (지역)	Ⅲ-7-41	지역 문화자원 연계한 청소년 문화축제를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	청소년문화행사 운영 횟수 10회, 참여율 전년 대비 5%증	운영 10회 5,402명	운영 10회 5,550명	101.4%	70	67	95.7%
		42.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지역)	Ⅲ-7-42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캠페인 등으로 올바른 성장 도모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캠페인 30회 이상	30회	30회	100%	53	53	100%
		43. 건강한 장애인 가정지원사업 (지역)-신규	Ⅲ-7-43	장애인가정의 다양한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관계형성	교육참여도 70%이상	14명	-	-	10	-	-

2.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사업(비예산 사업 포함) 시행결과 - 11개사업

(과제번호) 사업명	민관협력			성과목표 (A)	성과지표	예산액 (백만원)	목표달성도
	참여기관		민관협력 내용				실 적 (B)	달성률% (B/A)
Ⅰ-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참여 유도	등록 자원 봉사자 : 29,953명	자원봉사자 등록 증가율 : 전년도 대비 3% 증	비예산	30,360명	117%
	민간기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Ⅱ-3-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 드북 제작 및 배포	지자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 복지서비스 종합가이드 제작 : 1회	연 1회	비예산	1회	100%
	민간기관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간복지시설
Ⅱ-4-12 중증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 이동지원	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1개소 12백만원	1개소 12백만원	12	12	100%
	민간기관	지체장애인 협회
Ⅲ-5-21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특별생계비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발굴 지원 : 110가구 120백만원	전년도 대비 3%증가	120	144	120%
	민간기관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Ⅲ-5-22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위기가정 발굴 지원	위기가정발굴 지원 : 111가구 50백만원	전년도 대비 10%증가	50	80	160%
	민간기관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Ⅲ-5-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	의료비 지원 460명 370백만원	전년도 보다 2% 증가	370	384	103.8%
	민간기관	도내 병의원
Ⅲ-6-33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업체 29개업체 255백만원	고용업체 전년도 대비 2%증	255 (29개업체)	310 (39개 업체)	121% (139%)
	민간기관	장애인고용 공단, 장애인 고용업체
Ⅲ-6-3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직업재활 기회 제공 으로 자활 의지 고취	사업비 확대	전년도 대비 3%증가	1,012	1,150	113.6%
	민간기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Ⅲ-6-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 교육	지자체	서귀포시 평생교육 지원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자기계발과 재취업 기회 제공	프로그램 및 수강생 확대 1,000명	교육 수강자 중 출석율 50%이상	120	1,383명	138%
	민간기관	여성단체 등
Ⅲ-6-36 여성취업 박람회	지자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의 취업 기회 제공 및 구인업체 인력난 해소	사업비 및 참여 업체 확대 : 20개업체, 200명 20백만원	전년도 대비 3%증	20	30	150%
	민간기관	서귀포YWCA
Ⅲ-7-42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지자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단속 및 보호캠페인 30회	단속 및 보호캠페인 30회이상	53	53 (30회)	100%
	민간기관	서귀포경찰서, 청소년지도 협의회

* 지역사업 21개사업(시기미도래 1개, 미시행 변경 승인 3개- 당초 : 25개지역사업)

3. 지역사업의 우수성 - 3개사업

1) 지자체 선정 지역사업(세부사업)

순위	과제번호	사업명
	Ⅰ-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구축 (41페이지 참고)
	Ⅱ-3-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신규 (53페이지 참고)
	Ⅲ-5-22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 (84페이지 참고)
	Ⅲ-6-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110페이지 참고)
	Ⅲ-6-36	여성취업박람회 (112페이지 참고)

4. 행ㆍ재정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비고
	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지원 실적
인력계획	○ 인력기본현황 서귀포시 사회복지공무원 현황 : 120명(사회복지직 65명, 기타 55명) - 본 청 : 71명(사회복지직 28명, 행정직 등 43명) - 읍면동 : 49명(사회복지직 37명, 행정직 등 12명)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 2015년 3명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	○ 인력기본현황 서귀포시 사회복지공무원 현황 : 127명(사회복지직 71명, 기타 56명) - 본 청 : 65명(사회복지직 30명, 행정직 등 35명) - 읍면동 : 62명(사회복지직 41명, 행정직 등 21명)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 2015년 7명
전달체계 정비 계획	○ 기능 쇠퇴·업무 축소·일반행정 업무 등 사무기능 조정 간담회 및 표본 조사 등을 통한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 이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 15. 2. 24 ~ 8. 23 - 행정조직 재설계 : 행정계층간 기능 재배분 검토 수평적 기능 배분 : 도청내 155개 사무, 행정시 본청내 9개사무 수직적 기능배부 : 655개 사무(도↔행정시↔ 읍면동) ○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부서별 의견 수렴 : 15. 7월~12월 ○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 2015. 12월 - 부서별 업무이관 및 인력 및 조직 재설계
	○ 일선행정기관 간부 및 중간관리자 복지교육 이수제 시행 - 일선 행정기관(읍면동장) : 복지 교육 이수제 시행 - 행정기관 + 사회복지관련 중간 관리자 : 복지교육 이수 필수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 사회복지관련 교육과정 추가신설 요청(중간관리자를 위한 사회복지 일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복지상담 기법 등)	○ 일선 행정기관 간부 및 중간관리자 복지교육 이수제 시행 - 일정 행정기관(읍면동장) : 17개 읍면동장 사회복지분야 교육 이수 완료( 도 인재개발원 상반기 : 6명 / 하반기 12명 ) - 행정기관 중간관리자 : 3개과정 5명 교육 참여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관리과 과정 : 복지부서장 2명(주민복지과, 대륜동) - 복지코디네이터 과정 : 사회복지 7급 1명 - 복지담당 일반직 공무원 교육과정 :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2명
	○ 사회복지 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한 복지 업무 매뉴얼 시행 - 선별적 복지 및 보편적 복지업무 관련 매뉴얼 제작 배부	○ 사회복지 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한 복지 업무 매뉴얼 시행 - 선별적 복지 및 보편적 복지업무 관련 매뉴얼 제작 : 10,260부 - 배부처 : 실과, 읍면동, 보건소,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300개소
복지자원 및 인프라의 확충 계획	○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활성화로 민간협력 강화 추진 - 읍면동별 복지위원 15명으로 확대 : 17개 255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발굴 등	○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활성화로 민간협력 강화 추진 - 읍면동별 복지위원 확대 : 17개 247명(당초계획 대비96.9%)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발굴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 23,688건, 서비스연계 104,544건, 자원발굴 497건
	○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리장, 통장, 반장 등 복지 역할 부여 - 지역주민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민간자원인 통장·리장을 활용 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 협력 기능부여	○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리장, 통장, 반장등 복지 역할 부여 - 지역주민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협력 기능 부여 : 통리장 8명, 부녀회 32명, 주민자치위원 30, 봉사 단체 119명 -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총 6회 실시 : 전문화교육, 기능강화 토론회, 제주지역대회 사례발표, 위원장 간담회, 인적안전망 활성화 교육, 우수협의체 사례발표
	○ 원스톱 맞춤서비스를 위한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 17개소 - 읍면동 사무소에 상담역량이 뛰어난 사회복지직 6~7급 공무원을 지정 하여 사회복지 민원 고충 상담 및 연계, 각종 복지 관련 제증명 발급, 수화 서비스 제공 등	○ 원스톱 맞춤서비스를 위한 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 17개소 17명
	○ 종합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 환경개선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 사업비 확보 : 5,119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신축 추진 : 실시설계용역 완료 (15.10월) ○ 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 : 2개소(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1,584백만원, 1개소 착공(‘15년 9월) 및 위탁운영자 선정(15.12월) 1개소 설계용역 완료(‘15년 12월)
재정 확보 및 투입 계획	사회복지 예산(주민복지과, 복지위생과, 여성가족과) : 173,415백만원	사회복지 예산(주민복지과, 복지위생과, 여성가족과) : 178,968백만원(103.2%)
입법(조례) 추진 계획	행정시로 조례제·개정은 도에서 추진	-

제3장 핵심과제별 시행결과

1. 전략목표 Ⅰ.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 핵심과제 Ⅰ- 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관의 서비스 제공의 주체들도 다양 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1-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1-2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1-3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 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지원예산 -사례관리 대상가구 수 증가 -회의 개최 횟수			-회의 개최 횟수 -나눔행사 개최 : 년 1회 이상						-시기 미도래					-자원봉사자 등록 3% 증가 -일반봉사자 및 전문봉사자 소양 교육 및 전문역량 강화교육 실시 월 1회 이상

(2) 추진 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Ⅰ. 통합 서비스 연계망구축
	1. 통합서비스 연계망 구축	민·관서비스 연계 협력	민·관 협력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확대	724	715	98.8%

2) 세부사업 시행결과

Ⅰ-1-1.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이뤄지고 있는 사례관리 업무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 사업목적  : 지역내 복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지원, 중복 지원방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의료급여 사례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등록자,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 중 의료 급여 사례 관리를 통한 합리적 의료 급여 지원이 가능한 가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 가족기능 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가 필요한  취약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최저생계비 180%이하), 위기가족(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

․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이하) 이하 아동 및 가족

○ 사업 내용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② 사업 추진 체계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 협력기관 : 민·관 24개 기관 (민14, 관10)

․ 협력방법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연계지원

․ 주민참여 방법 : 위기가정 및 복지자원 발굴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의료급여업무담당)

․ 협력기관 : 서귀포시 전 읍․면․동, 관내 사회복지시설

․ 협력방법 : 의료급여제도 교육 참석 및 대상자 참여 안내, 연장승인 등 신청 안내 협조

․ 주민참여 방법 : 의료급여수급권자 집합교육 참여, 연장승인 등 제출 협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관리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협력기관 :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협력방법 : 예산확보 및 지원

․ 주민참여 방법 : 자조모임을 통한 비공식지원체제구축

○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 책임기관 : 서귀포시

․ 협력기관 :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 서귀포학원연합회 등

․ 협력방법 : 무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수강비 할인 등

․ 주민참여 방법 : 후원결연

※ 사업 추진 절차

접수/발굴	⇛	사정	⇛	계획	⇛	서비스 제공	⇛	점검	⇛	종결
1,자체발굴 2.본인신청 3.타기관의뢰		욕구조사		1.사례회의 2.대상자선정 3.제공계획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속적 관리		전출, 상황 호전 등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	2015.1월~12월	사례관리사 전문 교육	7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 참여)
	2015.1월~12월	사례관리사 슈퍼비전외부 전문가	6회 (2, 4, 6, 8, 10, 12월)
	2015.1월~12월	민관 통합 전문교육 외부 전문가	2회(2, 6월)
	2015.12월	운영결과 평가보고서	사례집 발간 (12월)
의료급여 사례관리	2015.1~ 2015.12	사례관리사 전문교육	- 경력자 직무교육 : 1회/2명 - 신규자 직무교육 : 1회/1명
		민관 통합 전문교육	- 의료급여제도교육 : 2회/83명 사회복지시설순회교육 : 27개소
		운영결과 평가	2015년 추진실적보고 : 1회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례관리	2015.1~ 2015.12	- 내부사례 회의개최(수시) - 외부전문가 슈퍼비전(분기별1회)-4회 - 운영결과 평가보고서(12월)-1회	주 1회 정기적인 내부사례회의 실시로 사례 선정, 평가 및 종결 결정으로 효과적인 사례관리 운영 외부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자 역량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아동드림 스타트 사례관리	2015.1~ 2015.12	- 사례관리사 전문교육 - 사례관리사 현장지원교육 - 사례관리사 슈퍼비전 운영결과 평가	- 전문교육 참가 등을 통한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 대상아동관련 외부전문가와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 질 제고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위기 가정 통합 사례 관리	성과지표*	-예산93백만원 -가구131 -회의24회이상	-예산 123백만원 -가구227 -회의38회	-132% -173% -158.3%	사례관리가구 사회정보 시스템(행복e음), 예산집행 실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내부문서
	측정산식 (측정방법)	-예산: 전년대비 2% 이상 확보 -가구 수: 1% 증
	목표치 산출근거	예산 91백만원×2%=93백만원 가구수 130가구×1%증가=131가구 회의 전년수준 24회이상
의료 급여 사례 관리	성과지표*	-예산92백만원 -급여일수 23,182일 -기관부담금 1,502백만원	-예산90백만원 -급여일수 28,222일 -기관부담금 1,735백만원	-예산 : 97.8% -급여일수 : 78.3% -기관부담금 : 84.5%	급여일수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 예산집행실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예산: 전년대비 1% 이상 확보, 의료급여일수 및 기관부담금 전년대비 2% 감소
	목표치 산출근거	예산 91백만원×1%, 급여일수23,656일×-2%, 기관부담금 1,532백만원×-2%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사례	성과지표*	- 예산154백만원 - 서비스연계 89회 - 활동실적 36회 이상	- 예산115백만원 - 서비스연계 160회 - 활동실적 48회	- 서비스연계180% - 활동실적133%	- 서비스연계 및 활동실적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 - 예산집행실적 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151백만원×2%, 88가구×1%, 36회이상
	목표치 산출근거	예산: 전년대비 2% 이상 확보, 사례관리 대상가구 구 및 서비스 제공 실적: 전년대비 매해 1% 증, 네트워크 활동실적
아동 드림 스타트 사례 관리	성과지표*	-예산303백만원 -대상자 수 : 316명 -회의개최 : 연24회 이상	- 296백만원 - 319명 - 24회	- 예산 : 97.69% - 대상자수 : 100.94% - 사례회의 : 100%	사회정보시스템(행복e음), 예산집행 실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예산액300백만원×1%증, 대상자수 312명×1%증
	목표치 산출근거	예산: 전년대비 1% 이상 확보, 대상자 수: 1% 증가, 회의개최: 연24회 이상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단위: 백만원)	93	123	132.2%
	- 국비	45	61.5	136.7%
	- 지방비	48	61.5	128.1%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비 (단위: 백만원)	92	90	97.8%
	- 국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6	72	97.8%
	- 지방비	18.4	18	97.8%
건강가정지원 센터 사례관리	사업비 (단위: 백만원)	154	115	75%
	- 국비	77	57.5	75%
	- 지방비	77	57.5	75%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사업비 (단위: 백만원)	303	296	97.69%
	- 국비	303	296	97.69%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위기가정 통합 사례관리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위기가정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지 원으로 위기상황 해결 및 정서적 지지로 삶의 질 향상 사례관리사 전문교육, 수퍼비전 등으로 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사례관리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의료급여 과다이용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쇼핑과 약물과다, 중복처방의 위험성을 교육하여 적정의료이용 유도 -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에 기여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례관리		지역유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원활한 서비스 연계 추진 취약ㆍ위기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로 정서적 안정 및 가족기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
아동드림 스타트 사례관리		유관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취약가정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발달

⑤ 향후 개선방안

○ 지속적인 교육 및 슈퍼비전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질 강화

Ⅰ-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하여 복합적 욕구 공동 대응 및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연계 협력

○ 사업목적 :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확립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 사업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민관협력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등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지역사회내 복지자원․연계 동참, 계획수립시 정책 의견 제시 및 나눔행사 동참 등

다. 사업 추진 절차

○ 협의체 구성(위촉) : 대표협의체 위원(서귀포시장), 실무협의체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회의운영 : 실무분과 + 시민 → 실무협의체 논의 → 대표협의체 결정

○ 사무국 운영 : 사무국 직원 → 실무위원장 → 대표위원장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3월 2015. 9월 2015. 12월	-2014년 추진상황 및 2015년 사업계획 -행복나눔의 날 행사 기부물품협조 -2015년 추진상황 및 2016년 사업계획 보고	-소위원회구성 및 운영세칙 개정 -행사시 물품 기부존 설치 -협의체 확대구성추진
2015. 5월~12월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상황 -실무분과 모니터링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예산확보 T/F팀구성
2015. 9월~12월	지역사회보장체계 운영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5백만원 포상)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회의 개최 46회 -나눔행사 1회	-회의 개최 68회 -나눔행사 1회	147.8% 100%	대표협의체 보고 회의자료
측정산식 (측정방법)	-회의개최 46회×100% -나눔행사 1회×100%
목표치 산출근거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의거 대표회의 연3회이상, 실무협의체 연4회이상, 실무분과 연6회이상 개최권고 -2014년 성과 목표치(회의 46회, 나눔행사 1회) 수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82	91	111%
- 지방비	82	91	111%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2015년 지역사회보장체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상강화 - 행복나눔행사를 전년도와 다르게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재능기부 공연, 물품 기부존, 벼룩시장, 나눔국수 등 운영 3000여명 참여(2014년 2000여명), 기부 물품 850점

⑤ 향후 개선방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이 ‘15. 7월부터 시행으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량 확대 추진

Ⅰ-1-3.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중한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생계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 원스톱상담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신속한 지원을 하고 복합문제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다양한 정보제공 등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

○ 사업목적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 원스톱 상담 및 지원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이나 중한 질병 및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 사업내용 : 시기 미도래(‘16년 : 가칭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시기

- 2015년 : 센터 설치 근거 및 예산 확보(준비)

- 2016년 : 가칭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 2017년~2018년 : 센터 본격 운영

Ⅰ-1-4.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유도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공동체 분위기 조성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2015년 자원봉사 등록자수 및 단체 수 : 804단체 30,360명

○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 및 전기안전점검 : 31가구 21,000천원

○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상설운영 :주1회, 이동운영 : 월2회)

※ 수혜인원 : 14,800명, 봉사자 : 65단체 1,262명 ※ 운영비 IBK지원

○ 우수 봉사자 포상 및 표창 : 국무총리 2명, 행정자치부장관 2  도지사 : 14명, 시장 5명, 기타 7명

○ 행복. 나눔 봉사단 운영 : 246회 984명(2인1조 7시간)

○ 청소년 리더 양성 학교운영 : 2회기 62명 수료

○ 자원봉사 나눔 인증패 수여 : 월1회 12명

○ 금·은·동장 수여 및 현판 부착 : 4명

○ 제10기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 27가족 92명

○ 모다드렁 팍!팍! 봉사단 운영 : 어려운 이웃 농어촌 일손 돕기, 신구간 이삿짐 도우미활동, 재난 재해 시 복구지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 협력기관 : 산하 자원봉사단체 804개소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연간 자원봉사 계획 일정 참여

○ 주민참여 방법 : 각종 행사, 축제장 재능기부 참여 등

다. 사업 추진 절차

○ 소외계층 선발 : 읍면동장 추천 → 심사(자원봉사센터) → 사업시행

○ 봉사참여자 모집 : 1365 포털 및 sns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현장교육 자원봉사자 워크숍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현장교육 자원봉사자 참여형 교육	분기별 3회 실시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25,953명	30,360명	117%	1365 포털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전년대비 3%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도 등록자수 25,198×3%=25,953명

나. 예산 집행 실적 : 비 예산사업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전국 최초 우수봉사자 매월 인증제 시행 : 12명 - ‘아름다운 家’ 현판 부착으로 봉사자 자긍심 고취 - 소외계층 사랑의 밥차 운영 : 수혜자 14,800명

⑤ 향후 개선방안 :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방안 개선(마일리지 활성화 등)

2) 핵심과제 Ⅰ-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도 다양해지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중요함

		2.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2-1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2-2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종합사회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년대비 예산2%이상 증가					종합사회 복지관		-년 1회 이상 참여(최소 8시간) 분기 1회(연 4회)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년대비 예산2%이상 증가					장애인 복지시설		-워크숍·교육 실시 횟수: 년 1회 이상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지원인원 증가 ·전년대비 예산 및 인원 2%이상 증가					노인 복지시설		-사업예산 및 참여자 수 증가 ·전년대비 매해마다 2% 증가, 총 8%(4년)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년대비 예산2%이상 증가					자활센터		-예산 미확보로 사업 미시행
가족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년 수준 유지					가족 지원시설		-매년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및 예산확보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년 집행 수준 유지 ·어린이집 교직원 이직율 감소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년 집행 수준 유지					아동 복지시설		-워크숍 개최 횟수: 년 1회 이상
청소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년대비 예산2%이상 증가					청소년 시설		-운영횟수 및 집행실적

(2) 추진 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Ⅰ. 통합 서비스 연계망구축
	2.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예산 증가율, 교육 및 워크숍 개최	4,298	3,976	108.1%

Ⅰ-2-5.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8개분야 시설 종사자(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가족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 가족지원시설 처우개선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４명

- 아동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129개소 월 150~200천원

- 청소년시설 처우개선비 지원(급식비, 초과수당, 경력수당)　: 18개소·47명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서귀포시 처우개선비 예산확보 후 사회복지 8개 분야 관련시설에 보조금 지원

○ 각 시설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종사자 처우개선비 투명한 집행

다. 사업 추진 절차

○ 보조사업 : 수요조사 ⇒ 예산확보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처우개선비 지원 ⇒ 보조금 정산, 모니터링 실시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구분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종합사회 복지관	2015. 8.19 2015.12.21 2016. 2.25	처우개선비 적정 지원 및 회계처리 처우개선비 보조금 정산검사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에 사업 적정 수행
장애인 복지시설	2016. 1월	운영비 등 집행 정산	종사자들의 인건비 외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직원들의 노고 격려로 입소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노인 복지시설	연중	정산검사	완료
자활센터	2016.2월	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적정 집행
가족지원 시설	‘15. 7. 22. ‘15.12.7 ~12.1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장 점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장 점검	특이사항 없음 지적 사항 조치완료
어린이집	2015.12월	평가회	사업비 적정 집행
아동복지 시설	2016.3월	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사업비 적정 집행
청소년 시설	‘15. 1~12월	청소년시설 처우개선비 적정지급 여부	18개 시설 적정지급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종합복지관	성과지표	14백만원 (종사자7명)	18백만원 (종사자14명)	128%	지방재정시스템 집행실적 확인
	측정산식 (측정방법)	14백만원 ×100%
	목표치 산출근거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년수준 유지
장애인 복지시설	성과지표	261백만원	287백만원	110%	지방재정시스템 집행실적 확인
	측정산식 (측정방법)	261백만원(2014년 사업비)×3% 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전년대비 3% 증가
노인복지시설	성과지표	1,168백만원 종사자 540명	1,178백만원 종사자576명	101%	지방재정시스템 집행실적 확인
				107%
	측정산식 (측정방법)	사업비 : 1,134백만원 × 2%증가 지원인원 : 530명 × 2%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전년대비 2%이상증가, 지원인원 전년대비 2% 이상 증가
자활센터	성과지표	34백만원	30백만원	88%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33백만원×2%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전년대비 2% 이상 증가
가족지원시설	성과지표	16백만원	16백만원	1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16백만원×100%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어린이집	성과지표	880백만원 이직자 감소 469명	- 845백만원 - 0명 감소	- 96% - 0%	이호조시스템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추출
	측정산식 (측정방법)	880백만원×100% / 473명×1%감소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집행액 전년수준 유지·교직원이직율1%감소
아동복지시설	성과지표	241백만원	23백만원	9.54%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전년사업비 집행액×100%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 사업비 집행 수준 유지
청소년시설	성과지표	145백만원	152백만원	10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145백만원×100%
	목표치 산출근거	- ‘14. 9월 사업추진 - ‘16년부터 전년대비 예산 2% 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종합 사회 복지관	사업비(단위: 백만원)	14	18	128%
	- 지방비	14	18	128%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비(단위: 백만원)	261	287	110%
	- 지방비	261	287	110%
노인복지시설	사업비(단위: 백만원)	1,168	1,178	101%
	- 지방비	1,168	1,178	101%
자활센터	사업비(단위: 백만원)	34	30	88%
	- 지방비	34	30	88%
가족지원시설	사업비(단위: 백만원)	16	12	75%
	- 지방비	16	12	75%
어린이집	사업비(단위: 백만원)	880	845	96%
	- 지방비	880	845	96%
아동복지시설	사업비(단위: 백만원)	241	23	9.54
	- 지방비	241	23	9.54
청소년시설	사업비(단위: 백만원)	145	152	105%
	- 지방비	145	152	105%

※ 집행 증감 사유

-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및 종사자 증가 사유 : 2015.8.17.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 가족지원시설 :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 복지청소 년과-652 2015.4.7.)]에 따라 가정행복상담소 수당 통폐합(2개소 7명 → 1개소 4명)

- 어린이집 개소 수 5개소 감소(‘14년 134개소 → ’15년 129개소)로  인한 지원 대상 축소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2개소), 지역아동센터(27개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처우개선비 지원시설(국비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 그룹홈 1)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

⑤ 향후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은 국고지원시설로, 별도 처우개선비를 지방비로 책정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그 외 시설은 연봉 체계로 기본급, 처우개선비 등 9개 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어, 향후 거주시설 등 국고지원 시설만 평가 대상임.

○  기존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도 자체기준에 따라 각종 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어 향후 시행계획에 조정이 필요함.

Ⅰ-2-6.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역)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시설 효율적으로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8개분야 시설 종사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가족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 사업 내용 : 사회복지 각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및 사회복지시설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27개소, 장애인시설 16개소

○ 각 시설별 종사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극 참여 및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견 제시

다. 사업 추진 절차

○ 연간교육계획 수립 (시 및 사회복지시설)

○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내부교육, 외부( 각 시설별 협회등)교육 실시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구분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15. 8.19 ‘15. 10.23 ‘15.12.21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만족도조사	적정 사업수행
장애인 복지시설	2015.12월	정산검사	적정 사업수행
노인복지시설	연중	역량강화 교육 추진	완료
가족지원시설	2015. 6. 12.	가정폭력상담소 현장 점검	특이사항 없음
	2015. 10. 12. ~ 10. 16.	가정폭력상담소 현장 점검	지적 사항 조치완료
어린이집	2015. 12	정산 검사	적정 사업수행
아동복지시설	2015. 12.	운영결과 평가회 개최	특이사항 없음
청소년 시설	‘15. 12월	청소년지도자 간담회를 통한 종사자 의견 청취	연말에 실시한 청소년지도자 워크숍 등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만족함 내년 우수청소년수련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요청

※ 자활센터 역량강화사업은 2015년도 시행계획수립시 사업 미시행키로 계획 변경함.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종합복지관	성과지표*	- 7명 8시간 이상교육 - 분기별1회 운영 (연4회)		- 7명 58시간운영 - 분기별 2회운영 (연8회)		100%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측정산식 (측정방법)	- 총 종사자수×8시간 이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 4회 운영
	목표치 산출근거	종사자 연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성과지표*	-사업비4백만원 - 교육1회(집합교육) -전체종사자60%		-		-		-
	측정산식 (측정방법)	- 사업비확보 4백만원 × 100%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확보, 교육 및 연수 각1회
노인복지시설	성과지표*	-14백만원 -참여인원558명		- 참여인원:60명		11 %		지방재정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13백만원×5%증가 548명×2%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 사업비확보 : 전년대비 예산5%인상 - 참 여 자 수 : 전년대비 참여인원 2%증가
가족지원시설	성과지표	- 1개소 3명 - 1백만원	- 1개소 3명 - 1백만원		1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매년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및 예산확보
	목표치 산출근거	종사자 교육 이수, 지원 및 전년 사업비(1백만원) 수준 유지
어린이집	성과지표	1,494백만원	1,402백만원		93.8%		이호조시스템에서 추출
	측정산식 (측정방법)	- 1,494백만원X100%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전년 수준 확보 (전년 예산 / 올해예산 X100%)
아동복지시설	성과지표	워크숍 개최 연 1회	1회		100%		내부자료
	측정산식 (측정방법)	- 목표대비 개최실적
	목표치 산출근거	- 매년 개최횟수 반영
청소년시설	성과지표	- 워크숍 1회 - 선진시설 견학 1회 등	- 워크숍 1회 - 지도사 연수 실시		50%		온나라 시스템 및 e호조 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 목표 대비 운영 실적
	목표치 산출근거	- 작년 운영실적 기준

※ 미집행 사유 : 어린이집 개소 수 5개소 감소(‘14년 134개소 → ’15년 129개소)로  인한 지원 대상 축소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단위: 백만원)	5	1	20
	- 지방비	5	1	20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비(단위: 백만원)	4	-	-
노인 복지시설	사업비(단위: 백만원)	14	-	-
가족지원시설	사업비(단위: 백만원)	1	1	100%
	- 국비	0.5	0.5	100%
	□ 기금(여성발전기금)	0.5	0.5	100%
	- 지방비	0.5	0.5	100%
어린이집	사업비(단위: 백만원)	1,494	1,402	93.8%
	- 지방비	1,494	1,402	93.8%
아동복지시설	사업비(단위: 백만원)	3	3	100%
	- 지방비	3	3	100%
청소년 시설	사업비(단위: 백만원)	23	20	87%
	- 국비	8	8	100%
	□ 일반회계	3	8	266.7%
	□기금(청소년육성기금)	5	-
	- 지방비	15	12	80%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종합사회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에 맞는 보수 교육과 사회복지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해소로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함
	노인 복지시설	비예산사업으로 관리인력 중심 회계, 안전교육 등 집중교육 실시로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고퓸질 요양서비스 지원 <추진사항>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4.20)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교육(5.28) -노인복지시설 회계담당자 회계교육 (10.14) 60명

⑤ 향후 개선방안

○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교육 외에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샵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노인복지시설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하여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설 종사자 워크숍·선진지 벤치마킹 및 보수 (전문) 연수를 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지원함으로서 사기 진작 도모

○ 신규 예산 반영 및 매년 예산 증액 확보, 계획 수립 및 협력기관과의 적절한 사업수행 추진 필요

2. 전략목표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1) 핵심과제 Ⅱ-3. 정보 접근권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원화 되고 있고 서비스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필요 있음

	3. 정보접근권
3-1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3-2 보건복지사업 홍보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배포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종합복지상담소 설치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예방

(2) 추진 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3. 정보 접근권	보건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종합가이드북 제작 및 복지사업 홍보	46	48	104.3%

Ⅱ-3-7.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별 복지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전달방식 등에 관한 정보가 눈덩이처럼 쌓이면서 서비스 전달자와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여 인터넷 정보의 격차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

- 2014년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시(제주발전연구원/2014.4월)

◦ 사회복지 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① 정보제공 부족 26.6%, ② 대중교통, 접근이용의 불편 22.5%, ③ 본인이 바쁘고 시간부족 19.2%, ④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12.2%, ⑤ 이용시간대의 제한 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추진목적 :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 접근성 해소 및 보건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배 부 처 : 공공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사업내용 : 보건복지서비스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배포 2회 260부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주최 : 서귀포시(협조 :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8개분야 114개사업(행정 54, 민간기관 등 60)

: 저소득층 16개, 아동·청소년 10개, 장애인 29개, 어르신 10개, 여성 6개, 다문화 15개, 보건·의료 25개, 기타 3개사업

다. 사업 추진 절차

○ 자료수합(행정자료-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민(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책자제작(서귀포시·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홍보(시· 읍면동·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시설단체)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2월	사업내용 설명 및 자료 요청	1회
2015. 4월	제작내용 자료 공유 및 회의	협의체 분과회의시 3회이상
2015. 4월, 11월	책자배부 및 홈페이지 게시	책자배부 2회, 홈페이지 게시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종합가이드 제작 배부 1회	책자제작 및 배부	100%	관련문서 및 홈페이지 게시 화면캡쳐
측정산식 (측정방법)	책자제작 및 배부 1회
목표치 산출근거	해마다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 안내 자료 제작 및 배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20	2	10%
- 지방비	20	2	10%

※ 집행 부진 사유 :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사업비 편성요구 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 실링예산 부족에 따라 사업비 예산 반영이 안되었음.

대책 : 보건복지서비스 홍보자료를 민간 기관·시설자료 및 행정에서 수행하는 서비스 자료를 수합하여 시·읍면동·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였으며,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사업비 및 주민복지과 홍보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260부 책자를 제작하여 읍면동, 복지관련부서,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하여 홍보함.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민관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 안내 자료를 수합하여 한번에 볼 수 있는 책자제작 및 자료 공유로 정보제공

⑤ 향후 개선방안

○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Ⅱ-3-8. 보건복지사업 홍보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최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복지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복지정보제공 및 복지급여 접근성을 강화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현재 1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목적 : 복지정보 제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사업 내용 :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복지로’ 서비스 현행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등 역량강화 사업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읍면동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기관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협력방법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을 통한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등

○ 주민참여 방법 :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주고, 재능 기부

다. 사업 추진 절차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각지대 및 자원발굴 → 읍면동 공적자료 조사 및 지원요청 → 지원결정 및 지원(서귀포시·민간시설단체 등)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1월~12월	실적보고	협의체 활동실적 분기별 실적보고 : 위원247명, 회의개최 164건, 사각지대발굴 23,688건, 신규 자원발굴 497건, 서비스 지원 104,087건
2015. 12월	평가보고	복지위원협의체 평가 및 포상 : 최우수(표선면)· 우수(성산읍, 안덕면) · 장려(동홍동, 영천동, 정방동), 우수사례 발표(표선면)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복지로’ 복지서비스 현행화 -교육 및 간담회 2회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17개소 -‘복지로’ 복지 서비스 현행화 16개분야 -교육 ·간담회 2회	100%	-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문서 - ‘복지로’시스템자료 화면캡쳐 - 교육 및 간담회 문서
측정산식 (측정방법)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복지로’ 복지 서비스 현행화, 교육 및 간담회 2회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수준 유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26	46	215%

※ 집행실적 증가 사유 : 1. 읍면동협의체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기준이 1인당 월5만원으로 지침개정됨(도 복지청소년과-1192(2015.1.22.)에 따라 예산 2회추경에 18백만원 추가 확보함. 2.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사실비 9백만원 확보하여 읍면동 협의체 활동비 지원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운영으로 질 높은 복지상담 - ‘복지로’ 서비스 현황화 16개분야 - 교육 및 간담회 개최로 정보제공과 역량강화

⑤ 향후 개선방안

○ 질높은 맞춤형 교육 및 정기적인 간담회 추진으로 현장의 소리 청취

4) 핵심과제 Ⅱ-4. 이동권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원화 되고 있고 서비스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 이동 취약계층 등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동권 확보 노력 필요

		4. 이동권
4-1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시범)			4-2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				4-3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교통비 지원			4-4 중증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사업 미시행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급 대상자: 전년대비 증가율				-예산 증가율			-운영비(이동지원 및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 ․이용자수 전년대비 매해마다 10%증가

(2) 추진 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Ⅱ.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권 강화
	4. 이동권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접근권 강화	사업예산 증가율	498	459	92.2%

Ⅱ-4-9. 장애인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읍면지역 취약계층은 서귀포 시내권에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짐

○ 이에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설과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2015년도 시행계획수립시 사업 미시행키로 계획 변경함.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이동권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	2015년 사업 미시행	(당 초) -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1권역) : 23백만원 (사 유) - 신규사업으로 2015년 예산 미반영으로 예산 확보 어려움

⑤ 향후 개선방안

○ 장애인분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17년 예산 확보 추진

Ⅱ-4-10.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

○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교통이용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서귀포시 관내 1~3급 등록 장애인(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제외)

○ 사업내용 : 1인당 월 25,000원(3·6·9·12월 지급)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 협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방법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자가 교통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 등록시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다. 사업 추진 절차

○ 지급신청(대상자 또는 가족) → 신청서 접수 및 전달(읍면동) → 교통비 지급(행정시)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연말	교통비 집행실적	1,514명, 427백만원 지원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1,420명	1,514명	106.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1,393명×2% 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지급대상자 전년대비 2% 증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450	427	94.9%
- 지방비	450	427	94.9%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Ⅱ-4-11.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교통비 지원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 추진목적 :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도외 교통 항공료 및 선박료 실비 지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협력기관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 협력방법 : 신청서 접수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해당없음

다. 사업 추진 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지원결정 및 지원(서귀포시)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12월	교통비 예산집행상황 모니터링	예산집행 및 부족시 사업비예산 확보다음해 예산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213건	154건	72.3%	예산집행실적(재정관리시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지원건수 증가율(전년대비 3%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207건(2014년 목표)×3%=213건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36	20	55.6%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저소득층 경제안정화를 위한 가계부담 경감

⑤ 향후 개선방안

○ 사업내용 적극적 홍보로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감 경감

Ⅱ-4-12. 중증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지원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

○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휠체어 장애인 우선)

○ 사업내용 :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교통 서비스 제공

(외출, 병원진료, 행사참여 등)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 협력기관 : 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방법 : 서귀포시 관내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다.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 지원 결정 및 지원(서귀포시) → 차량지원 신청(대상자 또는 가족) → 신청서 접수 및 차량 지원(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사업종료시	보조사업 정산검토	1,119건 지원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12백만원	12백만원	100	보조사업정산검사, 차량운행일지
측정산식 (측정방법)	12백만원×2%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대비 사업비 2% 이상 확보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2	12	100
- 지방비	12	12	100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참여 촉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경증장애인과의 차별화 해소로 인한 화합 조성에 기여

3. 전략목표 Ⅲ. 통합서비스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1) 핵심과제 Ⅲ-5. 돌봄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돌봄은 가정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었으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라 여성 의 사회진출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어 왔음

○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5. 돌봄<영유아 보육 확대>
5-1 공보육 인프라 확충				5-3 보육돌봄 서비스				5-5 영유아 건강진단비
-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 비율 확대(공립, 법인, 공공형) -육아종합지원 센터 등 보육인프라 확충				-보육료, 양육 수당 전년 집행 수준 유지				-사업 미시행
		5-2 어린이집 운영지원				5-4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어린이집 지원 예산 증가율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				-부모 모니터링 추진율

		5. 돌봄<아동 및 청소년 돌봄 지원>
5-6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5-7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5-8 아동 그룹홈 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수 및 참여자 수				-위기청소년 지원 건수				-그룹홈 예산: 운영비, 입소아동 지원 사업 등

		5. 돌봄<취약계층 돌봄>
5-9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5-10 저소득층 위기가정지원				5-11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저소득 특별 생계비 지원 예산: 전년대비 13% 이상 증가				-저소득 위기 가정 지원 예산: ‘15년 전년대비 10% 이상 확보/ 가구 수 전년 대비 5% 증가				-기능보강 사업비 적정 유지
5-12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5-13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				5-14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운영비 지원				-급식지원업체에 대한 가용 인원 조사 후 급식비 지원 -급식지원인원 전년대비 3% 증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전년도 대비 2%증가
5-15 다문화 사회지원				5-16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5-17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 보호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프로그램 이용자수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집행액				-기능보강사업비 ·전년대비 매해 마다 3%증가, 총 12%(4년)				-사업 미시행

(2) 추진 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Ⅲ. 통합서비스 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44,884	45,396	101.1%
	5.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등	36,233	36,120	100.3%

Ⅲ-5-13. 공보육 인프라 확충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부족한 공급을 총족 시키고자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낮은 진입 장벽이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서비스 질 관리에 상당한 마찰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공공투자 확대, 퇴출 등 수급관리로 기조 전환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관내 어린이집

○ 사업 내용 :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확충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신청 후, 지자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예산지원

다. 사업 추진 절차

○ 어린이집 공공형 신청 → 검토 후 선정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1월~12월	공공형 어린이집 민원상담	21개소 상담 완료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2개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 3개소 - 2,212백만원	- 2개소 - 1,018백만원	- 66.7% 46.0%	이호조 시스템 추출 및 온나라 관련 문서
측정산식 (측정방법)	- 2,212백만원×100%
목표치 산출근거	- 육아종합센터1개소,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 확충

※ 집행 부진 사유 :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6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사 업체와 계약체결 되었으나 설계변경 건이 발생함에 따라 설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변경 후 공사착공 예정임(2016.4월중)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2,212	1,018	46.0%
- 국비	1,106	509	46.2%
□ 일반회계	1,106	509	46.0%
□ 특별회계(회계명: )
□ 기 금(기금명: )
- 지방비	1,106	509	46.0%
- 기타(보험료 등)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공보육 수혜율 확대

⑤ 향후 개선방안

○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시 기준 강화

Ⅲ-5-14. 어린이집 운영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관내어린이집 129개소

○ 사업 내용 : 민간 교재교구비, 농어촌차량운영비,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근무환경개선비 등 운영비 지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신청 후 검토 지원

다. 사업 추진 절차

○ 어린이집 원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검토 후   승인 → 교부결정 및 교부 → 월별 회계보고 및 정산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어린이집	학부모 수시 상담	129개소 ‧ 연간5,000여건 상담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 1,288백만원 -정원충족률 70%유지	-1,504백만원 -정원충족률79%	-116% -113%	- 이호조 시스템에서 추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추출
측정산식 (측정방법)	- 전년도 예산 1,263×2% 이상 증가 - 어린이집 현원/정원×100%
목표치 산출근거	- 이호조 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통계자료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288	1,504	116.8%
- 국비	644	752	116.8%
□ 일반회계	644	752
□ 특별회계(회계명: )
□ 기 금(기금명: )
- 지방비	644	752	116.8%
- 기타(보험료 등)

※ 사업비 증가 사유 : 근무환경개선비 단가 3만원 상승(‘14년 월14만원

→ ‘15년 월17만원)으로 사업 집행규모 증가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공보육 수혜율 증가

⑤ 향후 개선방안

○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더 많은 운영비 보조 지원 확대

Ⅲ-5-15. 보육돌봄서비스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13년 3월부터 시행된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시설 보육료 및 양육비용 등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보육료(6,135명), 양육수당(1,800명)

○ 사업 내용

-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 1,800명 3,800백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6,135명 25,991백만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 결제

다. 사업 추진 절차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민간위탁금 집행 및 관리운영

○ 관내 읍면동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서비스 신청 접수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어린이집	학부모 수시 상담	129개소 ‧ 연간5,000여건 상담
읍면동	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와 수시 상담	연간80여명 상담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28,784백만원	29,689백만원	103%	이호조시스템에서 추출 보육통합시스템 통계자료
측정산식 (측정방법)	- 28,784백만원×100%
목표치 산출근거	- 전년 집행수준 유지

※ 실적 증가 사유 :‘15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료 단가 3% 상승으로 사업규모 확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28,784	29,689	103.1%
- 국비	11,968	12,344	103.1%
□ 일반회계	11,968	12,344	103.1%
□ 특별회계(회계명: )
□ 기 금(기금명: )
- 지방비	16,816	17,345	97.0%
- 기타(보험료 등)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가정양육환경 조성

⑤ 향후 개선방안

○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상 확대 (민간가정 보조교사 지원 물량 확대)

Ⅲ-5-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기간 : 2015. 3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전 어린이집(‘15.12월말 129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급식·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분야 모니터링

※ 부모 모니터링단 공모 구성 : 8명(보육전문가․부모 1:1)

- 활동기간 : 2015. 4월 ~ 11월(8개월)

- 활동사항 : 2인1조(부모+전문가)로 1일 2개소 ․ 월2회이상 방문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협력방법 :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실시

○ 주민참여 방법 : 부모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 개선지도 및 결과보고

다. 사업 추진 절차

○ 부모와 보육전문가는 직접 보육환경 모니터링 실시 후 모니터링 지표를 바탕으로 현장 개선지도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추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의뢰하여 전문 컨설던트의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 영역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후 개선결과 점검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15.12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자체 평가보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관내 100% 추진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전체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129 개소수	모니터링실시 129개소	100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및 온나라 관련 문서
측정산식 (측정방법)	부모 모니터링 추진율 (부모 모니터링 건수/ 전체 어린이집수)
목표치 산출근거	관내 전 어린이집(‘15.12말 기준 129개소) 모니터링 실시

* ’15년도 추진계획상의 목표치 어린이집 135개소이나 6개소 폐지되어 ‘15년 12월말기준 129개소 설정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8	18	100
- 국비	9	9
□ 일반회계	9	9
- 지방비	9	9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

⑤ 향후 개선방안

○  부모 모니터링사업 홍보 강화를 통한 안심보육 분위기 조성

Ⅲ-5-17. 영유아 건강 진단비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예방․교육사업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2015년도 시행계획수립시 사업 미시행키로 계획 변경함.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돌봄	영유아 건강 진단비	사업 미시행	(당 초)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사업으로써 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건강양치, 기생충검사, 영유아 건강 관련 용품 지원등 사업추진 -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 - ‘14년 사업비 : 11,000천원 (변경 후) - 서귀포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 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복 사업이므로 계획에서 제외 가 바람직함.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영유아 강진단비 지원됨

Ⅲ-5-18.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맞벌이․한부보․장애․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지원 및 범죄․비행 노출 예방

○ 추진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노출 예방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등 4학년 ~ 중등 2학년)

○ 사업 내용 : 전문체험할동과정,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등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기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협력방법 : 대상자 선발에 따른 자료제공 및 대상 학생 정보 제공

○ 주민참여 방법 : 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사회의지지 확보, 참여대상자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다. 사업 추진 절차

○ 대상청소년 발굴→참가자 심의→연중 프로그램 운영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15.8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 급식 실태	- 4개소 모니터링 결과 적정
‘15.8월	20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평가	3개소(직영) 적정 평가 1개소(위탁) 2014 최우수 시설로 평가대상 제외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출석률 97%	98.2%	101.2%	내부 인트라넷 출석보고
측정산식 (측정방법)	참가자수 160명×97%
목표치 산출근거	방과후아카데미 별 출석률의 평균(4개소)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631	664	105.2%
- 국비	315	303	104%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 )
□ 기 금(기금명:청소년육성기금)	315	303	104%
- 지방비	316	361	87.5%
- 기타(보험료 등)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노출 예방

⑤ 향후 개선방안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Ⅲ-5-19.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사업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추진목적 :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지역 내 위기청소년

○ 사업 내용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기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경찰서 등

○ 협력방법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협력

다. 사업 추진 절차

○ 위기청소년 발굴(교육청,경찰서,학교 등)→상담 및 서비스 지원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15. 4월	20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 점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적이 우수함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16,971명	21,790명	128.4%	내부 인트라넷 보고
측정산식 (측정방법)	16,477명×3%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도 지원인원 대비 3% 증가

※ 위기청소년지원 : 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아웃리치, 동반자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지원 실적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353	354	100.3%
- 국비	128	123	96.1%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 )
□ 기 금(기금명:청소년육성기금)	128	123	96.1%
- 지방비	225	231	102.7%
- 기타(보험료 등)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청소년 보호

⑤ 향후 개선방안

○ 사각지대 위기 청소년 발굴 방안 모색

Ⅲ-5-20. 사업명 아동 그룹홈 지원(보편)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피해아동

○ 사업내용 : 시설 운영비 및 입소아동 지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기관 : 아이오름 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다. 사업 추진 절차

○ 그룹홈으로부터 운영비를 신청 접수받아 행정시에서 지원하며, 사업종료 후 그룹홈으로부터 정산보고 후 검사 실시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6.2월	보조사업 정산검사	사업비 적정 집행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50백만원	124백만원	248%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48백만원×4%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도 예산대비 4% 증가

※ 실적 증가 사유 : 아이오름 그룹홈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 증가(당초 : 50백만원 ⇒ 변경 : 124백만원)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50	124	248%
- 국비	20	49	245%
□ 일반회계	20	49	245%
- 지방비	30	74	246.7%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학대피해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 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서비스 지원

⑤ 향후 개선방안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Ⅲ-5-21. 저소득층 특별 생계비 지원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 추진목적 :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신청하여 제외된 자 및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최저생계비 120%범위 이하),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자(최저생계비 150% 이하)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1인가구 7만원, 2인각 10만원, 3인                       가구 15만원, 4인 이상 20만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협력기관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 협력방법 : 위기가정 발굴 및 신청서 접수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기가정 및

사각지대 발굴

다. 사업 추진 절차

○ 대상가구 현장확인을 통해 대상자 조사표 작성 후 특별생계비 지원 요청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1월~12월	지방재정시스템 예산집행 및 부족시 사업비예산 확보	지방재정시스템 예산집행 및 부족시 사업비예산 확보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120백만원 110가구	144백만원 153가구	120% 139%	예산집행실적(재정관리시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100백만원×20%=120백만원 107가구×3%=110가구
목표치 산출근거	예산 전년대비 3%증가, 가구수 3%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20	144	120%
- 지방비	120	144	120%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적 생계비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도모

⑤ 향후 개선방안

○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적극 발굴을 통한 지원 실시

Ⅲ-5-22.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극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목적 : 위기상황 극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 되지 않은 가정

○ 사업 내용 :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기타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협력기관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 협력방법 : 위기가정 발굴 및 신청서 접수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기가정 및

사각지대 발굴

다. 사업 추진 절차

○ 위기상황 확인 후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원 요청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1월~12월	지방재정시스템 예산집행 및 부족시 사업비예산 확보	지방재정시스템 예산집행 및 부족시 사업비예산 확보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50백만원 111가구	80백만원 132가구	160% 118%	예산집행실적(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자료)
측정산식 (측정방법)	45백만원×10%=50백만원 106가구×5%=111가구
목표치 산출근거	예산전년대비 10% 증가, 가구수 5%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50	80	160%
- 지방비	50	80	160%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수술 등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 해소 및 삶의 희망 부여

⑤ 향후 개선방안

○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해소 지원

Ⅲ-5-2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시설 환경개선, 안전설비, 장비보강 등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업시행 및 수행결과 보고

다. 사업 추진 절차

○ 보조금 집행절차에 의거 시행

(시) 신청공모 - (민) 사업계획서 제출 - (시) 교부결정 - (민) 사업시행 및             완료보고 - (시) 사업비교부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연중	정산검사	완료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697백만원	307백만원	44%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기능보강사업비 확보
목표치 산출근거	기능보강사업비 적정 확보

※ 집행률 저조사유 : 경천전문요양원 개보수(311백만원) 자부담비 증가로 사업 포기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697	307	44.0%
- 국비	230	100	31.0%
- 지방비	467	207	44.3%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노후 요양인프라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외에도 소방법개정에 따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지원

⑤ 향후 개선방안

○ 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준에 따른 효율적인 기능보강비 지원

Ⅲ-5-24.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보편)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성,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서비스대상 :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관계없이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시 행 일 : 2007년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으로 시행

200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명칭 변경

※‘09년부터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명칭 변경)을 노인돌봄서비스로 통합운영

○ 사업내용 : 독거노인에 대해 직접방문(주1회), 전화(주2회)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월1회) 등 예방서비스

○ 사 업 량 : 1,600명(2015년 기준)

○ 예 산 액 : 659백만원(국 70%, 도 30%)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수행기관 :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부설

서귀포독거노인복지서비스One-Stop지원센터(센터장 안정윤)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독거노인 명단 등록(복지위생과) →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독거노인 원스탑) → 기본서비스 대상자 확정(복지위생과) → 서비스 제공 및 동향보고(독거노인 원스탑)

다. 사업 추진 절차

○ 독거노인 대상자 현황조사 → 대상자발굴 → 신청 → 신청접수·대상자승인요청 → 승인 → 서비스 제공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1~12	독거노인 서비스제공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대상자 : 서비스수혜자)	안전확인서비스(직접 방문 1회, 전화 2회) 및 생활교육서비스(분기별 1회) 등의 경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99.12%로 나타남.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단위 : 백만원)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655백만원	653백만원	99.7%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624백만원(2014년도 예산액)×5%증가=655백만원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전년대비 5% 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655	653	99.7%
- 국비	458	453	99%
- 지방비	197	194	98%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노인돌봄 서비스제공 : 직접방문(주 1회), 전화(주 2회)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월 1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만족도 조사 : 99.12% 만족

⑤ 향후 개선방안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자체적 발굴 및 사업 예산확보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 및 노인복지증진 향상

Ⅲ-5-25.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수준 제고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이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기관 : 수행기관6개소, (남제주재가노인복지센터,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안덕동광효도마을, 자미성,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제주노인복지타운), 17개 읍.면.동

○ 협력방법 : 수행기관과의 위탁협약체결 및 읍.면.동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주민참여 방법 :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굴.

다. 사업 추진 절차

○ 읍면동 식사배달 필요대상자 발굴 및 지원요청 →  지원결정 및 요청(서귀포시) →  식사배달지원(수행기관)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7.16.~7.22	급식지원지정기관 급식배달 현황조사	위생점검 및 지도점검 : 1회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419백만원 급식대상 :270명	433백만원 급식대상 : 272명	103.3% 100.7%	재정관리시스템 예산집행실적 수행기관 식사배달실적보고서
측정산식 (측정방법)	사업비 415백만원×2%증 사업량 260명×3%증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전년대비 2%증 사업량 전년대비 3%증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419	433	103.3%
- 지방비	419	433	103.3%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무료급식운영을 통한 저소득노인 급식수준 제고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운영 : 수혜자 272명

⑤ 향후 개선방안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연계 결식우려 노인발굴(수시)하여 결식우려 사전차단

Ⅲ-5-26.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중증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1급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 1급 장애인에게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1급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지원

☞ 지원 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제조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 협력기관 : 제주도내 병의원

○ 협력방법 : 장애인 병의원 진료시 의료비 지원 안내, 본인부담금 행정시로 청구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장애등급의 변경 또는 신규로 자격 취득하는 1급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내용 홍보 추진

다. 사업 추진 절차

○ 대상자 의료기관에서 복지카드 제시 후 진료 →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 후 진료 실시 → 의료기관은 의료비 행정시로 청구 → 행정시는             대상자 자격 확인 후 의료비 지급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1월~12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집행실적	495명 384,398천원 지원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460명	495명	107.6%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급내역
측정산식 (측정방법)	460명×2%
목표치 산출근거	지급대상자 전년대비 2%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370	384	103.8%
- 지방비	370	384	103.8%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중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⑤ 향후 개선방안

○ 1급 등록 장애인 및 제주도내 병의원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Ⅲ-5-27. 다문화사회 지원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기본사업 및 특성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 ‘15년 이용자수 3,453명(실 인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안정적 정착 지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다. 사업 추진 절차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및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7. 2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장 점검	특이사항 없음
2015. 12. 7. ~ 12. 1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장 점검	지적 사항 조치완료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프로그램 이용자수 1,430명	3,453명	241%	프로그램별 사업정산서
측정산식 (측정방법)	프로그램 참여자 수 1,390명 × 3% 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각 프로그램별 사업정산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509	625	123%
- 국비	318	401	126%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회계명:지역발전특별회계)	73	156	213%
□ 기 금(기금명:여성발전기금)	245	245	100%
- 지방비	134	224	167%
- 기타	57	-	0%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도모

⑤ 향후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Ⅲ-5-28.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지역)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적정 설치를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입소·이용 환경 조성

○ 사업목적  : 가정내 수발이 불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확충 및 시설 환경개선으로 입소이용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 사업 내용 : 신축, 장비보강, 시설 개·보수 사업 등

② 사업 추진 체계

․ 책임기관 : 서귀포시

․ 협력기관 : 장애인거주시설

․ 협력방법 :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자 규정에 의한 적정 집행 등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8월	공동생활가정 주택구입 사업실적 등 정산보고	거주지 확보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로 인한 만족도 향상
2015. 11월	식당 및 화장실 개보수 사업 정산보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기능 강화로 만족도 향상
2015. 12월	장비보강(세탁기등)사업	새로운 장비 보강으로 시설내 에너지효율 향상 및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2016. 1월	환경개선사업 정산보고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성 증대
2015. 12월	야외쉼터 조성사업 정산보고	야외공간 쉼터 조성으로 이용자들의 휴식 지원 및 휴식공간 개방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향상 도모
2016. 1월	장비보강(네트워크구축등) 정산보고	업무효율 증대, 생활환경 개선 도모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77백만원	208백만원	27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예산 집행실적
측정산식 (측정방법)	75백만원×3% 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전년대비 3% 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77	208	270%
- 국 비	-	123
- 지방비	77	85	110.4%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택 마련으로 임대 주택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심리안정 도모 시설환경 개선 및 장비보강 등으로 입소 장애인들의 서비스 지원 향상 및 종사자 업무능률 도모

⑤ 향후 개선방안

○ 보조사업 포기하는 사례 발생, 예산신청 안내 후 충분한 신청기한 및 검토 신청으로 적정한 사업집행 필요

Ⅲ-5-29.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환경조성(지역)-신규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재가장애인 가정에서 보호자의 여건(가족의 입원치료, 장기외출 등)에 따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시는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등을 시행하여 일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하기 위함.

○ 사업목적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2015년도 시행계획수립시 사업 미시행키로 계획 변경함.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돌봄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서비스제공 환경조성	2015년 사업 미시행	(당초) .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 분석 . ‘15년 사업비 : 2백만원 (변경사유) - 신규사업으로 2015년 예산 미반영으로 예산 확보 어려움

⑤ 향후 개선방안

○‘16년 예산 확보 추진(욕구조사 실시)

2) 핵심과제 Ⅲ-6. 일자리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6. 일자리
6-1 자활 근로사업				6-2 노인 일자리 사업				6-3 장애인 일자리 사업				6-4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자활근로사업비 ․사업 적정 유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전년 대비 3% 증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예산: 전년대비 3% 증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매년 보건 복지부 계획인원 100% 참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업체: 전년도 대비 2%증가
6-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6-6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6-7 여성취업 박람회				6-8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진로 체험)
-운영비(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년대비 3%증가				-교육 수강자 중 출석율이 50% 이상 교육 수료				-‘15년 신규사업 에 따른 예산 확보 -박람회 참가 실적				-수련활동 운영 지원 실적 및 운영 건수 -수련시설 이용자 수

(2) 추진 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Ⅲ. 통합서비스 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6. 일자리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제공	사업예산 증가율, 참여율	8,440	9,097	107.8%

Ⅲ-6-30. 자활근로사업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으나 저기술, 저학력 등으로 실직상태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술습득,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자립 자활 기반 조성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활

○ 사업내용 :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 협력기관 : 지역자활센터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방법 : 민간위탁

○ 주민참여 방법 : 저소득층 자활사업 희망자

다. 사업 추진 절차

○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6월, 12월 2015. 12월	- 자활근로사업참여 대상자 점검 : 2회 - 자활센터 평가자료 제출 : 2월말 - 자활센터 평가 및 이의신청 : 4월 - 최종평가결과발표 : 4월말	자활참여보고서 : 1회(6월,12월) 평가자료 제출 : 2개소/ 2월말제출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22개사업	22개사업	100%	(행복e음)자활사업단 운영현황
측정산식 (측정방법)	전년수준 유지 2015년 22개사업
목표치 산출근거	2015년 22개사업×100%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544	1,355	87.8%
- 국비	1,235	1,085	87.8%
□ 일반회계	1,235	1,085	87.8%
- 지방비	309	270	87.4%

※ 집행부진 사유 :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증가를 고려하여 예산편성 하였  으나 일시적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대상자 감소 및 사업 참여 기피로 집행잔액 발생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저기술, 저학력 등으로 실직 상태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술습 득, 직업훈련으로 취․창업 및 탈수급 효과

⑤ 향후 개선방안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습득, 직업훈련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창업 및  탈수급 유도

Ⅲ-6-31. 노인일자리 사업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공익형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 자

○ 근무형태 : 월30시간(일3시간이내), 월 20만원 범위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기관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7개읍면동

○ 협력방법 : 위탁협약체결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

○ 주민참여 방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홍보 및 참여

다. 사업 추진 절차

○ 참여자 접수(노인일자리수행기관) → 참여자 확정(서귀포시 및 수행기관) →  참여자 및 대기자관리(서귀포시 및 수행기관)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2.2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 및 소양교육	발대식과 겸하여 실시 : 1회
2015.8.4.~8.2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5개읍면 및 동홍동 순회교육실시
2015.3.19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교육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본교육 실시 (주최 : 한국노인복지인력개발원)
2015.3~11	모니터링사업단 운영	주3회 9개월간 실시 (수행기관 : 서귀포시니어클럽)
2015.11.2.~11.6	만족도 조사	전반적인 만족도 : 78% 참여동기 : 생활비마련>용돈마련>사회활동참여>친교유지>건강유지및향상>기타 효과성 : 경제적인도움>신체적건강개선및증진>자기발전및성취감>사회적대인관계개선>긍정적마인드>기타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3,692백만원 1,528명	4,402백만원 2,283명	119% 149%	지방재정관리시스템관련문서 예산집행실적 및 내부문서
측정산식 (측정방법)	3,585백만원(2014년 사업비) ×3%증 1,484명(2014년 참여자) ×3%증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전년대비 3%증 노인일자리 참여자수 전년대비 3%증

※ 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3,692	4,402	119.2%
- 국비	1,846	2,201	119.2%
- 지방비	1,846	2,201	119.2%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노인일자리를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 노인일자리 누적 참여자수 : 2,283명(전년대비18%증가) ○ 전반적인 만족도 : 78% - 참여동기 : 생활비마련>용돈마련>사회활동참여>친교유지> 건강유지및향상>기타 - 효과성 : 경제적인도움>신체적건강개선및증진>자기발전 및 성취감>사회적대인관계개선>긍정적마인드>기타

⑤ 향후 개선방안

○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원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과의 간담회 추진

Ⅲ-6-32. 장애인일자리사업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지침에 따라 3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소지자

○ 사업내용 : 3개 분야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 9개 분야 일자리 지원(환경정리, 주차단속보조, 사무보조, 급식보조, 교통안전지킴이, 도서관사서보조, 실버케어, 동료상담, 홀몸어르신안부확인)

-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 2개 분야 일자리 지원(행정도우미, 주차단속요원)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1개 분야 일자리 지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 협력기관 :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장애인시설 시설 단체 등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방법 : 일자리사업 홍보 및 사업 수행

다. 사업 추진절차 :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개모집 → 참여자 선발 결정 및 배치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10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평균 점수 89.8점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301명	310명	103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보건복지부 계획인원(301명) × 100%
목표치 산출근거	일자리 참여자 보건복지부 계획인원 대비 참여인원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614	1,581	98%
국 비	807	810	100%
지방비	807	771	96%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일정기간 소득 보장

Ⅲ-6-33.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지역)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 환경 조성 및 영세 사업체 경쟁력 강화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 내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 200천원~500천원, 성별, 유형별 차등지급

② 사업 추진 체계

․ 책임기관 : 서귀포시

․ 협력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업체

․ 협력방법 :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제공,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 등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5월~6월	장애인 근로여부 및 임금 지급 실태, 장애인고용공단 장려금 수령여부, 만족도 파악 등	고용주 및 근로장애인 만족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29개 업체	39개 업체	139%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고용장려금 지급처
측정산식 (측정방법)	28개업체× 2% 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신규채용업체 전년대비 2% 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255	310	121%
- 지방비	255	310	121%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⑤ 향후 개선방안

○ 최저임금 인상 대비 고용장려금도 인상 지원 필요

Ⅲ-6-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지역)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장애인 복지향상 도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 사업 내용 :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

② 사업 추진 체계

․ 책임기관 : 서귀포시

․ 협력기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협력방법 : 시설운영규정 준수, 고용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실시 등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3월 2015. 11월	시설 운영 성과	지역내 미자립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도모 직업훈련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재활의지 촉진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1,012백만원	1,150백만원	113.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지급액
측정산식 (측정방법)	983백만원×3% 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운영비 전년 대비 매해마다 3% 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012	1,150	113.6%
- 지방비	1,012	1,150	113.6%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시설종사자 28명 인건비 지원 - 장애인 72명 직업훈련 및 고용 지원 장애인 30여명 직업훈련 서비스 지원

⑤ 향후 개선방안

○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프로그램 지원 도모

○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 고용장애인의 복리후생 도모

Ⅲ-6-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지역)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제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함께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의 필요

○ 여성의 자기계발과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기여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대상 : 서귀포시민(만18세 이상 성인남녀)

○ 내용 :  평생학습관 여성문화프로그램 운영(7개분야 79개 과목 124개 과정)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직접 수행(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강사섭외, 수강생 접수관리, 오프라인 교육운영 등)

다. 사업 추진 절차

○ 운영계획 수립(연말, 매월 초) : 월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강사섭외

○ 홍보 및 수강생 접수 관리(매월) : 인터넷 접수를 통한 수강생 모집

○ 교육프로그램운영(매월) :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시설 활용 교육운영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분석(매월 초) : 종강 프로그램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1월~12월	여성문화프로그램 교육계획 수립 (월별 계획 수립)	1월~9월 개강프로그램 계획 수립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및 홍보 (개강 전 (매월 15일~30일))	인터넷 접수 및 관련기관 등 홍보
	설문조사 (교육 종강 후)	1월~11월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수료율 보고 (교육 종강 후)	1월~11월 여성문화 프로그램 수료현황 분석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교육 수강자 중 출석율이 50% 이상 이수 했을 경우 교육 수료	1,000명	1,383명	138%	1월~12월 여성문화프로그램 수료현황 분석
측정산식 (측정방법)	2,000명×50% (교육수강자 중 출석률이 50%이상인 수강생)
목표치 산출근거	여성문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 여성문화교육프로그램 교육수료자 현황보고 결재문서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20	150	125%
- 지방비	120	150	125%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해소 및 창업·재취업을 위한 학습기회 마련	2015년 여성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7개 분야 79개 과목 124개 과정 운영 -교육과정 만족도 : 94% (2014년 : 93%) -교육강사 만족도 : 96% (2014년 : 94%) -교육 수료 : 1,383명

⑤ 향후 개선방안

○ 매월 프로그램 종강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분석을 통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맞춤형 여성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발굴

Ⅲ-6-36. 여성취업박람회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여성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

○ 취업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여성의 취업기회 제공 및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미취업여성

○ 사 업 량 : 직업 체험존, 관내기업 채용면접, 취업컨설팅, 사후매칭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창업 멘토링 등 여성기업 지원

○ 예 산 액 : 20백만원(지방비 100 %)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서귀포 YWCA

나. 사업 시행 방법

○ 사업 시행 기관을 서귀포 YWCA로 선정, 위탁 운영

다. 사업 추진 절차

○ 사업비 확보 : ‘15. 3월(2015년 제1회 추경예산)

○ 여성취업박람회 사업계획서 제출 : ‘15. 4월

○ 여성취업박람회 사업 시행 기관 선정, 사업비 지원 : ‘15. 5월

○ 2015년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 ‘15. 7. 23

○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15. 10월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15. 7월	취업박람회 운영 운영 만족도 조사	- 취업박람회 구직자 만족도 : 보통 10.4%, 만족 33%, 매우만족 56.6% - 취업박람회 현장면접 기업체 만족도 : 보통 75.9%, 만족 13.8%, 매우만족 10.3%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 사업비 20백만원 - 20개업체 참여 - 200명 참가	- 사업비 30백만원 - 29개업체 참여 - 450명 참가	150% 145% 225%	2015년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실적보고서
측정산식 (측정방법)	예산확보(20백만원*100), 20개업체/200명 참가
목표치 산출근거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 개최시 예상 참가 업체 및 참여자수 임의 지정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20	30	150
-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 )
□ 기 금(기금명: )
- 지방비	20	30	150
- 기타(보험료 등)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구인업체∙구직자 연결을 통한 여성 취업 활성화 도모	○ 취업박람회 채용 결과 - 참여기업 : 29개업체, 참여인원 : 450명 - 면접자수 : 172명 - 취업자수 : 38명(‘16.2월 기준 취업 유지자수 : 34명)

⑤ 향후 개선방안

○ 구인업체 및 구직자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실질적인 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구직자 사후관리 및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Ⅲ-6-3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진로체험) 및 확충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자질 향상 등에 주력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 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기반 조성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청소년 (만 9세~ 24세미만)

○ 사업 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건전육성프로그램 보급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서귀포시 수련시설 연합회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프로그램 참가 학생에 대한 수련 인증제 운영

○ 각종 프로그램 참여시 학부모 관심 유도 및 가족과 함께건강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 사업 추진 절차

○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체험활동 제공하여 건전한 자아상 함양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15. 1 ~ 1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청소년 만족도 조사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창의력 향상 및 잠재역량 개발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 183백만원 - 477,069명	- 149백만원 - 534,557명	- 81.4% - 112%	시설이용 대장
측정산식 (측정방법)	- 178백만원× 3%증가 - 463,174명× 3%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 사업비예산 전년대비 3%증가 - 시설 이용자수 전년대비 3%증가

* ’15년도 추진계획상의 성과목표, 지표와 일치하게 작성

** 성과지표 달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방법 및 출처 명시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83	149	81.4%
- 국비	26	15	57.7%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청소년육성기금)	26	15	57.7%
- 지방비	157	119	132%
- 기타(보험료 등)

※ 사업비 감소사유 : 국비사업(국비50%,지방비50%) 감액에 따른 예산 감소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창의적 활동 지원

⑤ 향후 개선방안

○ 주5일수업, 자유학기제로 청소년들의 숨은 자질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3) 핵심과제 Ⅲ-7. 건강한 가정 만들기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한 간병문제나 열악한 주거환경, 장애로 인한 가사활동의 제한 등이 가족구성원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조성

		7. 건강한 가정 만들기
7-1 저소득층 유료 간병비 지원				7-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7-3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 증가율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보건 복지부 계획 대상가구 100%				-운영비(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전년대비 매해 마다 3%증가, 총12%(4년)
7-4 청소년 문화, 여가활동 지원사업				7-5 청소년 보호활동사업				7-6 건강한 장애인가정 지원사업
-문화․여가활동 지원 및 운영 실적 -전년대비 청소년 참여 인원 증가율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활동 보호 실적				-교육 참석도 : 70%이상 -만족도 70%이상

(2) 추진 실적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목표 (C)	실 적 (D)	달성률% (D/C)
Ⅲ. 통합서비스 기반 일/가정 양립지원
	7. 건강한 가정 만들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업예산 증가율 등	211	179	84.8%

Ⅲ-7-38. 저소득층 유료 간병비 지원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 사업목적 :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 사업내용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협력기관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방법 :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지원요청

○ 주민참여 방법 :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다. 사업 추진 절차

발굴	⇒	지원요청	⇒	읍․면․동	⇒	행정시	청구 ⇔ 지원	읍면동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대상자 및 가족		간병인 및 입원확인 후 지원요청		간병결정 및 통보		서류구비 후 간병비 신청 (행정시)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1월~12월	지방재정시스템 예산집행 및 부족시 사업비예산 확보	2015년 본예산에 27백만원 확보하여 예산 미부족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34명	21명	61.8%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내역
측정산식 (측정방법)	전년도대비 6%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32명(2014년)×6%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37	19	51.4%
- 지방비	37	19	51.4%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저소득층 경제안정화를 위한 가계부담 경감

⑤ 향후 개선방안

○ 대상자들의 간병비 신청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성과목표 측정에 변동률 고려 및 홍보 강화

Ⅲ-7-39.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거주자

○ 지원내용

연도	추진계획	추진실적	세부지원내역
	(가구수)	(가구수)	(지원가구수,복합지원포함)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설치 등	싱크대 설치	기타
2015	8	8	5	1	1		1

- 8가구 : 30,400천원 지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민간위탁(현금지급)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1월~12월	집행실적	적정집행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8가구	8가구	1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측정산식 (측정방법)	8가구(보건복지부 계획대상) × 100%
목표치 산출근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가구/보건복지부 계획대상×100%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30	30	100%
- 지방비	15	15	100%
- 국비	15	15	100%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⑤ 향후 개선방안

○ 장애등급과 거주자의 생활 불편정도를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

○ 주택개조 대상자로 선정과 동시에 전산(행복e음)입력하여 중복적인 수혜방지

○ 주택 개조시 필요한 기술자문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실시하거나 보건            복지부와 함께 현장점검 실시 고려

Ⅲ-7-40 결혼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지역)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결혼 여성장애인들에게 주거청소, 위생교육, 육아   등의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생활편의 증진 도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취약계층 결혼 여성장애인

○ 사업 내용 : 가사도우미 파견으로 가사활동, 자녀양육,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수행

② 사업 추진 체계

․ 책임기관 : 서귀포시

․ 협력기관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협력방법 : 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 도우미 대상자 모집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2015. 12월	서비스 3개월 수혜대상자 대상 만족도 조사	- 가사도우미 활동 및 태도에 대해 매우 만족 : 83.7% - 이용시간이 부족 : 67%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11백만원	10백만원	90.9%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급액
측정산식 (측정방법)	10백만원(2014년사업비)×3% 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비 전년 대비 3% 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1	10	90.9%
- 지방비	11	10	90.9%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 여성장애인의 활동지원,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진행으로 만족도 조사시 생활에 의욕이 생겼다는 답변과 함께 재이용 전원 희망

⑤ 향후 개선방안

○ 사업 예산 규모가 적어 사업의 분절성 발생, 가사도우미 확보의 어려움, 서비스 대기 및 신청인이 많아 서비스 제공기간이 단축됨.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 점증적 증액 필요

Ⅲ-7-41. 청소년 문화, 여가활동 지원사업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청소년 여가, 문화활동 운영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청소년여가활용 및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형성

○ 추진목적 : 지역내에 청소년들이 다앙한 문화 활동의 생산, 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청소년 (만 9세이상 ~ 24세미만)

○ 사업 내용 :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개최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서귀포시 수련시설 연합회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기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협력방법 :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주민참여 방법 : 칠십리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청소년 참여확대

다. 사업 추진 절차

○ 보조사업자 공모 → 심의 → 교부 → 사업모니터링 → 정산검사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15. 5 ~ 12	만족도 조사, 실적보고서, 자체평가 등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험기회부여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 운영 10회 - 5,402명	- 운영 10회 - 5,550명	- 100 - 102.7	온나라 문서
측정산식 (측정방법)	운영실적 목표치 10회, 참여인원 5,145명×5%증가
목표치 산출근거	- 청소년문화행사 지원 및 운영실적 : 연 10회이상 - 참여인원 전년대비 5%증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70	67	95.7%
- 국비	11	11	100%
□ 일반회계	11	11	100%
- 지방비	59	56	94.9%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청소년 중심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읕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⑤ 향후 개선방안

○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Ⅲ-7-42 청소년 보호활동사업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매년 청소년 비행 및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캠페인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향상

○ 추진목적 :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함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 대상 : 관내 청소년(만9세~24세) 및 청소년유해업소

○ 사업 내용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선도보호 활동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서귀포시 청소년지도협의회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협력기관 : 서귀포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협력방법 : 청소년유해업소 합동 단속 및 선도 보호 활동 전개

○ 주민참여 방법 :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유해업소 단속 협조

다. 사업 추진 절차

○ 선도보호 및 유해업소 단속 계획 수립→경찰서 협조 요청→계획에 따른 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15.1~12	청소년 보호 캠페인 실적 및 유해환경 적발 실적 점검	청소년지도협의회·경찰 합동단속 : 30회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 14건 술담배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 28건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활동 30회	30회	100%	온나라 문서
측정산식 (측정방법)	단속 캠페인 운영 실적(연30회)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도 운영실적 기준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53	53	100%
- 국비
□ 일반회계
- 지방비	53	53	100%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캠페인을 통한 청소년 보호의식 고취

⑤ 향후 개선방안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서귀포YWCA, 제주BBS연맹서귀포지부, 청소년행복세상)과의 합동 단독 추진

Ⅲ-7-43. 건강한 장애인가정 지원사업

①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음으로 인해 비장애 자녀 도는 기혼 장애            부모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불협화음과 소통 문제로 인해            건강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발생

○ 이에 장애인가구의 원활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필요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 장애가족 구성원 가족내 18세미만 청소년

* 재학중인 경우 만20세 이하

○ 사업내용 :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자녀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4,000천원

- 청소년학교진행 : 4,000천원

- 가족투어 : 2,000천원

②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 시행 주체

○ 책임기관 : 서귀포시

○ 협력기관 : 읍면동, 관내 장애인복지 기관 및 단체

○ 협력방법 : 사업내용 홍보 및 참여자 발굴

나. 사업 시행 방법(민관협력 정도 등)

○ 장애인복지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지원 후 사업추진

다. 사업 추진 절차

○  보조금 교부 → 사업내용 홍보 → 참여대상자 모집 → 사업 시행

③ 사업 관리(모니터링 내용)

기간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결과
평가회의	참여자 사업 평가 및 담당자 평가	예산 확보되지 않아 사업 미추진

④ 사업 성과

가.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목표치(A)	실 적(B)	달성률%(B/A)	목표달성 검증방법**
성과지표*	14명	-	-	출석부
측정산식 (측정방법)	20명×70%이상
목표치 산출근거	교육참석도 70%이상

※ 예산 미확보 사유 : 2015년 신규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과 추경에 사업비  미반영됨.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규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나.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15년도 예산(A)	’15년도 집행(B)	집행률 % (B/A)
사업비(단위: 백만원)	10	-	-
- 지방비	10	-	-

다. 주요 사업 효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정책효과 발생 (지역사회변화정도,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등)	장애인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청소년 학교 진행 등으로 가족애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⑤ 향후 개선방안

○ 사업비 2016년 본예산 미반영으로 추가경정 예산 확보 노력

제4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개요

1. 평가결과 총괄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평가점수
			평가결과	소계
지역사회보장계획내용의 충실성 (25점)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4
	ㆍ계획수립의 합리성	7
	ㆍ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7
	ㆍ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적절성	7
시행과정의 적절성 (25점)	ㆍ행ㆍ재정 지원 내용의 적절성	9
	ㆍ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8
	ㆍ시행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의 적정성	8
시행과정의 목표달성도 (30점)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의 적절성	10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도	10
	ㆍ지역사업 성과의 우수성	10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20점)	ㆍ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절성	5
	ㆍ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정도	5
	ㆍ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절성	5
	ㆍ계획수립ㆍ시행ㆍ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 결과	5
		100점

2. 평가개요

구분	당초 평가계획	실제 평가 운영 내용
평가주체	서귀포시·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귀포시·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시기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3조 3항(다음해 2월말까지 도에 제출)	2016. 4월
평가방법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 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925점), 시행 과정의 적정성(25점),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30점), 지역주민의 참여도(20점) -보건복지부 평가매뉴얼(2016.3월)

3.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ㆍ운영 현황

1) 시행결과 평가 TF 구성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위원장	김문숙	주민복지과	평가업무 총괄
위원 1	고영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총괄 보좌, 기관간·부서간·영역간 협의와 조정 등
위원 2	김영옥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계획담당자
위원 3	윤흥기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부위원장	상위계획과 연계성, 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행·재정 지원계획의 적절성	민간기관대표
위원 4	이신선	서귀포YWCA		지역주민대표
위원 5	양문종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보장계획담당
위원 6	강만순	온누리 청소년쉼터 소장	세부사업 시행결과 적절성 등 검토	아동·청소년
위원 7	김정임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다문화가족지원·(여성)
위원 8	윤주영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위원 9	이성문	아이사랑어린이집 원장		보육
위원 10	이연희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장애인
위원 11	최재흠	제일요양원 사무국장		노인
위원 12	강정국	복지위생과 경로복지담당		노인
위원 13	강현수	복지위생과 장애인복지담당		장애인
위원 14	김명희	복지위생과 노인요양담당		노인요양
위원 15	김희옥	여성가족과 여성지원담당		여성
위원 16	강민주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담당		가족지원·다문화
위원 17	백은숙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보육
위원 18	김진성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청소년

2) 시행결과 평가 TF 운영 현황

회의 일시	회의명	회의 안건	주민참여		의견 반영 조치
			참여 여부 ( O, X )	참여 내용
1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결과 작성 검토 회의	세부사업 작성 검토	X	의견청취 자료검토	세부사업 작성 내용 통일
2	서귀포시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	2015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결과 검토	O	의견청취 자료검토	지역우수사업 선정 의견수렴
3	2015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 TF팀 회의	2015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결과 자체 평가	O	의견청취 자료검토	지역우수사업 선정

4. 모니터링체계의 구성ㆍ운영

1) 모니터링체계 구성

모니터링 체계	구성원		활동 내용
	분야	소속
민관 구성·운영	3개전략목표 · 7개 핵심과제 · 43개 세부사업 -통합서비스 연계망구축, 사회 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정보 접근권, 이동권, 돌봄, 일자리, 건강한 가정만들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실무분과위원 77명(민 64, 관 13)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의시 모니터링 : 주민복지과- 13028 (2015.4.30.) -2015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및 예산 확보 사항 모니터링

2) 모니터링 운영 현황

구분	2015년 연차별 계획서 상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실시여부 ( O, X )
1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	18회	2015.5월~ 2015.12월	O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상황 공유 및 관심도 제고
2	서귀포시	회의	1회	2015.11.12	O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사업 보고회 : 주민복지과-34118 (2015.11.12)
3	서귀포시	자료수합	4회	2015.04.30 2015.06.29 2015.10.01 2015.11.05	O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 - 주민복지과-13027(2015.4.30.) - 주민복지과-18981(2015.6.29.) - 주민복지과-30175(2015.10.1.) - 주민복지과-33595(2015.11.5.)
4	서귀포시	계획수립	1회	2015.7.23	O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계획수립 -주민복지과-22404(2015.7.23.)
5	서귀포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워크숍	1회	2015.12.9	O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시 건의사항(제3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관련 보고시) : 신규사업 예산반영이 안되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예산확보 를 위한 TF팀 구성 건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 2016.2.15.(예산확보 TF팀 구성 : 8명)

※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년 시행계획 모니터링계획수립 – 주민복지과-13028 (2015.4. 30)/ 모니터링 기간 : 2015.5.1.~12월말

5. 전략목표 또는 핵심과제별 발전방향(평가결과)

구분	전략목표 또는 핵심과제	시행과정상 문제	발전방향	비고
1	핵심과제 : 이동권, 돌봄	‘장애인등 취약계층 이동지원 서비스’ , ‘재가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제공 환경 조성’ 사업은 예산반영이 안되 2015년 사업 미시행 됨.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상황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TF팀 구성 등으로 적극적이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6. 평가결과 활용계획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차기 시행계획 수립시 의견을 반영한 보장계획 수립

○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반영하여 사업추진 토록 사업 시행 부서에 촉구